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의 70%가 여름철 장마기간에 집중되며, 그 외의 계절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연강수량은 중부지방이 1,100~1,400mm, 남부지방은 1,000~1,800mm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1,245mm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은 세계평균 880mm의 1.4배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 2,591㎥/년은 세계 평균 19,635㎥/년의 1/8에 불과하다. UN이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14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의 약 70%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며, 국토의 경사도가 높아 강우가 빠르게 바다로 유출된다. 또한 연강수량의 변동 폭이 최대 2.4배로 매우 커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고 지역적 편중이 심한 수자원 부존특성으로 인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물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상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뭄은 가뭄대로 홍수는 홍수대로 깊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댐 건설 역사
농경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는 한·수해를 미연에 다스리면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일찍부터 제언(堤堰)을 비롯한 수리시설을 건설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신라의 걸 해니사령 20년(서기 330년)에는“벽골제를 개척하였는데 그 안장(岸長)이 일천팔백보(步)였다”고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3km에 해당되는 댐이라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제방으로는 김제의 벽골제, 상주의 공검지, 의성의 대제지,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지 등이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물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및 장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수적인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방이후 지속적인 댐건설이 추진되었다. 해방이후 1960년까지 본격적인 댐건설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겨우 식량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몇몇 댐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이마저도 외국의 원조와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엔 한국재건단) 등 국제원조기관의 지원으로 발전소의 복구, 중단되었던 사업의 재착수 등이 추진되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단일목적댐의 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효율적인 댐 건설 및 관리를 위해 특정다목적댐법(1966년)이 제정되는 등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함께 소양강댐과 같은 대형댐 및 소규모 용수댐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73년 강원도 춘천시에 건설된 소양강다목적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이 와 최대 저수용량을 갖는 댐으로서 높이 123m, 길이 530m, 총저수용량 2,900백만㎥의 규모이다. 또한 그간의 댐건설 기술 축적 및 차관 등 자금 확보로 건설장비의 도입이 가능해져 소양강댐 등과 같은 대형 댐 건설에 기계화 시공이 정착되었다. 과거 기술력 부족 및 차관도입 조건에 따라 외국에만 의존하던 댐 건설기술은 1980년대 이후 자주화 되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용수수요 대처, 양수발전 등 이수, 치수, 에너지면의 국가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수자원종합개발이 촉진되고 댐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경제개발의 초석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중력식과 락필(Rock Fill)형식의 복합 형식을 갖는 대청댐이 건설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강재거푸집이 도입된 충주댐건설 및 주암댐 수로터널에 국내최초 TBM 굴착공법을 적용하는 등 댐건설이 국내 건설기술을 선도하였다. 지속적인 댐건설 노력의 결과로 2006년 기준으로 전국에 건설된 댐은 다목적댐 16개소, 발전용댐 13개소, 생공용수댐 18개소, 농업용수댐 17,956개소 등 총18,003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중 높이 15m이상, 저수용량 300만㎥ 이상인 댐은 1,209개소이며 대부분의 댐친환경 수자원개발 그 동안 국토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댐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댐건설 적지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수 자원정책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친화적 댐건설 이라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2000년대 들어 과거 기능위주의 대규모 댐건설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댐건설 정책방향으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하에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장흥댐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미 용담, 밀양, 보령댐 건설 등에 환경 개념이 도입되어 친환경 시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댐의 설계단계가 아닌 시공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체계적인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흥댐의 경우 생태복원, 친수 친환경 시설 조성 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하에 가설부지 124,570㎡, 댐 정상부 14,895㎡, 댐 배면부 45,700㎡등 총 185,165㎡의 장흥댐 주변공간에 총 8,976백만원을 투입하여 향토문화 보전공간(지동마을, 전통마당, 전통문화 공간), 생태환경 보전공간(어류서식 및 산란장, 생태연못, 댐 배변녹화), 기타 체육 및 편익시설(주차장 및 체육시설, 댐정상부, 중심광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생태공원 3개소, 인공습지 등 환경 정화시설 3개소, 어도 등 어족 보호시설 7종 18개소 등 친환경 시설 조성을 완료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10개 다목적댐 및 4개 용수댐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광, 레크레이션등 댐 기능의 다변화 및 댐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신규댐에 대해서도 각 댐의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테마가 있는 친수환경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중에 있다.
지속적인 수자원개발 필요성
우리나라 수자원의 이수측면을 보면 2003년 기준 전국의 댐에 의한 물공급량 능력은 176.6억㎥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건설교통부, 2006)에서는 2011년 약 3.4억㎥, 2020년에는 약 4.4억㎥의 물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치수측면을 보면 최근 1992년~2001년 사이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는 70~80년대 222회보다 1.5배 증가한 325회 발생하였으며,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도 1998년 이전에 비해 1.8배 증가하였다. 또한 200년 빈도의 홍수가 2~3년 마다 발생하는 등 1996년부터 홍수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하천 주변으로의 도시의 확장, 산업의 고도화, 인구밀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매년 홍수로 인한 침수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홍수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 제방 또는 기타 비구 조적 홍수대책만으로는 충분한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댐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댐건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규 댐건설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인식 증가, 수리권 문제, 수혜 지역과 비수혜지역의 갈등, 보상지가 상승에 따른 수 자원개발단가 상승, 댐개발 적지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자원개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향후 수자원개발 방향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한반도에 대형 태풍 및 가능 최대강수량에 가까운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과 빈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제방만으로는 충분한 치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수자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며, 신규 수자원의 확보 없이는 충분한 수자원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자원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신규 댐건설의 반대 여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1970년~1990년대 대형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신규 댐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시민단체의 댐건설 반대 활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수자원개발은 환경과 주민을 고려하여 댐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우‘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큰 틀 내에서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 하고 기존의 환경을 대체할수 있는 새로운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과 소수력발전 등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수자원개발이 친환경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 수자원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