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긴 민주당 등 야당“전면 재검토”공세 정부“법적절차 거친 국책사업, 중단 힘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은 6월 현재 전체로는 17.7%이며, 보(洑) 설치 공사는 36%나 진척된 상황이다. 1단계 공사를 빨리 마쳐야 곧 시작될 여름 장마에 대비한 홍수예방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강 중심의 국토재창조를 위해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물확보, 홍보방어, 수질 및 생태개
선,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 등 5개 과제로 추진해왔다. 물확보 계획은 용수확보량을 13.0억㎥으로 증대하여 물을 확보하고, 친환경 보(洑) 16개와 댐을 건설하며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한다는 것이다. 또 준설, 댐·조절지·저류지, 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을 홍수 조절 능력을 통해 9.2억㎥으로 늘리고, 하수처리·녹조저감 시설 확충, 생태하천조성, 농경지 정리를 하여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개선하다는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자전거길, 수상레저, 문화관광지 조성 등을 하며 지역발전 방안으로 특화문화관광 거점 육성, 금수강촌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안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승리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 효과로, 물 부족 해소와 홍수 피해 예방, 수질개선·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시급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사람과 도시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공간의 조성 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약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의 발전 등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야당 광역단체장들 제동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야권인사들이 대거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당선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안에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협조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강과 금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충북의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위임받아 진행 중인 공사구간의 사업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강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충남의 안희정 당선자도 " 현재 공정, 그리고 정상적인 치수작업 범위를 확정해서 신규 사업들과 중단 가능한 사업들의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며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쌓아두는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도지사의 법적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경남의 경우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는“4대강 사업 재고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선거유세 중“정부의 4대강 사업을 수질 개선 등 기존의 치수사업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참여하는 광
역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해 4대강 사업 축소와 수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야4당 대표 회동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등 지방선거에서 이뤄진 야권 공조를 대여 투쟁으로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4대강살리기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청와대“공사계속”이 같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4대강 정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종시와 별개로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마다 땜질 식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4대강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물과 환경을 살리는 생명살리기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상당히 공정이 진행된데다 우기를 앞두고 있어 당장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우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중단 또는 연기한다면 집중호우 등으로 더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각 공사 현장에서는 홍수 때 공사 중인 구조물이 하천 흐름에 걸림돌이 돼 물살에 쓸려가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준설용 선박과 중장비 등이 대피할 곳을 마련하고 사전 훈련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6월14일 현재 전체적으로는 17.7%이며, 보 설치 공사는 36%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에 탄력을 붙여 연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경기도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남양주와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모두 6곳이며 이
가운데 5곳은 여당 후보, 나머지 1곳은 현역군수가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요구하는데다 환경단체와 팔당지역 유기농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야당 출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공사 진행과정을 문제 삼으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4대강’반납땐 정부가 직접 공사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환수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공사 중단이나 연기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을 대상 으로 한 국가사업”이라며“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공사를 중단할 경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권을 다시 돌려받아 공사를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 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에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지역별로는 경남북 각 13곳, 부산 7곳, 충남북 각 4곳, 전남 3곳, 경기 3곳, 전북 2곳,강원 1곳 등이다. 이들 광역 지자체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지역 건설ㆍ토목업체 등과 해당 공구의 준설 및 보 설치 등에 대한 장기 공사계약을 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계약 해지 등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 조건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권을 환수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지자체로부터 사업권을 환수해 직접 4대강 공사에 나설 경우 법적인 문제 이외에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공사 지연 등 상당한 파행이 예상된다. 지자체장들 공사중지 법적권한 거의 없어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단체장들이 직접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이 진단이다. 4대강은 국가하천인데다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정된 국책사업이어서 법적으로 단체장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만약 야당 지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축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것. 지자체장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자체장은 정부가 신청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강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강바닥에서 파낸 흙으로 강 인근 농지를 고르는 작업이다. 흙을 쌓아놓지 않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4대강 사업에선 필수 작업이다. 낙동강의 경우 김두관 당선자가 내 줄 수 있는 허가대상은 20곳 이다. 46곳 중 26곳은 허가가 난 상황이다. 하지만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더 바라고 있어 김 당선자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1모작밖에 할 수 없는 농지를 개량하면 딸기 수박 등 연간 4모작이 가능하고 땅값도 오르는 구조다. 금강도 마찬가지다. 4대강 준설작업에서 나온 골재를 쌓아둘 적취장 허가도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가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사업대상지에서 허가가 난 상태여서 새로 취임하는 당선자가 새로 허가를 내줄 만한 곳은 없다. 경남도는 현재 신청이 들어온 7곳의 골재적취장 허가를 내줬다. 최악의 경우, 지자체장이 이미 발주된 공사계약을 전격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뒤따를 법적 소송과 예산 반납이라는 부담이 도사리고 있다. 금강개발과 관련,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3월과 4월 시공사들과 계약을 끝내고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도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제동을 걸 방법은 없다"며 "충남도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소송에 휘말리는 등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반대자인 김 당선자와 안 당선자가 정치권 및 환경단체와 함께 정치적 행동에 들어가 반대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선거 이전에 벌어졌던 4대강 반대정치 투쟁 시대로 다시 되돌아 가는 셈이다. 하지만 도지사의 업무 중 90%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사업을 따내는 일이어서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을 비법률적 행위로 무조건 반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영산강의 경우 선거 이전부터 민주당 지자체장
(박준영 도지사)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지만 사업에 적극 협조해 6개월째 순조롭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 도지사는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어서 지자체장이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지금 단계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지사가 되기 전
과 된 후 국책사업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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