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자리에 홍준석 실장이 새로이 취입했다. 지난 198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홍준석 실장은 그간 폐기물정책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실장 등 환경부내 주요 요직을 거치며 국내 환경정책의 입안과 수립에 실무 역할을 담당한 관료통이기도 하다. 최근 중앙정부의 기조가‘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지면서 환경부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에 오른 홍준석실장을 만나 올해 환경부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와 선진화에 주력한 정책에 역점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가 융합된‘녹색한국 건설’의 비젼을 발표하면서 올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민건강 위해물질 중점관리, 취약지역과 서민층 기초 물복지 향상,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상서비스의 선진적 다각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정책 선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국격향상에 기여,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 총회가 환경선진국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환경규제 선진화와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 나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Me First 운동’을 적극 확산시켜나가고, 녹색성장의 브랜드과제인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쳐흐르도록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코펜하겐 총회때 우리나라가 제안한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가 합의문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바, 그 구체적 운용방안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대외적으로는 2012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와 함께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가정·교통·산업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적 물관리 정책으로 고도화 기틀 마련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환경부에서는‘4대강 수질통합센터’를 오는 6월 설치하여 그간 하천의 오염관리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화될 수역특성에 대비한 선진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4대강 수질통합센터에서는 유역배출오염원, 수질 유량 측정자료, 수문 기상자료 등을 통합하여 하천의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상수도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 상수도 광역화 시범사업은 2009년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로 나누어진 영세한 소규모 지방상수도사업을 2020년에는 30개 이내로 광역화하여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성 확보로 경영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남권, 경북권, 강원남부권 지역의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누수진단, 블록시스템, GIS 등을 이용한 과학적·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2007년 75.6%인 유수율을 2014년 82.6%로 제고할 계획이며, 노후수도관 개량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를 실시(10, 353억원)하며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2014년부터 연간 72백 만톤(917억원)의 누수저감 효과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 등 물의 효율적인 재이용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활성탄, 오존,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도입율을 2007년 21.5%에서 2012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돗물 품질을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장기임대주택가구, 독거노인,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과 수도분기관 연결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서민의 물 복지를 향상시키나갈 예정이다. 관련 입법 제·개정 통해 국민건강 강화 이명박정부 3년차인 2010년에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과제 해결과 함께 미래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한다는 원칙아래 환경부에서는 올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총 25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국회에 석면안전관리법(제정), 대기환경보전법(개정), 환경보건법(개정) 등 주요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최근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 자연발생석면, 탈크등 새로운 석면 발생원 등에 대한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해 다양한 석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여 부처별 개별법령별로 분산된 석면관리체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의 석면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을 통해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 체계화된 제정법안을 마련해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존(O3)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저감이 필요한 실정이나, 관련 규정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유기용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보건법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놀이시설 설치기관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과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물산업 수출을 위한 다각적 지원 마련 환경부에서는 물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중동 아프리카 등 상하수도 여건이 열악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한강 수질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한강종합개발사업과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술과 경험을 수출하는 성장동력 지원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MOU 후속조치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회담과 협력위원회(Joint Working Group)를 갖고,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 수질 개선 사업 공동추진 등 양국 상하수도분야 협력과제 6개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것을 오는 5월말 알제리측 협력위원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제2차 협력위원회를 개최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함께 국내기업에게는 알제리 물 산업 시장이 선점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가 환경분야 저개발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부가 환경분야 저개발국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개발국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국의 환경관리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의 환경정책 및 제도를 개도국에 전수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기틀을 제공하는 한편,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환경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당국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탄자니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매년 저개발국의 환경관계 공무원 및 기술인력을 한국에 초청하여 녹색성장정책을 공유하고, 우수 환경시설 및 산업체 견학 등을 통해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우수 환경기술의 저개발국 이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공동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저개발국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을 양국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개발된 기술은 해당국에서 바로 채택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이태리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25개 내지 3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매년 50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0 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1, 2차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였으며, 2/4분 기중 3차 공모를 통해 추가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개발국의 부족한 환경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개발국의 상하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의 기본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해당국에서 동 시설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신규로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15개 내지 2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차로 지난 2월에 공모를 거쳐 8개 사업을 선정하여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6월에 공모를 거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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