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는 2009년 최고의 키워드 ‘세종시’와 견줄 만큼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어 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발표에 야권과 환경단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연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으며, 이미 착공식이 시작되었음에도 국회에서는 관련 예산조차 심의가 논의조차 되고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나 과연 ‘4대강 살리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되는지 가늠이 힘든 형국이다.
올해 4월에는 ‘신종인플루엔자 A’라는 괴물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들썩였다.
멕시코에서 처음 발병되어 급속도로 전염이 이뤄져 방송 매체마다 ‘신종인플루엔자 A’ 사망자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예방접종과 백신공급으로 인해 전염속도가 잠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다시 지구 반대편에서는 변형 ‘신종인플루엔자 A’ 소식을 전하며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 때문에 학교들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마다 장사진을 이루는 아비귀환의 모습이 화면으로 연일 비춰졌다.
또한 세계는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가뭄과 홍수, 폭설 등 예상치 못한 자연의 성난 공격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은 여과 없이 벌거숭이가 되어야만 했다.
지구의 종말론까지 대두되는 비상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한 공생의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았고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로 인해 달구어진 지구의 표면온도를 과연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깨끗했던 지구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세계 각국의 발걸음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관장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산업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에서 녹색사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양과 질이 향상되는 ‘그린오션’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중장기 계획에 희망을 가져본다.
6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의 보고 비무장지대를 관광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희귀 동식물 자원의 생태가 확인되어 관심을 모은 비무장지대에 환경과 관광이라는 테마가 결합된 상품들이 일부 출시되어 호평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모두 5천 5백원을 들여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환경오염의 대표적 주범인 석면. 한국도 더 이상 석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과 보령의 주민들이 앓고 있는 폐질환이 석면과 관련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발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는 뉴스였다.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증상 탓에 그 피해 규모가 얼마가 될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조속히 제정해 석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일년내내 고공행진을 벌였던 고유가를 타계하기 위한 희망섞인 소식도 전해졌다.
내년 10월 출시를 예정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올해 본격 출시되었다는 소식으로 양산 시스템을 점차 늘려 오는 2018년에는 년간 5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R&D를 통해 그린카 생산 4대 강국으로의 진입 청사진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 세계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에 충분한 공감이 일고 있지만, 상반된 자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금번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아직 물음표이다.
또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가지지 않았던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지도 관심거리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4%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얼리무버’를 공언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분야 49과제 발표해 녹색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할 녹색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환경의 신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녹색성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일궈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및 생활공감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위해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09년에 1조 9천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1. 우여곡절 속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
예산, 환경영향 평가 등 의견 대립 ‘팽팽’
지난 2009년 11월 22일 ‘4대강 살리기’ 본 공사의 역사적인 착공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에서 거행됐다.
야권에서는 ‘4대강 토목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내년도 예산 심의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문제를 지적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파열음 속에서 착공식이 열렸다.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4대강 살리기’는 가뭄과 홍수를 대비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닌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역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으로 물 관리 부문에 적신호가 켜지고 오염된 하천을 복원해 생태하천으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녹색성장 100년 대계의 시발점이며 경제불황을 타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순차적 완공이 이루어져 2012년까지 진행될 ‘4대강 살리기’는 모두 30여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정부는 모두 24조 3천억원의 예산보고가 있었으나,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30여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졸속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의견과 상충되고 있어 ‘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근본적인 불협화음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2. 정부, 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안 확정
엇갈린 반응 속 관련 업게 온실가스 감소위한 ‘잰걸음’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 감축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 안, 2020년까지 배출량을 동결하는 안, 2020년까지 4%를 감축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왔으나 이중 가장 강력한 안인 4% 감축안을 전격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안으로 에너지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환경단체에서는 감축안 대상 기준이 개도국으로 잘못 맞춰져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배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그간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기후부채를 감안할 때에도 이번 온실가스 4% 감축안은 너무나 작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이번 연말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감축안은 다른 주요국의 감축목표 설정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감축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사회계층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지만 감축수치에만 급급해 국민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이뤄졌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대두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분야별 세부목표를 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계기관과 지자체, 관련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온실가스 배출 다이어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3.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신종 플루 광풍
