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정부와 주변자치 단체장들은 경인운하 건설을 시작 했다. 경인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반목과 갈등으로 정부.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강행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정부와 어떻게라도 막아야겠다는 시민단체들과의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굴포천방수로사업과 연계하여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 물류난 해소와 더불어 문화 ·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유역내 홍수처리는 물론 내륙 운하주변에 친수공간, 주민쉼터 및 친환경 문화 · 관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인운하건설단과 경인운하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방제하기 위한 방수로 사업이 그 시초다. 따라서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다며 특히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발표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초안)을 제출. 뒤이어 3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경인운하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왔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초안에 관한 환경부의 검토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속 정부의 주민설명회는 반대하는 주민은 참석할 수 없게 하는 등 난장판이 되고 상호간 이해의 폭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경인운하 조감도
구 분
굴포천방수로
경인운하
연 장
14.2km
18km(신설구간 : 3.8km)
저 폭
80m
80m
시설물
방수로 및 제방도로 (4차선, 13.4km)
주운수로, 터미널 및 갑문
사업비
5,849억원
2조 2,458억원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굴포천 유역의 약 40%는 한강 홍수위(EL 10.6m)보다 낮은 해발 10m 이하의 저지대로 상습 홍수피해 발생지역 ※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 계양구, 부천, 김포시(유역면적 134㎢, 인구150만)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그간의 추진 상황
‘95. 3 : 경인운하건설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재경원)‘96.10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98. 3 : 사업시행자(경인운하(주))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01.8 ~ ’03.6 : 경인운하사업 지연에 따른 임시방수로 건설 - 2년빈도(저폭 20m, 강우량 114㎜/일, 홍수량 270㎥/초)‘02.4 ~ ‘03.2 : KDI「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용역」 - 방수로 등을 우선 건설하는 단계적 추진(안)을 권고‘03. 9 : 총리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방안 확정 - 방수로(저폭 80m)와 제방도로를 국고사업으로 전환하여 우선 건설하고 경인 운하 사업은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03.11 : 경인운하사업 후속추진계획 수립(건교부→수공) - 방수로(저폭 80m)와 제방도로(4차로 13.4㎞) 국고로 수공 시행 -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 합동으로 재검토 추진‘04.8 ~ ’07.3 : 경인운하사업 재검토용역(DHV-삼안 컨소시움)
- 재검토 결과 B/C 1.76‘08.12 :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방안 확정 - 민간투자사업에서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08.9 ~ ‘08.12 : 경인운하 사업계획(안) 타당성 검토(KDI) - B/C=1.07
경인운하사업비 어떻게 된 것인가?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내부문서에 따르면 재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수익 및 비용을 검토한 결과, 비용은 당초보다 5200억원 늘어나고 수익도 1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인운하의 사업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초 예상액보다 3800억원 더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 얻는 편익보다 비용 증가가 크다는 것으로,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재정부는 하역요금이 높아 오히려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 KDI는 하역요금을 국토해양부 고시가격(TEU당 6만806원)보다 높게 산정(TEU당 7만678원)했기 때문이다. KDI는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배후단지 토지분양가를 3.3㎡당 250만원, 김포터미널 배후단지 분양가는 277만원으로 계산했지만 두 곳 모두 현재 토지가격보다 최대 2.5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경인운하 경제성은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비용은 2009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편익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편익비율 값은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교량명
환경교
백석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귤현교
귤현대교
상야교
쓰레기수송교
굴포교
전호교
전호대교
시행주체
수공
인천시
수공
수공
수공
수공
도로공사
수공
수공
국가 : 서울청
수공
김포시
경인운하 주운수로로 인한 지역단절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횡단교량 건설
정부 심층적 검토 이루워져야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인운하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 현재 치수 목적으로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14km)를 3.8km만 연장하면 물류, 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2000년 6월~2001년 12월)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수로 내 수질 대책, 서해 담수 충격, 철새도래지 관련 등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소됐으며, 전문용역 결과(DHV·2004년 8월~2006년 5월)에서도 경인운하 건설로 유발되는 특별한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오히려 수로 내에 서해 해수를 유통할 경우 현재 굴포천보다 수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될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운하는 부산, 광양 등지로부터 도로를 이용해 운송되는 화물(컨테이너)을 연안해운과 연계해 인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운송하므로 실제 화물거리는 500km 으로 인천항의 기능 분담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흡수해 내륙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등등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방수로를 활용 운하로 겸용함으로써, 홍수피해도 막으면서 물류비도 절감하는 이중효과?
