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는 10월 5일(월)부터 23일(토)까지 20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16개 상임위에서 총 478개의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겸임 가능한 상임위-국회운영, 정보, 여성위-의 감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별도의 기간에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뤄져야 할 사회적 난제들은 수없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효성 비자금 의혹, 용산참사 해결, 쌍용차 과잉진압, 정부의 언론통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비정규직 등 일자리 대책, 사교육비·전세 대란 등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의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문제들이 그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감은 행정부와 국회 간에 갈등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고압적인 행정부 관료의 답변 태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의 한 관료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 보좌관에게 ‘국감장에서 답변하면 될 것 아니냐. 너무 파헤치면 다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국감은 단지 행정부의 잘못을 추궁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의원들의 예산 심의와 법안 작성의 근거가 될 행정부 자료들을 공개, 취합하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 어디까지나 국감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며, 국회와 행정부는 ‘갑-을’의 관계를 탈피할 수는 없으며, 탈피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결국 매년 반복되는 행정부의 국감 참여 태도 문제는 제도적, 정치적 해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 내린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환경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에서는 몇까지 이슈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599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000만 원 정도의 협찬 의향서를 보낸데 이어 지난 8월 7억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을 지출했으며, 이밖에 동영상 제작, 무가지 광고 등을 포함해 올 들어 총 13억 원이 넘는 홍보비용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폐아스콘과 폐시멘트의 부적절한 고시와 함께 건설 폐기물 시행령이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순환골재 의무사용분을 10%에서 15%로 확대하므로 인해, 아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량이 무려 4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드뮴(1.35배)과 납(2배)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연간 800만t에 가까운 폐아스콘이 성·복토재로 사용되면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국감지적을 통해 폐시멘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폐시멘트로 인한 환경오염은 “시화호 건설현장에서 유출된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약 3200ppm 정도 검출됐다”며 “사람의 하루 섭취량인 20ppm에 비해 무려 150배가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환경부가 폐시멘트에 심각한 오염물질이 내포돼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퇴직한 환경부 4급 이상 공무원 49명 가운데 44명(90%)이 환경부 산하 23개 공사·공단·협회 등에 재취업 했다. 박의원은 "일부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진출에 대해 수 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 퇴직 공무원은 ‘친정’격인 행정부처에 인맥을 내세워 감사 기능 등을 약화시키거나 산하기관에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회농림수산식품위 감사에서는 쌀 산업 안정, 농업분야 4대강사업 재검토, 농식품 수출확대 등의 안건이 지적되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양곡창고 4,266곳 가운데 3,827곳(89.7％)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며 “밥쌀용 수입쌀은 저온저장시설이 잘 갖춰진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학교급식 등에 쓰이는 정부양곡을 이런 낡은 창고에 쌓아 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농식품부의 쌀 홍보 예산이 2007년 24억8,700만원에서 올해는 20억 원으로 줄었고, 가공 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쌀가루 관련 연구 예산도 미미하다”며 “중소기업의 실용화된 기술이 쌀 소비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2005~2008년 소비자물가는 10％, 화학비료가격은 155％ 올랐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비는 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농식품부·농촌진흥청·통계청·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쌀 생산비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 “2011년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하고, 한국이 농업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국내 농업생산액은 1년차에 1조1,225억 원, 5년차에 2조4,474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2015년 관세화로 전환하면 감소액은 1년차에 3,724억 원, 5년차에 2조619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관세화를 앞당길 경우 농업생산액 감소폭이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다.
김영록 의원(민주당)은 “내년도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예산으로 4,566억 원이 책정되면서 농업기반시설 예산 5,212억 원 정도가 삭감돼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대상 96곳 중 25곳에서는 기존의 둑 밖에 새로운 둑이 세워지고, 이로 인해 농지를 수용 당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농지가 줄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등 국내 농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특히 팔당유기농단지가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을 정도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그런데도 예산당국은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어 재정 투입 효과가 적다’는 경제논리를 들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농식품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농촌의 고령화율이 35％에 이르는데 전체 논 면적 대비 농기계은행을 통한 농작업 대행면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농작업이 힘든 고령농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농작업대행사업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상규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40개 수출전략품목’ 중에서 지난해 수출실적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은 품목이 24개, 수출이 줄어든 품목은 8개에 달했다”며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은 “인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같이 한의원을 대상으로 원산지의무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농식품부 전체 직원 4,908명 가운데 식품 전담 직원은 37명뿐”이라며 “이름만 농식품부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은 “농어가부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일률적인 부채대책보다는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를 중심으로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0월 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해운과 항만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흡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참관인은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대해 각 의원별로 3~4개의 자료를 배포하고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슈만 따라가는 국정감사가 된 것으로 비추어져 아쉽다”고 평가하고 “해운, 항만과 건설, 교통 등 방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해양부인 만큼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여 잘잘못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송도국제도시 21.38km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의 민자사업구간(12.34km) 통행료가 5,500원(km당 445.7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228.4원) 보다 대책 없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개통예정인 인천대교 민자사업구간의 통행요금이 5,500원으로 책정됐는데, 국토해양부가 ‘연결도로 통행료 통합징수 방침’을 확정할 경우 약 6300원에 이를 것으로 지적됐다. 박상은 의원은 “막대한 국고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높게 책정됐다”며 “민자 도로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건설된 연결도로를 유료도로로 전환하며 이용자와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항만공사법이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1월에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항만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명권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만위원에 대한 지자체와 항만이용자단체의 추천권을 박탈하여 당초 항만공사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꼬집었다. 