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경쟁력에 대한 기업과 국가간 관점은 계속 바뀌어왔다. 1950∼60년대에는 대량생산과 표준화, 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잣대였다면 70∼80년대에는 거대시장·제품 이미지가, 90년대에는 시장 대응성, 제품의 질과 가치가 경쟁력의 근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제품의 윤리와 소비자의 신뢰가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가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기업에 자사 판매 제품의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기는 브라질에서와 같이 각국의 경제가 그린 이코노미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를 붙여준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로 가는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

신 성장 동력
신 성장 동력 창출은 성장잠재력을 확충시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우리산업의 지식경제화를 촉진해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군으로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우리의 미래 산업 군이 안정적·균형적 포트폴리오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분야에 대해 공급자 위주의 기존 정책구조를 탈피,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시장과 기업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시장실패의 보완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에 역량 집중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방법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주력산업과 취약한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제약의 위험을 성장기회로 관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IT와 주력산업, 산업과 환경, 그리고 기술간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상호 경쟁력를 상승 촉진한다. 특히 선정 후보군에 대해 성장제약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성장단계와 시장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시책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신 성장 동력 펀드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8년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6대 분야, 22개 신 성장 동력을 발굴 핵심기술의 목표수준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
일본의 녹색경쟁력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다. 일본은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추진과 에너지효율 제고 기술개발로 녹색강국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자국의 에너지효율기술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는 70년대 오일쇼크이후 에너지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1974년 션샤인 계획, 1978년 문라이트 계획, 1993년 뉴선샤인 계획를 수립 이행했고 2007년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해 Cool Earth50을 선언하고 이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추진 했다. 특히 일본은 녹색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용중이다. 3R(Reduce, Reuse, Recycle)제도 추진으로 자원절약 추진,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산업계의 자발적 참가 유도, 탑러너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업계의 에너지효율 개선, Cool Earth50에 근거 기술로드맵 및 일본판 녹색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계획에 의거하여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반감을 위한 21개 핵심기술의 목표수준제시하고 있다.

Green Economy로 가는 길
세계 녹색기술시장의 규모는 2007년 1.5조달러 →2020년 5.7조달러로 연평균 10.2%로 성장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녹색기술시장의 규모 또한 2007년 370억달러→ 2020년 2,300억로 연평균 13.2%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은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50% 수준이다. 특히 그린카 기술은 일본의 50% 수준으로 7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 GDP는 1973년 대비 4배 증가하였으나 하루 원류 수입량은 15%(500만 배럴 - 425만 배럴로 감소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환경 관련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업의 공헌여부를 파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기준을 평가 기업의 환경신용등급과 환경경영위험의 평가 자료로 활용 경쟁력 있는 녹색기업의 발굴이 용이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환경경영정보공시를 제도화해 친환경 기업경영을 유도 해가야 한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국내녹색기술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해외기술 도입을 유도, 국내업계의 기술개발의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산업계는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공표 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대해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 및 금융지원,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녹색기술의 시장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