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유소협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지 불과 3주 밖에 되지 않은 한진호 회장의 사무실은 취재를 나온 언론사 기자들과 방문객들로 몹시 붐볐다. 경기도를 비롯한 몇 개 지역에서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한진호 회장은‘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유증기 회수시설’법 개정 단계에서부터 반대를 많이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스테이지Ⅰ이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스테이지Ⅰ에 대한 부분은 주유소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스테이지Ⅰ의 비용은 설치비가 그렇게 크기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작업이 끝나자 바로 스테이지Ⅱ를 또 설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와 주유소 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정책적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지구의 오존 파괴 문제에 있어서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오존파괴 물질량이 2.3% 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 도료라든 지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파괴물질의 량은 58%가 넘는 훨씬 많은 양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주유소에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수시설에 대한 국산화율도 미비한 상태였기에 국산화를 우선한 다음 설치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환경부 쪽에서는 법제화되면 국산화 될 것이며, 외국에서 싸게 수입해 올 수 있다는 답변만 해서 너무 답답했었죠.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LG 환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지만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유소협회는 그 정책 모임에서 탈퇴를 했습니다.”그 후 환경부에서는 대만과 미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견학을 요구했고, 주유소협회의 불참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환경부는 외국 견학 후 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주유소협회에서는 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갔고,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건의서 제출했다고 했다. 규제완화나 시행령 연기를 요구한 주유소 협회의 대응 결과,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영세주유소의 입장을 고려해서 시행령을 늦추도록 결과가 나왔다.“여기저기 뛰어다니면 만든 결과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더라구요. 10월 개정 후 3개월이 지나자 바로 시행령 발효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 역시 환경부가 2013년까지 이 사업을 종료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에 맞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요.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판매량 많은 주유소부터 ‘유증기회수설비’설치를 먼저 하자는 3단계 설치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구역이면서 대기환경규제대상지역이다. 의왕시의 외진 산골에 있는 작은 주유소도 의왕시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들린다. 그 주유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규제대상 지역의 주유소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인데도 비싼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는 판매량에 따라 설치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기름 판매량에 따라 차이를 둬서 설치와 비설치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차등화는 주유소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유증기 회수시설’설치를 급박하게 서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환경문제가 산업이나 경제 분야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환경에 반하는 문제를 말하기에는 불편해 한다. 그러나‘유증기 회수시설’에 대한 정부 측의 정책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정부는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논리나 사회적 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환경, 토양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수도권의 15,000여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너무 빠르고 급박하게 진행된‘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한 설치과정을 지켜보며 주유소 협회가 정책적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스테이지Ⅱ를 설치하면 이익을 보는 업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업자들의 로비가 사회적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협회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 더 아쉽습니다.”“환경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영세한 주유소업계의 생존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주유소 사장님들이 운영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주유소 마진이 5%이내고, 이 5% 마진 안에서 카드 수수료1.5%를 빼면 3.5%정도의 이익이 남는데 이 이익에서 인건비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비용을 제외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낮은 마진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법유사 휘발유 같은 것들이 들어와 주유소업계를 잠식하고 있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경영하려고 하는 선의의 많은 회원사들이 힘든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돈이 들어가는 유증기 설치를 작은 주유소까지 하게 한다면, 영세 주유소가 받는 경제적인 압박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주유소협회가 현장에 나가 살펴본 유증기 회수시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스테이지Ⅰ의 미미한 효과는 고사하고라도, 스테이지Ⅱ 같은 경우는 비싼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설치시 주유소 바닥을 다 까야하고, 토목공사를 해서 배관을 다시 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목공사를 한 부분에 물이 스며들기도 하고, 추위에 의해 크랙이 가기도 하며,기름 넣다 흘린 것들이 스며들기도 한다. 결국 이런 문제는 주유소 안전관리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유증기 회수 시설을 설치할 때 주유소 땅을 파야하는 공사공법은 주유소의 기존 배관을 파손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배관 파손으로 1억 넘게 토목공사비가 들어간 경우도 있다.“현장에서의 느끼는 운영의 문제는 유증기 회수가 빨리 되지 않는 다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유증기가 순환이 잘 안됩니다.차라리 기름저장탱크 해치 뚜껑을 열어놔야 빨리 내려가지 꽉 밀봉해 놓은 상태에서 밑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밀어내는 방식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탱크로리 기사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운송수입이 생기는데 유증기 회수 때문에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손해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회수 보다는 뚜껑을 열고 빨리 내려버리는 게 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누가 감시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지요.”