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2007년 45.2%에서 지난해 52.7%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 계획과 녹색생활 실천방안이 수립됐고, 그린스타트 운동 및 녹색성장포럼이 활성화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 무엇보다도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환경올림픽인 2012년 세계자연보호총회를 유치했다. 이는 올해 환경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말 업무 계획을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가 융합된 녹색 한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정책 목표를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와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 향상, 녹색생활 혁명 저탄소사회 구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선진국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환경올림픽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 저개발국 환경 역량 강화 지원, 국민 건강 위해 물질 관리, 탄소다이어트 2030추진,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무엇보다도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격 향상을 가장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환경성과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9개 국 중 51위에 불과하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표한 경제 사회 발전 종합지표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경제 14위, 환경이 22위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국제 수준보다 떨어지거나 저평가된 국내 환경
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 인식 재고 환경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4대강 수질통합센터’를 6월에 설치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1사 1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 개천 살리기를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신규 인공 생태 습지 84곳, 어도 33곳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멸종 위기 8종을 인공 증식해 방류될 예정이다. 하수 568개와 폐수 24개 가축분뇨 17개 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의 화학적 처리시설에 1조 3천억원의 예산
이 투입돼 보강될 예정이다. 또한 준설 구간에 포함되거나 수위 변동의 영향을 받는 취수시설 25개를 공사 전에 이전 및 개보수돼 정수장의 정수효율도 강화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공구별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6개 보 설치 예정지 등에 주요 공사현장 수요자 맞춤형 특화 기상 정보가 제공된다. 일간 및 주간 단위의 상세한 예보와 공사장 위기 관리를 위한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 정보를 제공된다.
4대강 유역 기상예보 홈페이지 개설 및 기상청 4대강 추진본부 공사 현장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실시간 서비스도 제공된다.
4대강 외에 국가하천 환경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하천 및 지류 지천에 대한 수질 개선 수생태 복원 대책 수립할 예정이다.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생물 등을 이용해 미지의 유해물질까지 관리하는 생태 독성 관리제도가 시행되며 보 설치에 맞춰 하천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BOD에서 COD로 전환하고, 비점오염원을 중점 관리한다.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환경부는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 지역·서민층 기초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이동을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급수관 연결에 대한 무상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물 재이용 및 물 절약 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도 제정된다. 또한 생산 소비 과정에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제품별 물사용량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수돗물 품질 제고를 위해 유해 물질을 재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활성탄, 오존, 막여과 등 고도 정수처리 도입율이 확대된다. 낙동강 취수 체계 다변화를 위해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먹는 물 감시 항목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기능 확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유기성폐수,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종합환경처리센터로 전환된다. 런던협약에 따른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하수슬러지를 복토재, 퇴비, 연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재활용시설 확충에 39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녹색길 및 공장 지역 완충 녹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녹지 공간이 확충된다. 국립공원 훼손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및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제도 등이 병행 추진된다.토양오염 조기 진단 및 정화 체계 구축을 위해 군부
대, 반환 미군기지,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조기 정화 및 청정 부지 개발 절차의 법재화가 시도된다. 생물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착공될 예정이며, 야생동식물 유전자 은행을 설치되고 국외 반출 승인 대상종 확대 등을 통해 생물 주권을 확립하고 BT산업 지원체계를 구축될 예정이다.
기상관측망 최적화로 기상서비스 만족도 증진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동네 예보와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되고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 기상관측망이 최적화된다. 안개와 낙뢰 등 새로운 위험 대비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대설 호우 특보 세분화와 태풍 5일 예보시스템 구축 및 황사 발원지에 기상탑을 추가 설치된다. 지진분석 알고리즘 개발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되고 해양안전사고와 어업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 기상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가 차원의 기상 수문 기후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립기상연구소 기능을 기후변화과학 연구 중심으로 확대 개편 추진된다.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및 기상자원조절기술 조기 실용화를 위해 농수산업·건설업 등 기상변화에 민감한 분야의 의사결정자를 위한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된다. 가뭄대비 인공강우 증설 교통안전을 위한 안개 소산 등 기상 자원 조절 기술 개발을 위한 R&D 확대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음식점에 소형·복합찬기를 보급하며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배출 및 배출량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RFID 기반 수거시스템(전주시) 등 우수 사례 발굴 및 실행된다.
