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해 ▷그린에너지 ▷환경산업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국토·교통전략 ▷법제전략 ▷연구·개발(R&D) 부문 ▷농업 부문 ▷해양산업 등 8개 세션별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이 세계 녹색성장 주도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준을 공표했고 그 근간에는 생태학적 현대화 이론이 있다며 한국이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선발주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해 국회의 기후변화
특위를 통해 대안 확정에 정당성 얻을 수 있다. 녹색성장은 성장과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고, 녹색뉴딜은 녹색 성장에 놓칠 수 있는 사회적 부분을 배려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녹색뉴딜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녹색성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도로 등에 집중돼 일본보다 2배나 뒤졌다며 4대강 사업 등을 통한 인프라 조성으로 장기성장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 총리는 경기회복을 하면 점차 녹색뉴딜이 사라지고 녹색성장만 남을 것이라며“녹색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녹색성장 계획을 마련하자 금융위기가 생겨 녹색성장을 녹색뉴딜로 보완했다며 한국은 녹색 뉴딜을 발표하면서 녹색성장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 성장 패러다임이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전환됐으며 녹색 성장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계속 나아가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안보의
증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반 국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경제성장 촉진 및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브리안스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그린비전’및 C-4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리더십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 및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호평했다.
한편 공식기자회견에서 샤 주캉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녹색성장을 해야 하고 한국의 경험과 교훈이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샤 사무차장은 한국은 감축 의무 구속이 없는데도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 양측을 이해할 전략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샤 사무차장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녹색성장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도국은 자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녹색 경제성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향은 녹색이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 신 에너지, 인프라 구조, 대중교통에 투자가 필요하다며 세
계는 지속불가능한 성장으로 경제가 침체됐다면서 경제위기는 식량안보 위기, 천연자원 고갈, 기후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기 부양책 80%가 그린이란 제목이 붙어있다고 말하며 녹색성장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여러 과제를 녹색성장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선 '물의 재분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선‘물의 재분배’문제 등을 각 나라가 사회·경제적 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회장은 '녹색성장과 환경산업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두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서 최근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담수 자원의 변화가 농업 및 식량안보는 물론, 인류 보건과 공동체 및 인프라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웨스트 회장은 세계 각국은 수요 관리, 물의 재분배, 물 수입, 그리고 물 생산 증가, 토양관리, 식량수입 등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물을 재분배하고 효과적인 토지권 및 수리권 체계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한국 정부는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 처리 선진기술 등 10대 환경기술과 탄소시장 등 10대 환경산업을 선정해 집중 개발 및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과 환경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린코리아 2009' 핫 이슈 '4대강 살리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가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서도 핫 이슈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 나서 4대강 살리기가 녹색 뉴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를 강조한 그는 지난 60~70년대 벌거숭이 산이 지금은 푸르게 바뀌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경관을 보고 감탄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강이 우리 역사, 문화의 원천이지만 오염되고 있으며, 우리가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살리기가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경제적 성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존 번(John M. BYRNE)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교수는 '강살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랐다. 존 번 교수는 델라웨어대에서 에너지환경정책센터 소장 겸 에너지 기후정책 특훈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날 그린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도전과 과제의 발표자로 나섰다. 존 번 교수는 발표 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인이 아니어서 4대강 프로젝트를 정확히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다.
강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하나는 산업성장을 하면서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자는 측면에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운하 프로젝트와 비슷한 성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연적으로 강이 흐르는 수계보다 더 나은 수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미국 서부지역의강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 프로젝트는 시작은 강의 수계를 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생태학적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녹색혁신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락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아직 녹색혁신의 초기 단계로 녹색기술에 대한 핵심역량을 조속한 기간에 축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코 등이 정부정책과 함께 녹색혁신에 속속 참여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의 정합성을 크게 높이는 등 정부-기
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 기조를 확립하는 한편, 보유 기술들의 녹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녹색혁신 시스템과 국가의 타부문 시스템간 융합 및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 특유의 전략적 영역과 시스템을 밝혀내고 이를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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