굴포천방수로는 홍수 시(년간 약 10일)에만 물이 흘러 평상시에는 건천화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나, 운하로 겸용할 경우 상시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로관리가 가능?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반대의견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수렴해 설득력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 뿐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해사 부두 등이 연결된 복합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환경영향이 종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김포시 해사부두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해사부두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수도권 매립지 양도·양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양도·양수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준설과 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및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인운하 홍수위의 경우 초안과 다른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안과 본안의 홍수위 산정결과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달라 조사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김포 갑문을 개방할 경우 농경지 염분피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보호종 보전에 대한 적절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의 초안 검토의견이 철저히 반영되지 않아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계 경인운하 반대움직임 본격화
"환경을 존중하는 경제는 이익의 극대화를 그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않는다. 환경보호는 오로지 금전적인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해서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사제단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했으나,?경인운하를 시발점으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추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피력과 함께 "경인운하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사회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 정부가 편법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공청회를 진행하며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 인천교구 사제들은 크게 염려한다"면서 "경인운하 사업에는 경제성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사제단은 경인운하 수심, 경인운하용 바다하천겸용선박선 건조비, 투자비 대비 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경인운하에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을 다름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제단은 "홍수 피해 방지 목적으로 계획하였던 굴포천 방수로를 친환경적으로 완공해 인천, 부천, 김포지역 시민들이 방수로 주변을 산책하고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서산 부석사 주지이자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인 주경스님은 경부운하는 4대강 정비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 번 의심을 품은 국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충분히 신뢰가 되지 않는 다며 경인운하건설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농지 4만3천여㎡에 바닷모래 야적장, 해사부두를 건설할 계획에 대하여 경인운하 시공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인운하는 찬성하지만 해사부두가 아파트 앞에 만들어지는 건 안된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굴포천 치수계획 개요도
구분
서해+한강 분리방류('92년 치수계획)
서해 일괄방류('94년 변경 치수계획)
개념도
주요시설
방수로 건설 : B=40m(저폭) L=15.2㎞
굴포천 본류 : 하도개량 8.5㎞
굴포천 하류 :하도개량 3.8㎞ +유수지 0.59㎢(350만톤)
방수로 건설 : B=80m(저폭) L=15.2㎞
굴포천 본류 : 하도개량 8.5㎞
굴포천 하류 : 개수 없음
홍수처리
서해 : 500톤/초
한강 : 530톤/초
서해 : 1,030톤/초
한강 : 없음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에서 경인운하 주운수 연결공사를 시작으로 공식 착공식 없는 착공식이라는 언론의 지적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경인운하 공사는 시작됐다.
경인운하반대 시민단체, 종교계등의 반대 속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 경인운하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미국 CNN 방송은 ‘역사상 쓸모없는 5대 프로젝트’ 가운데 두번째로 플로리다 운하를 꼽은 바 있다. 플로리다 운하는 계획 단계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 폐기됐으나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끌려 다시 추진한 사업으로 착공 1년 만에 공사를 중단 훗날 재개돼 공정률 28% 상태에서 완전 폐기됐다.
우리나라에서 운하는 처음이지만 실패한 국책사업은 많다. 3500억원을 들여 2002년 개항한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9월 이후 단 한 명의 승객도 없는 유령공항이 됐고. 1300억원을 들인 경북 울진공항은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없어 개항을 못했다. 경인운하 2조원 이상을 들여 완공했을 때 이용객이 없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지?, 트럭으로 가면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4시간씩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는가? 이렇게 경인운하 사업은 환경 문제나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 힌든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될 경우 철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하는데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