‘성장과 개발’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그린 맨”
지난 3월 취임 직후, 정부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혔는데 취임 4개월이 지난 현재 국민의 환경서비스 만족도는 어떻다고 평가하나.
환경부 직원들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였으며, 특히 녹색성장과 환경규제 선진화 추구, 친서민대책 추진, 그리고 환경보건정책 등 생활공감형 환경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비록 올 상반기 동안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적 노력을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말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만족도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면서 환경정책 및 환경부의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올 연말에도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부의‘녹색성장’정책의 요체와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작금의 녹색정책은 이전의 환경 보전의 개념과는 다르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문제에 접근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적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 이를 녹색기술과 개발방식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새로운 산업을 생성, 성장을 꾀하여 환경과 경제가 함께 윈-윈하는 개념으로써의 녹색성장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총괄하고 규제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와 방임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대표적인 융합 정책으로서 그간 대립되거나 양자택일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환경보전(Green)과 경제성장(Growth)의 통합적 상생을 추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녹색산업, 일자리 및 기술 등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을 녹
색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전반 체제가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각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경우 녹색분야에 투자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촉매적 선제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27대 중점녹색 기술을 선정(’09.1)하여 R&D 투자 등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R&D투자 ’08년 1.4조원→’12년 2,8조원). 또한, 시장 친화적 유인책 등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생활의 녹색화를 위한 탄소라벨링·탄소포인트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장 지향적 정책수단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적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에서 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 및 생태계적 문제 발생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면 썩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를 설치하면 상류의 맑고 풍부한 물을 더 많이 흘려줄 수 있어 수질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4대강 사업은 물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보(洑) 건설 등으로 확보된 물을 개폐가 가능한 가동보를 통하여 수시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연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논리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수질 오염과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어 왔으나 맑고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흘려주면 환경과 생태가 되살아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오염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12년까지 녹조의 원인물질인 총인을 줄이는 시설 237개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도 1,044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구역 내 주요 오염원이었던 경작지 156평방킬로미터를 정리하여 강으로 바로 유입되던 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다. 실제 한강의 경우 댐·보(소양,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등)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체류시간(소양 480일, 충주 180일)도 길지만 수질은 Ⅰ~Ⅱ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준설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명의 원천인 물이 맑아지고 많아져서 수생태계의 건강성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생태습지(113개) 조성, 물고기가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도 설치, 멸종위기어류(8종) 인공증식·방류 등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지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간이 상수도 및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산간, 농촌 및 도서 지역의 물이 부족하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2020년에 9.2억 톤의 물 부족 예상). 다목적 댐과 용수전용 댐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들은 장기간 강수량 부족에 의한 가
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하여 왔다. 물 부족 예상량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뭄 시 비상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다(준설(5.7억㎥)과 보 설치(16개) 8억㎥, 중소규모댐 건설 (2.5억㎥),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재개발
(2.5억 톤)). 내년부터는 4대강 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므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미래 물 안보를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중소댐 건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연결,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시책이 그러한 예라고 하겠다.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정(’10년 말 완료)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충분한 여유 물량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
아토피, 천식 등 환경보건 분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환경부의 향후 계획은?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아토피·천식을 포함한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력강화와 병행하여 환경부 차원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시행도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국정과제인‘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년 주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산업단지·광산 등 취약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건강피해 역학조사’, 어린이·영유아·산모 등 민감 계층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국민건강수준을 진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아토피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아토피 에코케어센터’건립지원, 가정 내 유해환경을 진단·컨설팅하여 아토피 등을 예방하는‘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우수한 자연 생태 속에서 환경성질환을 치유하는‘건강찾기 과학캠프’,‘ 건강 숲 조성’등 생활 속에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활주변 유해물질인 석면·라돈·분진과 국민건강 위협요인인 나노물질에 대한 조사·진단 및 처방대책인 안아파라[ANAPARA : Asbestos(석면), Nano-particles(나노물질),RAdon(라돈)]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
표로 각종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은 무엇 인가. 우리나라 환경산업체는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로 대부분 영세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나 경쟁력을 갖춘 환경전문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는‘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 인프라 구축, 환경산업체 재정지원 등 다양한정책을추진중에있다. 우선「,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산업 중기계획 수립, 우수 환경산업체 지정·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 산업협회의 설립, 환경산업 수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사업화, 수출지원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09.4)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 전남 환경산업종합기술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 이다. 또한 국내 환경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산업체 보유기술의 사업화 지원, 구조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산업 육성 융자금(100억 원),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650억 원) 등 정책자금의 확대와 함께 녹색뉴딜펀드, 그린칩펀드 조성등 민간 금융메커니즘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민·관 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ODA 확대 등 다양한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액을 '08년 2조원에서 '12년까지 8조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긴 하지만, 초중고의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행했으면 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환경 가치관을 형성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으므로 환경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녹색강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동력이다. 이에 따라‘08년“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환경부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환경과 녹색성장”과목 개편에 따른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 교원대상 직무연수 강화 및 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 등 학교 안 환경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친환경 활동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연수원 등 교육시설을 확대하고“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심하고 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고갈·기후변화 시대에 직면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색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정부가 합심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