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대표 원희룡 의원)과 국회에
너지식량자원포럼(공동대표 정병국·정장선 의원)은 지
난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범국
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전제될 때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문을 연계하고 소통하는 기후변화 거버넌
스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동안 부문별로
만 추진함으로써 국가적인 네트워크와 범국민적인 동참
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로 각계
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100
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원희룡 의원은“기후변화
국제협상과 녹색성장법 제정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위
해 국가간,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등 각 부문간의 소
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면서“이번 토론
회는 우리나라의 각 부문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
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고 밝혔다.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이하 환경평가) 협의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정맥은 우리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
선축으로서, 별도 환경평가 방안 마련을 통한 보전대책
이 시급한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백두대간·정맥은 100㎞이상의 연속된 산줄기(금남호
남정맥 제외)로서 독특한 산지 분수(分水界)를 형성하며
동식물 서식처 및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
되는 사업의 유형 및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맥은 광역생태축의 주요요소임에 불구하고, 제도적
으로 명칭, 위치, 범위 등이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
근거가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을 저
감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평가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백두대간·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
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액백, 국내 제조완구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근절
환경부는 프탈레이트 사용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해
‘2007년 9월에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9
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자발적 협약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계, 의료용
수액백 제조업계, 완구업계 등 7개 기업, 1개 조합 및 환
경부간에 체결되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 BBP) 및 이를 0.1% 초과하여 함유한 혼합물질’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액백, 완구용품 등에 사용을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의 이행실태 조사 결과, 수
액백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근절되었으며, 협
약에 가입한 완구업체의 국내 제조제품에서도 프탈레이
트 사용이 제한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소제 제조업계는 프탈레이트 판매시 공문, 교육, 구
두 등으로 협약 이행사항을 주지시킴으로써, 완구류, 수
액백용 등으로 원료가 판매되지 않도록 정보전달에 힘
썼다.
수액백 제조업계는 인체 위해성 우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PVC백에서 non PVC백으로 재질을 교체하여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혼입가능성을 배제하였고, 협약가
입 수액백 제조업체 CJ, 중외제약, 대한약품 협약에 가
입한 완구업체도 원료, 부품 등의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
점검을 위해 관련업체에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는 등 국
내 제조 완구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하였다
어린이 시설 소독제 바닥청소 환기 개선 필요
환경부는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실시한 어린이 보
육시설, 유치원 및 실내 놀이터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
성 평가결과, 실내에서 해충구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인
계 살충제, 폼알데하이드 및 일부 중금속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2009. 3월 시행)에 따라 주
요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유해물질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 평
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수도권 소재 보육시설, 유치원, 실내놀이
터 168개소 및 25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행동특성(손 빨기, 제품 만지고 빨기, 바닥 딩굴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별 노출량을 산정하고, 어린이 건강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 민감성 보정계수(ADAF)를 적용하여 위해도를
산출·분석한 것이다.
유해물질별 독성에 따라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
(위험지수)로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발암위해도는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
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디클로르보스, 실내공기 오염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장기 노출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10-5~10-3)으로 나타났다.
비발암위해도는 개별물질별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
는 시설은 168개소 중 1개소, 25종 물질 전체의 통합 위
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24개소(14%)로 나타났
으며, 폼알데하이드(27%), 톨루엔(24%), 자일렌(20%),
납(16%) 및 디클로르보스(9%) 등이 기여도가 높은 물질
로 나타났다.
그린스타트 운동과 함께하는 녹색보험
환경부·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동부화재해상보
험(주) 간 그린스타트 운동 협력 MOU 체결식이 이만
의 환경부 장관과 이진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 공
동대표, 김순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부회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4일 동부금융센터에서 개최되
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인 그
린스타트 운동을 위해 환경부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와 보험업계가 협력 MOU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
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은 국내 자동차보험을 주도하
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번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회
사차원의 환경기금을 조성하여 그린스타트 공동 캠페인
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은 올해 하반기 중 우수 보
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선도자인‘그린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보험고객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설
계 및 온실가스 배출 진단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는 이번 그린스타
트 협력 MOU를 통해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반의
녹색생활 문화가 확산되고,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
의 일상생활 깊숙이 그린스타트 운동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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