체계적 국가방역시스템 필요성 ‘절감’
올해 3월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사람,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변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초기 발열증상과 함께 시작되는 신종인플루엔자 A는 기침, 목 아픔, 콧물, 코 막힘 등의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오심,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종인플루엔자 A는 계절 독감과 구별이 어려운 것이 특징으로 치사율은 거의 계절 독감과 비슷한 편이나 호흡기 감염을 통한 합병증으로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 첫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 지난 8월 15일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 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3일 하루 감염자수가 9천여 명에 이르고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48명에 이르자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11월 중순을 기해 감염속도가 한풀 꺾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안에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종인플루엔자 A 차단을 위해 거점병원지정 및 운영, 백신 수급과 접종,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 휴업령 등 신종인플루엔자 A 확산이 정점을 치닫는 시점에는 국가방역시스템도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질타성인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현재 백신에 내성을 가진 변종 신종인플루엔자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되고 이번을 계기를 통해 국가방역시스템의 재정비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 인간으로 시작된 재앙 ‘온난화’
세계 각국 이상 기상재해로 ‘몸부림’
지구표면의 대기와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온난화현상.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되어 가뭄과 홍수 등의 이상 기후현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녹아 없어지는 북극해 만년 얼음층, 그린란드와 남극 얼음층, 북극 영구동토층, 바다의 CO2 처리능력의 저하를 꼽고 있다.
이런 지구 온란화 폐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남극조사과학위원회(SCAR)가 발표한 ‘남극기후변화와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는 해수면 수위가 2년 전 예상보다 2배가 넘는 1.4m까지 상승해 일부 저지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의 몰디브나 태평양의 투발루 등 섬나라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인도의 콜카타나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 해안 도시들이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꼽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 규정이었던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올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욱이 자국 산업 보호의 이유로 그동안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는 듯하다.
5.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저탄소 녹생성장’을 통한 ‘그린오션’ 창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치사 중 신국가발전 페러다임이라 처음 언급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게 될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2월 16일 공식 출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 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9명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연직위원 18명 총 4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를 선진국형 녹색정책 도입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시키기 위한 ‘녹색성장’은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으로 효율 전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이 추진된다.
신성장 동력 창출 전략으로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의 정책이 추진된다.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전략으로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의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3대 전략 10대 정책의 완성도 높은 실현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그린오션’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6. 비무장 지대 관광 개발 원년의 해
생태보고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선보일 예정
지난해 DMZ관광청이 개청한데 이어, 올해는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영화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열려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경기도 관광공사와 코레일이 파주 도라산역에서 KTX를 타고 떠나는 DMZ투어 공동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에 의한 상품성을 높이 평가해 일찍이 PLZ(Peace Life Zone) 관광 상품화를 진행해 왔다.
현재는 분단의 현실과 생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땅굴, 철책, 병영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6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의 보고 비무장지대를 2020년까지 모두 5천 5백원을 들여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전망대에서 강화 평화전망대까지 모두 7개 구간을 횡으로 잇는 테마횡단 코스를 조성하고 물범 생태관찰센터, 두루미 생태관찰학교, 자연생태치유학교 등 다양한 생태체험 코스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아시아 명소 중 하나로 선정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 베를린 장벽과 후르시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등이 등장하는 잊었던 냉전시대로 사람들을 데려가 마치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행과 비슷할 것이라 부연설명과 함께 탈냉전 이후 마지막 분단의 상징을 두루 살펴보면서 분단으로 인해 갈라선 남북 국민들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7. 한국에도 석면질환 적색 경고등 켜졌다
석면피해 구제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 시급