현의원은 “이러한 법 제정은 시ㆍ도지사와 항만 이용자단체 대표자의 항만위원 추천권을 박탈하여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항만의 행정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권자(항만위원회 위원장)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물동량의 집중화, 선박 대형화, 항만간 통합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주와 선사들도 거점을 중심으로 대형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주변항만에는 피더선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심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쟁항만으로 부산항과 광양항 순으로 개발해 나가고 나머지는 지역거점항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항만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를 통해 보고받은 선박사고 자료에 따르면 국적선의 경우 어선을 포함하여 연평균 763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003년 이후 사망과 실종이 53명, 부상이 10명 등 63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운항과실에 따른 선박 간 충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국토해양부가 선박사고를 줄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항법준비나 경계철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규모를 줄여야지 산하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예산 22조 원 중에서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넘겼고 그리고 다시 수공은 64%인 5조 2000억 원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조원이라는 재정 부담을 안았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의 이익률이 10%라고 해도 80조원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맡겨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따라 관광, 레저타운,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60억 원 밖에 안 되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지원안하는 정부가 이런 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의원(한나라당)은 해양오염 방제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선박잔존유 무인회수시스템을 개발ㆍ활용하는데 박차를 가하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잔존유 회수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회수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할 때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운용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등한시한 탓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토해양부가 최근 들어 다시 내년 예산에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운용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개발된 장비조차 썩힐 수밖에 없었던 과거 모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
국회 지경위 의원들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지경부 국감 자료를 통해 지경부가 삼성에버랜드와 LG, 동양 등 4개 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발전차액으로 국민세금 3086억 원을 특혜 지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경부가 지난해 5월14일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새로 고시하면서 100㎿ 도달 예상시점을 인하된 새로운 기준가격의 적용시기로 공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160일간을 이전 고시 가격 677.38/㎾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540건 전체 용량 195㎿가 이 기간 내에 설치돼 구 고시에서 정한 한계용량(192㎿)을 초과했고, 초과분에 대해 앞으로 15년간 3270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가 지경위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해 말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소에너지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부품 및 핵심설비 제작 국산화율은 평균 72.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가운데 박막 태양전지 설비 국산화율이 32.6%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고체연료전지(SOFC)와 폐기물 가스화 등 분야 국산화율도 각각 48.0%, 49.5%에 불과했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두 차례 발전차액지원 개정고시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며 "발전차액 예산 부담과다는 지경부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예산으로 외국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고시를 개정했지만 대형발전사업자가 몰려 3270억 원의 추가지원을 통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또 임 의원은 올 1월 준공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와 3월 가동에 들어간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월컴센터의 건물일체형 태영광발전시스템의 가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전설비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40∼77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에서 발전효율기간으로 30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투자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과주의에 의한 보급ㆍ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안병만 장관은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수능성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겠다"며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이 뒤쳐진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대책을 만들어 뒤쳐진 부분을 메우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수능성적을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합니까"라고 따졌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감추기만 하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정책이나 대응책이 미비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집중됐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외고 문제 해법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너무 안일한 것"이라며 "외고 입시안이 어떻게 바뀔지를 두고 전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월성 교육 수요에 맞춰 과학고, 외고 등을 만들어주는 등 고교 종류가 늘어나 현재 20여개에 이른다"면서 "과다한 경쟁과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 외고뿐 아니라 전체적인 고교 유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이며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외고 폐지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아 의원은 "외고는 수월성 교육, 인문사회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공(功)과 입시과열과 사교육 열풍이라는 과(過)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자꾸 정책을 낼수록 교육이 왜곡되고 사교육만 조장한다"며 외고 폐지보다 본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공부 잘하는 1%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던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는 갑자기 99% 아이들을 위하는 척한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왜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외고 폐지 논의가 나왔는지 여당은 고해성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정부와의 교감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성과급을 부당수령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 경제학부가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을 앞둔 시점에 '성과급 지급규정'을 갑작스레 제정, 자격요건이 안 되는 정 총리가 A등급을 받아 70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식약품의약안전청
국감 마지막 날인 23일에 실시된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신약개발 및 고부가가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찰이 이루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에 크게 논란이 됐던 의약품 및 화장품 탈크 검출과 최근 사망자수 증가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신종플루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의 치료제 및 백신 수급,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 치료 등 대응방안이 집중 거론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답변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 RT-PCR검사를 위한 장비와 진단키트에 대해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 따른 안전성·유효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2조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정의규정에서 단서조항에 따라 PCR진단키트가 제외된다고 설명했으나, 이 단서조항은 '실험실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명시돼 있어, 신종플루 확진을 위한 PCR진단키트는 질병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용이기 때문에 '실험실 보조시약'이 아닌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식약청에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HACCP 적용업소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2008~2009년 7월’ 자료를 통해 HACCP 적용업소 총 632개 중에서 2008년부터 2009년 7월말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은 78개였다. 심 의원은 “지난해 HACCP 관련 정부의 지원예산은 23억 원에 달하지만, 식약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HACCP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장품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무려 2764건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랑콤과 크리스찬 디올 등 고가의 해외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식약청은 화장품 과대광고의 허점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인 줄도 모른 채 명품 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식약청이 산업진흥이라는 명분에 갇혀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포기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계속해서 호주머니를 털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미국, EU, 일본 등과 비교한 결과, 1577건에 대한 배합금지, 배합한도 설정 및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는 이 원료들에 대한 관련기준이 없거나 배합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배합한도를 설정하고 있거나 배합이 금지된 성분이었던 것.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해당 성분의 위해성 평가와 이에 따른 기준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식과 기대를 만족시키는 국정감사가 되길
수많은 자료, 수많은 인물들이 오가며 또 한 번의 국감이 끝났다. 󰡒국감 불필요론󰡓이란 단어까지 만들어내며 부실국감으로 끝난 이번 국정감사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먼저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이나 피감기관 모두가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한국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 낼 수 있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한다. 내년도 국정감사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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