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인 2천 4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1999년 2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표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정식으로 개청되었다.
환경부 산하 외청기관에 속한 한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유역환경청에 비해 큰 관할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한 총 82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탓에 ‘환경부속의 작은 환경부’라 회자될 정도다.
체계적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으로 효율 극대화
초대 김영화 청장의 부임 이후 올해 지난 9월 제11대 한강유역환경청 청장으로 새로이 부임한 최용철 청장은 그간 이 자리를 거쳐 간 전임 청장처럼 환경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통’으로 불린다.
육사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설부(하수도과), 환경부(하수도과, 평가제도과), 폐기물시설과장, 산업폐기물과장,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을 거쳐 2007년부터 2년여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해 역대 한강유역환경청장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주요업무는 연간 4,800여억 원의 수계관리기금으로 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비 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과 수도권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야생 동?식물 및 보호지역 관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관리, 환경오염행위 감시,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등 한강 수자원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조성 10년째를 맞고 있는 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주요 중점 업무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해 최용철 청장은 미래지향적 사업 추진을 강조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 기금 주요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10년간 기금 운용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책여건과 수질개선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보완?발전시키고,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 폐지와 아울러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 및 수도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 및 사업별 ‘환경성 평가협의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등 유해오염물질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감시와 사고대응 기능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도 적절한 감시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한강하구 습지, 한강발원지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여 에코 투어(ECO-TOUR) 탐방 등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국민들이 한강의 자연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개발사업 유도로 생태보존 모델 제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로 인해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면서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대해 여론이 뜨겁다. 한강 역시 수도권을 관통하는 대표적 수자원으로서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로 인한 분쟁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최청장은 개발과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개발사업을 유도해 분쟁 전 사전 충분한 협의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자연을 보호하며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쩌면 전형적인 난형난제의 명제일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 개발 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충분히 진행해 이해 당사자 간 분쟁소지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은 이해관계인 등이 모두 참여하여 협의방향을 검토 토론하는 Pre screening제도를 운영하고, 개발사업 별 협의 방향 및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환경성 평가 협의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유역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진행으로 인해 한강의 환경 영향평가가 과연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에 우려섞인 지적이 있었는데 사업구간 내 주요 습지, 물새 등의 주요 서식처 및 하중도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전체면적 대비 96.5~99%) 보전토록하고, 공사 및 운영 시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환경영향저감방안(물막이공사, 펌프식 준설선을 통한 준설, 단계별 공사시행, 자연형어도 설치, 습지 서식지 조성 등)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강은 여러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희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습지보호지역 5개년(2007~2011)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 중 습지보호지역의 군 경계 철책선을 제거해 습지에서 서식하는 고라니와 너구리, 재두루미를 비롯한 큰기러기, 개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다양한 에코투어(Eco-Tour)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국민들이 습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조타수를 맞이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은 ‘아름다운 한강,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으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과 맑은 한강을 조성하고, 아울러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곧바로 조직 전체의 에너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신임 청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강조하는 최용철 청장.
앞으로 조직을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하여 구성원 한명 한명과 마음이 통하는 기관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해 누구나가 인정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을 만들겠다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최용철 신임 청장 학력 및 주요 경력
1973.02 ~ 1977.02 육군사관학교(제33기) 토목공학과 졸업
2001.02 ~ 2003.05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졸업
1983.10.01 ~ 1992.05.14 해운항만청, 충청북도(건설국)
1992.05.15 ~ 1997.04.07 건설부(하수도과), 환경부(하수도과, 평가제도과)
1997.04.08 ~ 2000.09.26 영산강환경관리청(관리국장), 폐기물시설과장, 산업폐기물과장,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2000.09.27 ~ 2007.11.11 생활폐기물과장, KDI 파견, 하수도과장, 환경평가과장, 수도정책과장
2007.11.12 ~ 2009.08.02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09.09.24 ~ 현재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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