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섬유(60년대)→철강(70년대)→자동차(80년대)→반도체(90년대) 등 시대별로 변천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00년대 이후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었다. 지난 15년간 세계경제 12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한 시점에 정부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기회와위협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산업의 강점을 최대화 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확산-활용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성숙된 산업내에서도 기술혁신, 산업간 융합, 서비스화를 통해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여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이 성장의 제약요인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요인으로도 부각되었다. 기업 차원에 서는 IT의 활용, 지식의 자본화, 핵심역량의 고도화·융합화·네트워크화를 통해 끊임 없이 새로운 기업으로 진화해 가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후 10년 내외의 가까운 미래에 세계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선행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분야를 중점추진분야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지원하고 기술주권 보전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간의 긴밀한 협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가능성’과‘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고려
정부는 기후 변화, 고령 사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에너지·환경, 바이오.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 역량를 고려한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일자리창출과 타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지식서비스로 나누어 신 성장 동력을 찾았다.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공가능성’ 과 ‘파급효과’, ‘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측면을 고려해 정부는 민간 중심
신 성장 동력기획단 산하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에 약 36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 지난 2008년 다가오는 또 다른 60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6대 분야, 22개 신 성장 동력 를 발굴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 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뿐 아니라, 기술간 융합과 산업간 동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부가 가치와 고용 창출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제조업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도 동반 성장 하자는 것이다. 이전정부의「차세대 성장동력」과의 차이신 성장 동력 창출은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과거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여건·기술변화 등을 감안하여 전략품목을 신규 발굴했다.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두, 신기술 융합화, 지식서비스의 산업경쟁력영향 증대 등으로, 에너지·환경, 융합, 지식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11개 신규 핵심과제를 추가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핵심과제 중, 상용화가 완료된 분야, 민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부분야는 제외되고, 지속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세부분야는 22개 신 성장 동력 핵심 세부과제에 수정·포함시켰다. 추진 방식 면에서“차세대 성장동력”은 일부 품목에서 민간투자 유인 미흡, R&D 위주 지원계획 등으로 사업화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신 성장 동력 사업은 이런 부분을 보완 특히, 초기단계부터 기업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수요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시켰다.
新성장동력 확보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정부는 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 정비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점검해간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R&D 투자로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 성장 동력 분야의R&D투자 비중을 확대해야한다. R&D 지원과 신성 장동력 지적재산 확충을 연계,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08.8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 R&D투자 (’08)10.8조원 → (’12)16.2조원, 주력산업, 신산업 등 신 성장 동력 분야를 7대 중점 분야로 지정 육성하고‘08.9 지식경제 통합기술청사진에서 신 성장 동력 분야가 포함된 14대 전
략기술 로드맵를 제시했다. 신 성장 동력에 필요한 맞춤형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해외자원 선점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병행하여 세제지원, 의무사용제 도입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GDP 상승과 함께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R&D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창업를 활성화해 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금융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부품소재·장비 등 전·후방산업을 패키지로 육성 신 성장 동력 추진에 따른 신 시장 창출의 혜택을 중소기업이 향유토록 하고, 특히 부품 소재에 대한 대일 무역적자도 해소하는 전략이다.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 가능한 환경
新 성장 동력 비전은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 정착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新성장동력에 향후 5년(’09~’13)간 총 99.4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 콘텐츠 제외)하고 정부에서 약 7.9조원, 민간에서 약 9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이중 ’09년 총 11.8조원 중 정부 1.3조원, 민간 10.5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정부는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 창출 등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 인공호흡 전략’으로 2015년의 세계경제위기를 준비해야
세계 NGO들이 주축이 된 유엔세계연합(World Federation of UN Associations) 산하 유엔미래포럼이 매년 발간하는 미래 전망 분석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 세계가 2015년 이후 격변과 위기를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한국을 비롯,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팽창일로이던 경제가 주춤하
고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 축소 성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10년 전부터 시장을 찾아 대부분 밖으로 나갔다. 지진이 오기 1년 전부터 개미가 도망가고, 시장 즉 소비인구가 사라지기 10년 전부터 기업
이 탈출한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마켓을 찾아 탈출한 지 오래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어 가는데, 서비스 산업이 뜨려면 시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질서도‘늙은 서구’를 대신해 아시아로 권력 이동이 본격화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식량과 물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과제들의 심각성과 특히 물 부족이 심각하게 진행돼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모든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한편 장기적으로 지구촌이 나노기술의 발전 등 과학기술 덕분에‘위대한 변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모든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 10대 국정 과제 차트를 만들어‘경제 살리기’가 아닌‘경제 인공호흡 전략’을 짜야 한다. △에너지 확보 △물가안정 △기후 변화와 탄소배출권 △교육 △부동산 안정 △중소기업 도산 방지 등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 에너지·대체에너지 등 발굴 사례를 매주 발표하는 등 2015년의 세계경제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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