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구글검색을 하면 약 7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며 두 번 검색할 경우 물 한주전자를 끓일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고 더타임스가 보도하자“구글검색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인체가 10초당 사용하는 에너지량 정도이며 구글검색은 에너지효율적”이라고 구글이 반박한 것. 더타임스와 구글이 벌인 논란은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와 환경문제에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회의에는 192개 유엔 회원국에서 대표단 1만5000명이 참석하였다. 105개국은 국가정상이 직접 참석하였다. 이들 105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2%, 전 세계 생산(GDP)의 89%, 온실 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국가 정상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산업구조적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각국 지도자들 역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세계는 지금 탄소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구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곧 기후 온난화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탄소(CO2)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2007년 기준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이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이 때문에 21세기 저탄소 사회 실현은 지구촌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다. 주요 선진국과 도시들은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 다이어트 노력으로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1992.6)를 시작으로 세계는 기후 변화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로 설정,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를 강화하여 국가 간 기후협약을 체결, 글로벌 차원의 대응 추진 중으로 교토의정서, 발리 로드맵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다보스(Davos) 포럼, APEC 정상회담 등에서 지구온난화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다. 국내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대응 수준이 미흡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뿐 아니라, 출량 증가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등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세계 9위 수준(2008)이다. 또한,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3%(2008년)로 세계평균(2.4%)을 상회하여 온실가스 절대배출량은 OECD국가중 6위, 연평균 증가율 1위 (2005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법 기본법 시행령 의결 금년 4월6일 정부는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법 기본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법 기본법 시행령은 환경부가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대외 대표기관 총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농업.축산), 지식경제부(산업.발전), 국토부(건물.교통), 환경부(폐기물)에서 각각 관리업체를 지정,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을 관장하고, 2011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전국 569곳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며 감축대상 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연평균 사용량 12만5천t, 500테라줄 이상업체(각 사업장별로 2만5천t, 100테라줄 이상업체)로 감축목표량에 미달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시행령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내에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통합·연계하고, 환경부에 주어졌던‘개선명령’‘합동조사’등의 범위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었다. 정부는 또한 관리업체의 명세서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기관이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정보유출 우려도 해소했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실적에 대해서도 검증만 받으면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할당량 설정에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에너지와 온실가스 두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만큼 기업체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시키려는 국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목표를 국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에서 천명한 실천의지를 세계 각국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정부는 경제와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원칙하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100년 한반도 기온 약 3℃ 정도 상승 예측 연간 약 58조원의 경제적 피해 예상 작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 총회 각국 정상들은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책을 세계온실가스 배출과 용량의 감축에 목표를 두고 이를 최소한 억제하자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논의했다. 코펜하겐 협정 목표는 장기적으로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C가 넘지 않도록 억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목표를 설정해 제출토록 했다. 합의문 이행 평가는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보면, 2050년까지 1990년에 비해 50%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초안을 골자로 하여,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에 대비 최소 25%~40%, 2050년까지는 75%~95%사이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나라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전략을 보면 영국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으로 방향을 잡았고, 프랑스가 75% 감축, 독일이 202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일본이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60~80% 감축, 캐나다가 2006년 대비 60~7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12월 도출된 코펜하겐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 및 자국의 탄소목표 감축량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였으나, 완전히 구속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의 주요 개도국들 사이에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구체적인 탄소
감축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선진국들의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도 회의에서 논의 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코펜하겐 합의문을 올해 멕시코 회의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채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합의문을 새로운 협상을 위한 준비로서의 문서임을 부정함으로써 여전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를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인도는 농림분야를 제외하고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25%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한 올해 멕시코 회의에서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협정이 갖는 태생적 한계의 탓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법적구속력 없는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이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개도국은 각국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 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시장 및 기술 활용방안,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 안보 이슈와의 연관성 등 복잡한 성격의 기후 변화에 대해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방안
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EU집행위는 최근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이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를 현행 1990년 대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목표상향 조정에 따른 추정비용은 2008년 추정된 EU의 현행 2020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비용은 연간 700억 유로(2020년 기준 GDP 의 0.45% 수준)규모다. 금번 EU집행위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인하여 현행 목표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480억유로로 추정(2020년 기준 GDP의 0.32%)되고 있다. 목표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간 330억 유로 (2020년 GDP의 0.2%)로서 2020년에는 810억유로 (GDP의 0.54%)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Financial Times 보도했다. 그러나 EU회원국들 중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서구국가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과 이태리는 EU 이외 다른 국가들의 감축 약속량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EU회원국들내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정책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EU 환경장관이사회 및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으로 채택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명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100년 한반도의 기온이 약 3℃ 정도 상승할 경우 연간 약 58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나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당장 실시 되면 그 피해를 47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기후변화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도전이며 그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더 늦어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저탄소 경제’가 국가미래 열쇠 지난 4월 21일 발표된 2010 기후경쟁력지수(CCI)에 따르면 기후협상 진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10년 1분기에 많은 국가들이 저탄소 성장을 위한 국가 전
략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계 환경 회의(B4E)에서는 영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어카운트 어빌리티(AccountAbility)와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이 공동으로 작성한 CCI가 발표됐다. CCI는 기후 책임성(Climate Accountability)과 기후 성과(Climate Performance)가 고려 조사됐다. 기후 책임성 분야에서는 국가적 기후 전략이 분명하고, 과감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이 중심이 됐으며 기후 성과에선 전략 실행능력과 과거 실적이 고려됐다. 세계경제활동의 97%를 차지하고, 전체탄소배출의 96%를 차지하는 95개국을 분석한 결과,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코펜하겐 회의 이래로 46%의 국가의 ' 기후 책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개국이 우수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 중 독일, 중국, 한국이 성공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 책임성과 실적을 모두 고려하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일본, 프랑스가 가장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와 호주는 실적에서, 영국과 미국은 책임성에서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카운트어빌리티 측은 "이제기후 경쟁력은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적인 문제로 녹색 성장을 통해 많은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CCI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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