석면 광산이 있던 충남 홍성과 보령 인근 지역 주민 가운데 110명이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더는 석면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경 당국은 석면이 폐로 흡입되고 나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드러내는 탓에 석면의 폐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석면은 뛰어난 내열성과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부식성 등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됐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과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석면 먼지가 일단 몸에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체 평생 체내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해 암을 일으킨다. 특히 악성 중피종은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흉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일으키는 암으로 대부분 진단을 받고 1∼2년 내 사망한다. 석면은 먹거나 만지더라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중금속이 아니어서 동·식물에 흡수되거나 쌓이지 않으며 땅에 미량으로 섞여 있는 석면이 농산물에 주는 영향도 없다. 가늘고 긴 입자여서 토양층에 걸러지고 지하수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서 지하수와 하천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희박하고 현재까지는 석면이 소화기 질환을 일으켰다는 건 밝혀지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까지 대표적인 석면 질환인 악성 중피종의 사망자는 337명에 달한다. 2006년 한 해 동안의 사망자는 57명으로 100만 명 당 1.2명 수준이다.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석면피해의 구제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 경기 석면 공장에 대해서는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에 의한 인근 주민 노출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통해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석면 건강영향 조사, 환경 실태조사 및 방치된 석면 광산 복원에 필요한 비용 150억원을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8. 고유가 극복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앞당겨
그린카 생산 4대 강국의 야심찬 목표 밣혀
초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가 내년 10월로 예정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올해 출시했다.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8대 업종 단체 대표들은 7월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 선언식’을 갖고 제품 생산 단계와 사용 단계를 합쳐 오는 2012년까지 매년 석유소비 18억 리터를 줄여 5년 간 총 8조4000억원을 절감하기로 자율 결의했다.
이방침에 따라 현대 기아차는 중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을 2010년에 3만대, 2018년에는 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대 기아차는 오는 2013년까지 그린카 개발에 투자할 자금 규모를 4조1,000억원 때로 편성,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2조2,000억원(R&D투자 1조2,000억원, 시설투자 1조원)을 투입하고 고효율, 고연비 엔진 변속기와 경량화 소재 개발에 1조4,000억원(각각 1조원, 4,000억원)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에 5,000억원 등 총 4조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대 기아차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친환경차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기 양산 및 보급이 LED조명 교체 확대, 고효율 가전 개발 및 보급 확대가 이뤄지면 오는 2012년까지 소비단계에서만 총 412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올해 출시된 신차부터 인증을 시작했다.
9. 교토의정서 대치 목적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자국의 이해관계보다 지구 살리기에 협력의 지혜 모아야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던 종전의 태도를 접고 자국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하는 전위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가 별다른 성과도 없이 말의 성찬에 그칠 경우 내년에도 타결을 장담할 수 없으며 결국 작은 이익을 위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인류의 파국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큰 틀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명제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번 총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새나오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총회에 대한 기대를 ‘코펜하겐에서 성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실질적인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말해 타결보다는 타결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지도 관심거리로 그간 OECD 회원국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뿐 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 규모가 세계 15위이며 지난 10년간(1990~200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세계 11위, 1990에서 2005년까지 배출 증가율은 99%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BAU)과 비교하면 30%를 감축하는 수준으로 교토의정서가 기준 시점으로 잡고 있는 1990년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10. 2010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분야 49과제 발표
‘신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 실현’의 비젼 제시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의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하고, 녹색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할 녹색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으로 발표된 이번 발표에는 환경분야 녹색성장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가 포함되었다.
이번 실천계획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환경의 신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및 생활공감 등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를 제시되었다.
저탄소사회 건설의 기본 틀이 될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1㎞ 해상도의 풍력(2009) 태양광(2012) 자원지도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지상·항공·선반·위성을 통해 한반도 3차원 기후변화감시체계를 2012년까지 완비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도입(2010)해 개발사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개선(2010)과 같은 시장에 대한 당근과 자동차 CO2 배출기준 도입(2010)과 같은 채찍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새로운 10대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녹색성장포럼과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환경회의 유치를 통해 녹색성장을 전세계에 전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녹색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친수·녹지공간(Blue-Green 네트워크) 확충, 범국민 국토청결운동(클린코리아),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등 5대 그린뉴딜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6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과 5대강 환경지킴이, 환경분야 행정인턴,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많지 않은 보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2102년까지 1만8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관련 학과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부조화(mis-match)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할 12대 분야 전문인력 1만명을 2013년까지 양성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위해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09년에 1조 9천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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