이번 취재 도중 느낀 또 다른 문제점은 유증기 설비 업체의 독점화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한회장의 의견은 매우 강력했다. “현재 유증기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들은 주유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해온 업체고 탱크설치나 토양오염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업체에서 유증기 설비까지를 다 취급하고 있다면 그 업체들의 비즈니스 적인 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국산화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몇 개 업체가 수입품을 들여와 독점하게 한다는 것은 독과점 부분에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주유소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또 있는데 정유사 직영 주유소처럼 일괄 구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괄 구매 시에는 단가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되지만 자영 주유소들은 그걸 묶지 못하게 하는 견제들이 많아 일괄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비용의 상승과 주유소 업자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되고, 정유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자영주유소에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유증기 회수설비’설치 업체들도 환경부에 보조금 신청할 때 냈던 설치금액과 실설치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유소에 설치할 때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요”‘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한 주유소는 스테이지Ⅰ,Ⅱ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한다. 과연 유증기가 회수 되는가? 주유단계에서 빨아드리는 효과는 있지만 기름을 입하하는 과정에서 해치를 열어야 하는데 그 순간 유증기는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고, 기름잣대를 꽂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유증기가 유출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유증기 회수 설비에 대한 A/S도 큰 문제지요.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점검을 위해 1년에 두 번 검사 하고, 한번 검사를 받기 위해 A/S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20여만을 넘는다는것입니다. 천정식 같은 경우는 계속 회수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증기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빨아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펌프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배관의 수직구조 때문에 완벽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모품에 대한 비용 역시 너무 자주 갈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진호 회장은 주유소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냄새 문제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효용의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진다면 과소비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주유원들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도 유증기가 건강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된 자료가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가적으로 환경을 잡아가는 것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서까지 그걸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었다.“아직 설치를 안 한 주유소는 정말 영세한 주유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주유소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비용의 과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배관이 노후화된 주유소는 기존 배관까지 교체를 해야 하고, 노후 주유기까지 교체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결국 이런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영세주유소들은 대규모 정유사에 자금을 빌려야 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귀속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이죠. 주유소가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올해 6월 이후에 설치되는 주유소들은 기름판매량이 많지 않은 진짜 영세한 주유소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한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큰 저항으로 되돌아 올것이며, 결국 이런 규제는 영세 주유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다. 대형마트 주유소 허가, 기름값 가격공개, 과도한 규제 같은 것들과 맞물려 주유소 업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유증기회수설비’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몇몇 업체는 이 시설의 전국적인 설치를 원할 것이다.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나 관련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천억원이라는 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유소 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할 것이다. 주유산업계가 바라는 부분도 있었다.“주유소 업체나 협회에서는 정부의 유증기 설비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세주유소의 기준을 높여서 점차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싶고요.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랄 뿐 입니다.”“회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유소협회 중앙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뒷받침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부나 환경단체에서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유소 협회에서는 자체 연구기관이나 정책관련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벅찬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항상 정책 대결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의 단합이나 협조가 없이는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제시하는 주유소 정책 문제에 회원사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한진호 회장은 인터뷰의 말미에 정부 관계자들과 회원사들에게 간곡한 협조를 부탁했다.“환경문제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하나의 환경정책이 가져오는 파장과 효과를 생각하시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업계는 환경 문제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특정 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제도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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