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30%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배출전망치(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국민 경제의 통상적 성장 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배출전망치를 8억1300만톤으로 산정했다. 2005년도 온실가스배출량이 5억9100만톤임으로 8억1300만톤의 30%를 제하면 2005년의 배출치에 비해 4%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4%감축안은 개발도상국 최대 감축치로 정부는 녹색성장의 강한 의지를 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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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 일본에서 열린 G8(선진 8개국)회의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범지구적 장기 목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기후 변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중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2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2일 UN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은 국가로서는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기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기후변화정상회의 원탁회의에서 현재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고 감축안이 최종 확정되면 구속력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뉴욕타임즈와 갖은 인터뷰에서 신흥경제국들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들은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UN기후변화정상회의를 마치고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G20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됐다. G20의장국으로 명실상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이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개발도상국으로 분리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아도 됐지만 G20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량이 커진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코펜하겐 UN기후변화협약으로
국제사회는 1970년대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식해 수많은 회의를 통해 1992년 리우에서 세계기후변화협약을 채결했다. 총 154개국이 협약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 6월에 서명해 47번째 가입국이 됐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1차 당사국총회에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했다. 이로써 제 3차 당사국인 교토에서 채택한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다. 각 국가의 비준이 늦어지고 미국이 자국 내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001년 탈퇴해 교토의정서 가동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비준해 2005년 2월 공식적으로 교토의정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교토의정서 내 의무 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EU 등 회원국 38개국이다. 각국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에서 +10%로 차별화했다. 우리나라는 제3차 당사국총회 당시 기후변화협약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몇몇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했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교토의정서로 논의되는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 방향 및 일정을 담은 발리로드맵이 채택됐다. 발리로드맵은 기후변화 협약을 2년간 협의를 거쳐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결정해 2013년에 발효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된다.
12월에 열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 정상회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구체적인 감축 기준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으나 코펜하겐 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를 두고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코펜하겐 총회를 두고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비관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인도가 온난화에 대한 국체적인 행동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코펜하겐 회의가 실패할 경우 온난화에 대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우리나라가 예상보다 감축안을 일찍 발표한 것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 쫓기기보다는 먼저 대응하는 게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펜하겐 총회에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응해 선진국과 개발대상국 사니의 가교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감안해 개도국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타국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며 향우 녹색성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리로드맵에 의하여 각국은 협의를 거쳐 코펜하겐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채택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해 놓았다. 2005년 대비를 선택한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17% 감축, 영국은 22%감축, 중국 40~45% 감축, 우리나라 4% 감축한다. 1990년 대비를 선택한 국가들은 EU는 20% 감축, 캐나나는 3%감축, 러시아 20~25% 감축, 일본 25% 감축, 노르웨이는 30~40% 감축, 뉴질랜드는 10~20% 감축한다. 호주의 경우는 2000년 대비 5~25%감축, 브라질의 역우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6~39% 감축, 인도네시아 역시 26% 감축(선진국 지원 시 40%)안을 내놓았다.
영국의 경우 2050년 탄소재로를 선언했고, 노르웨이는 2030년 탄소중립국을 선언했다. 특히나 영국은 2008년 11월 발효된 기후변화법안에 2020년에 1990년 대비 26% 감축하고 2050년에 1990년 대비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계 최초로 명시했다. 기후변화법이 통과된 것은 세계 최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 하원을 통과한 왁스만-마키법에 2020년에 2005년 대비 17% 감축안을 명시했고 상원에는 20% 감축을 명시한 법안이 명시돼 있다. 일본은 하토야마 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소 내각이 밝힌 8% 감축안보다 진보한 것이다. 협상 동향을 봐서 최대 30%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EU는 최고 30%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개도국과 후진국에 2010~2012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간 5억~2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45%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제사회 일부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을 국제기준인 배출총량에 맞춘 게 아니라 GDP단위 맞춰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축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경우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40%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2를 북미,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4%감축안을 내놓으면서 국제 사회의 얼리무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감축안은 매우 초라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말뿐인 얼리무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이 절반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 구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관리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48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6년도 온실가스(CO2) 배출량은 총 588.011천톤이다. 그 중 산업 부분이 50.1%인 294,467천톤을 배출했으며, 특·광역시 중 경기도가 87,342천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다. 기초지자체 중 전남 광양시가 36,463천톤으로 가장 높다.
시·군·구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유형을 보면, 주거의 경우 충남 천안시가 950천톤으로 가장 높고, 산업의 경우 전남 광양시가 35,219톤으로 가장 높다. 농업은 당진군이 275천톤, 상업은 강남구가 2,309천톤, 수송은 울산 울주군 4,278톤, 폐기물은 창원시가 493톤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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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6개 특·광역시를 보면 경기 87,342천톤(14.9%), 전남 73,067천톤(12.4%), 경북 64,814천톤(11%)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은 안산·시화공단 등 중·소형 산업단지와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인구 밀집의 영향으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산업(32.6%), 수송(23.5%), 가정(18.3%), 상업·공공(18.0%) 부문의 배출량이 고루 분포돼 있다.
전국 24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 광양시가 36,463천톤으로 가장 많다. 경북 포항시 남구가 33,290천톤, 울산 남구가 25,263천톤 순이다.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는 철강 산업이 집중된 도시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울산의 경우는 석유 정제 등 화학 산업 시설이 있고 해운 선박의 연료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이 많다.
수송부 문에 있어서 대형 항만시설이 있는 울주군, 부산 남구,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가 순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가정의 경우 취사용 연료인 LNG와 프로판 사용량이 많은 충남 천안시가 950천톤으로 가장 많았다. 천안시는 인구수에 비해 주택 총호수가 많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탄소배출 계수가 높은 개별 난방용 실내 등유 및 프로판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 상업·공공 부문은 대형 빌딩의 전기 사용이 많은 서울 강남구가 2,309천톤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현재 교토의정서의 이후 체제인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만들기 위해 코펜하겐 UN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기후온난화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맹점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G8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순위 15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 8천 871만톤으로 세계 9위(2007년)이다. 그리고 G20 의장국 돼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국가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8일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 감축안(BUA대비 30%)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10년 4%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제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적극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시점에 온실가스 4%감축안을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이 과연 긍정적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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