환경 선진국 도약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총회(환경올림픽 2012) 제주도 유치를 통해 환경 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올림픽 특별법 제
정을 추진하는 등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세계 최초 유네스코 지정 보호제도 3관왕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 규제 선진화 공장 입지 규제, 환경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 공개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 규제를 선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특별대책 지역(울산 여수산단)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 기준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계획 관리 지역에서 배출 총량을 범위에서 사업장 인수합병시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 오염 물질과 배출 허용 기준을 업종별로 합리화 하고 인허가 이후 주지적으로 재인허가하는 폐수배출시설 신인허가 제도 도입 등 법령이 마련된다. 또한 총량 규제 적용 사업장 내 모든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완화된다.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화학 물질 관리 선진화를 추진을 위해서 환경평가제도의 유연성 및 신뢰성 제고와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 추진된다.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을 전면 공개하고 녹색 화학지표 개발 등 무독성 저독성 화학 물질 개발을 촉진하고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녹색 화학체계가 구축된다.
발암물질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피해 우려가 되는 화학 물질이 지정되고, 위해성 관리대책 수립 및 위해소통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환경 분야 저개발국 지원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축적된 환경 기술과 정책 경험을 저개발국에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과 탄자니아 등에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 환경 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으로 수질 및 폐기물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상 예측, 재해 예방 및 기상자원 활용 등 기상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리핀에 재해방지조기경보시스템이, 베트남의 홍강과 메콩강 수문 감시와 예측시스템, 아프리카 재해 경감 연수과정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저개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내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한다.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Test-Bed를 구축하고 환경 산업체에 대해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 및 창업 보육 및 시제품 생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건
립될 예정이다.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환경 신기술을 적용하는 환경 SOC사업에 국고 보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국책사업 환경기술 산업 지원단 구성 운영된다. 녹색정보공개법 도입으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금융권의 녹색투자도 유도된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녹색기업지정제도로 전환해 녹색 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육성된다. 주요 공공기관별 녹색 경영 실적을 평가·공개하고, 병원과 대학 등 사회서비스 분야 녹색 경영 평가기준이 개발 보급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마련 환경부는 ME First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만 가구 탄소 포인트제도 동참, 공공건물 환경성 인증 의무화,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 및 천연가스차 2,700대, 하이브리드차 1만대를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 성장교육으로 녹색시민 10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가의 기후변화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대기환경보전법’을 10월 경에 추진하고, 각종 개발계획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검증 지침 마련, 검증 심사위원 육성 등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각종 건강 보호 프로젝트
국제적 수준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석면, 나노물질, 분진, 라돈을 중 점 관리하는‘안아파’라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또한 개발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 건강 유해 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이들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 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녹색성장 견인을 위한 지역 사업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와 생태공원, 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해 환경 명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만금 지구의 경우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해 녹색 명품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북부권역의 경우 야생동·식물의 낙원으로 동양최대 습지공원 2,000ha를 조성하고, 중부권역은 녹색환경 교육·연구의 메카로 녹색체험 연구단지 400ha를 조성될 계획이다. 남부권역은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선도 지역으로 탄소중립 숲 400ha를 조성하며 광역네트워크에는 새만금 일주 생태 탐방로 및 자전거 도로 158km를 조성된다. 환경부는 농업용에서 친수용으로 전환된 새만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수질개선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오염도가 높은 상류 지역 하천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질 및 수생태, 수량, 오염원 등 유역 정보 DB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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