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를 설치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사업 예산과 사후관리는 제대로 했는지를 이번 국회에서 따져 볼 생각이다.”
김성순 환경노동위 위원장(민주당)은 환경미디어 장재진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환경훼손을최소화하면서경제를살리는길이진정한성장이다”라고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위원장은“지금 막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방법 대토론회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위원장은 하반기 환노위가 다룰 환경분야에서 저탄소녹색성장, 4대강, 석면문제, 건설과 환경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 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와 사후관리문제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법률안중 환경부 소관의 163건이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화두인‘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은 좋다고 생각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한 사항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녹색기술력이 대단한 나라가 많이 있다. 그 중 네델란드의 농법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녹색농법들이 좋은 선례인 것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솔직히 나는 서울 사람이라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농법에 대해 많이 걱정 된다. 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와 추진하는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작 녹색과 거리가 멀다.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가 강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원의 절약,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조화로운 방법이 필요 하다. 즉 두 가지 함께 발전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점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은 기자가 사전에 제시한 질문의 답변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거의 보지는 않았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 당선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4대강 문제를 푸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남지사가 영산강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당론과 다른 게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을 바꾸자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영산강, 영양천 산보천 등의 오수처리가 문제다. 우리나라 하수 정화률은 86%로 아주 좋아졌다. 하지만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하수 정화률은 60%도 채 안 된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영산강물이 맑아질 수 없다.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은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류 준설 등은 해야 한다. 낙동강 하류의 금호천의 경우 물이 아주 나쁘다. 이런 곳은 오수처리와 준설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하긴 하되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보는 수질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이 부족하면 상류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4대강 사업을 일체 말아야 이런 것은 아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지 전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김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방법수정론을 거듭 강조했다.
- 환경과 건설은 늘 상치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두 분야를 모두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건설경기를 살리되 친환경적 건설이 얼마든지 있다. 돈이 좀 많이 든다. 예컨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 도시를 활용하는 방법 즉, 요즘 세계적인 경향은 압축 도시화하는 방법이다. 시카고 같은 도시를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쉬운 방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다. 현재보다 더 계획적인 도시건설이 필요하다. 친환경 건설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 토목사업이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을 보면 평균 19.2%다. 매우 높다.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27개국 중)이며 회원국 평균 11.6%에 비해 1.65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토목 비중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형 토목사업은 환경을 훼손하게 된다. 해당지역의 규모에 맞는 건설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왕이면 기존도시에 아파트를 더 짓고,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재건축하고 자연은 가꿔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18대 후반기 환노위의 중점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 예정인지...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다. 현재 공사가 25% 진행 중인데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했는지, 새로운 환경문제 나타나지 않았는지, 평가 자체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벌써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단양 쑥부쟁이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며, 표범장지뱀, 수리부엉이 등의 멸종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정신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한번 멸종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 현재 정부여당의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국가, 사회에서 자연사랑 보전정신, 마음가짐을 다시 살려야 한다. 4대강 환경영양 평가는 단기간에 끝난 것이므로 당연히 잘못될 수 밖에 없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문제다. 방조제 축조가 끝났지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수질보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천905억원의 수질 보전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는 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다. 또한 환경올림픽으로 불리우는 세계자연보전총회 (WCC)가 2012년 제주에서 개최된다. 16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다. 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국제환경회의로 지원법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또 석면 등 건강을 해치는 위해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57점을 받아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평가 대상 163개국 94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149개국 중 51위였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이를 보면 형식적인 환경보전 녹색성장 말고 실질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환노위 중점과제를 묻자, 김의원은 상당히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을 했다.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였다
- 김 위원장께서는 석면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석면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선진국에서는 특별 관리해 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들이 학교, 공공건물, 다중 이용시설 등에 다량으로 사용되었고, 이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석면노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석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은 건축, 토목하는 사람들이 다루고 있어 더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내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제기금 징수시스템을 정비하고 석면 질병의 판정기준 확립 등 준비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 지, 비중있게 다뤄 법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당위원장이신 환노위 운영의 묘는 무엇인지?
야당위원장이지만 야당 생각 안한다. 여도 야도 아닌 그냥 환노위 의원이면 편하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점이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것보단 국민의 생각이 우선이다. 민주당의원이지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수렴하고 싶다. 때와 지역에 따라 이성과 이상은 다르다.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자리들을 통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숫자 위주로 밀어 붙이는 다수결 논리는 이제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는 시대다. 그렇다고 야당이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도 안된다고 본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로 밀어 붙이기보다는 논리로 승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업계 노동자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헤아리겠다.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지원 등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말한 김성순 위원장은 노동문제도 언급했다. 김위원장은“환경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노동분야의 경우 전반기 환노위에서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허용문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문제 등 뜨거운 쟁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은 후반기 환노위에서도 여전히 다루어져야 할 사안들”이라고 말하고“그중 타임오프제도를 들 수 있는데, 타임오프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서 노동계와 야당에서 노동부의 타임오브제 고시 및 매뉴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복수노조문제와 비정규직문제, 전교조및 공무원 노조에 관한 문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해“어려울수록 여야뿐 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관계전문가들을 불러 함께 토론하여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토론과 설득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는 상임위원회 상을 정립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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