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4개 지자체 개별 운영을 39개 권역으로 광역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 광역화 사업은 그동안 노후시설로 인한 누수, 낮은 유수율, 비효율적 경영 등의 원인으로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으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 상수도의 문제점으로 규모의 영세성과 비경쟁 독점운영으로 인한 경영 미흡, 공무원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이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미비한 상태였다. 특히 영세성의 문제점은 생산원가 상승과 누수관리 등의 사후관리 부실로 직접 이어져 지방 상수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환경부, 경북권, 전남권, 강원권에서 시범 사업 추진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급수체계 조정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 물 순환을 바탕으로 한 광역단위 관리체계를 마련해 수도 광역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경북권, 전남권, 강원권 등 3개 광역 권역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수도 광역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해당 권역별 통합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후 권역별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협의체를 구성 통합에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광역화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각 지자체별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수도 광역화 사업의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이미 환경부는 수도 광역화에 따른 올해 예산 353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며 수도 광역화 사업의 실시협약체결이 되는 광역별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는 별도로 지방 공기업 합리화 방안으로 지방 상수도 광역화 사업을 준비해 온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개별위탁을 해오던 고성과 통영을 포함 사천, 거제의 4개 시군을 묶어 경남 서남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
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도 광역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경남 서부권 4개 시군 통합관리 실시협약을 체결 지난 2008년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추진은 해당 4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MOU를 체결하는 형태로 실무가 진행 되었다.
4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와 지역 공청회를 통해 지자 체간 합의안을 도출토록 하였고, 지난해 각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경남 서남권의 통합운영기간은 2027년까지 모두 18년으로 수탁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운영에 총 4,048억 원을 투자하여 효유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경남 서부권 4개 지역 통합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로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비 특별 교부세 56억 원을 지원하고, 환경부에서는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올해부터 5년간 188억 원의 국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경남 서남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를 통해 지자체별로 직영하거나 전문기관 개별위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규모의 경제실현,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 및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등 근본적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런 가시적 성과와 환경부의 3개 권역 시범사업 실시를 목전에 두고 이를 바라보는 지자체와 업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수도 광역화에 대한 기본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진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 광역화 사업의 성공여부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회의적인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형편이 고려되어 정부가 별도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수도 광역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지자체, 물의 공공성 인정한 현실적 지원 요구 164개 지자체중 109개가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 중 이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관련시설 유지 보수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적자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중심의 수도 광역화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수도 광역화를 위한 전체 투자비에 30%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지자체들로서는 그 비용의 투자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정책 설명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부의 지원 금액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불편한 오해가 불거져 환경부와 지자체간 소통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광역권역으로 선정한 해당 지자체들의 수도 광역화에 대한 의견들도 판이할 정도로 상이해 규모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수도 광역화 움직임에 느긋한 반면 상대적으로 상수도 인프라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수도 광역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자체 입장에서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해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 광역화 사업 진행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 광역화 사업에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도사업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조직, 시설, 정책, 요금 등 단일 권역화를 실현하는 완전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단시간에 물리적으로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출 문제점의 선결 후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 광역화로 인해 실질적인 급수체계 조정 및 시설물 중복 투자방지 등 효율적인 측면이 많지만, 상수도 조직의 정원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공무원 고용전환 및 신분보장, 지자체별 시설투자규모 차이에 따른 투자비 배분, 생산원가의 차이 조정, 지자체간 요금격차 해소 등의 근본적 문제의 선결 없이는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 광역화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큰 벽에 부딪칠수 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통합의 종류를 일반수도행정업무의 통합운영 및 시설운영의 통합 등 협의의 운영통합방안과 시설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시설통합, 수도정책 및 요금결정 등 단일 권역화를 실현하는 광의의 수도통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경우가 지방 상수도 통합과정이 광의의 완전통합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통합 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시에 통합합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방식보다
는 점진적인 통합방안, 즉 운영통합의 단계부터 시설공동이용 그리고 완전통합 등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수도 광역화 추진에 반대해 온 NGO 단체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수도 광역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