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과거에는 융자로만 지원돼 책정액이 없었던 지방상수도 업무를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상수도 관망 선진화에 예산을 책정하고, 녹색기술 육성 및 기초 원천연구 등을 위해 R&D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09년 예산안에 반영한 단기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신, 녹색금융 및 환경산업,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환경 분야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 폐기물 자원화 산업 투자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회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으며 전국의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투자액이 대폭 늘어난 양상을 보인다.
아토피, 석면 등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과학화 및 현대화 예산이 증액됐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분기관 연결,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등의 서민생활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내년도 자체 세입은 2009년 대비 11억원이 감소된 1조 3,273억원이고 이는 생태보전 협력금에서 214억원, 폐기물 부담금에서 41억원이 감소된 것이 반영됐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책정한 정부내부 수입이 3,591억원 폭증하며 전체적인 내년도 총 세입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3조 9,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에서는 내부거래 및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농특)의 감액이 눈에 띈다.
반면 사업비 및 광역ㆍ지역 발전 특별회계는 10% 이상씩 증액돼 전체적으로 9.8%가 증액됐다.
항목별 세출의 증감은 자연보전 예산이 14.1%, 상하수도ㆍ수질 예산이 13.5%, 환경보호 일반 예산이 9.6%, 그리고 폐기물 관리 예산이 0.9%증가한 반면, 대기보전 예산이 10%감소했다.
각 부문별 세부항목...키워드는 지속성과 안정성, 기반강화
부문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지원은 농어촌ㆍ도서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확충 및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산업단지 및 폐광산, (구)장항제련소 토양오염 대책 등 토양ㆍ지하수 오염 방지ㆍ정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또한 수질개선시설 확충 및 지원은 4대강의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꾸려졌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 및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수역 생태계의 건강성 보전ㆍ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생태 기초조사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들을 펴 나갈 예정이다.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건설에서는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화시설과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 가스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를 적극 꾀함과 아울러 재활용 집하ㆍ선별장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대체ㆍ확충하여 재활용율을 제고한하며, 소각장, 매립장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초시설 확충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영세 재활용업체에 융자를 지원, 재활용산업의 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보전 지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기후변화대응대책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유자동차 개조 등 수도권 안팎의 대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악취취약사업장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악취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대기유해물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내륙과 연안ㆍ도서를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함으로 한반도의 Green화 실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체계적ㆍ과학적인 생태계 변화 연구 및 생태교육 등을 위한 국립생태원 조성안이 마련됐고, 우수한 생태자원 및 문화유산 지역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생태우수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노리며 자연생태계와 자연ㆍ문화자원인 19개 국립공원의 훼손지 복구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위한 국립공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생물자원의 주권확보를 위해 개관한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ㆍ연구ㆍ분석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전시효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환경정책ㆍ기술개발 및 환경보건 대책으로 기술ㆍ경영ㆍ금융 분야에서 환경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경제 실현에 기여했으며, 국가간 환경산업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으로 해외 환경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확대기반의 구축을 위한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추진하며, 석면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추진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녹색성장의 조기정착 및 국내ㆍ외 확산을 위한 녹색도시모델을 창출ㆍ적용하며, 환경 분야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환경협상과 국내산업계의 이후 대응을 지원키로 했고, 환경연구 및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 지구환경종합연구동 신축 등 환경연구 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 교통환경, 자연생태 조사 등 학술부문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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