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르네상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회복, 창조, 소통’을 설정하고 4대강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물길 열기 등을 목표로 삼아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유역의 전통 숲을 복원하고, 철새도래지나 하천습지 등을 보존해 학습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물길이 변해 만들어진 폐강의 생태관광자원 개발, 여울이나 강의 지형적 특성을 체험하는 4대강 지질관광개발계획 등도 이번에 보고됐다.
또 하천변에 보행공간과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생태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 등 친수형 여가문화와 레저스포츠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취수장과 정수장 등 강변의 폐시설과 폐교 등 유휴공간을 지역문화발전소나 아트팩토리 등 복합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문화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장 물길 열릴까
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오수와 탁수가 하천에 흘러 들어간다거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문제는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오·탁수 유입을 막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고, 강 준설 작업을 할 때 진공 압축식 흡입장치로 물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을 통해 환경오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지만 걱정스럽다. 현재 식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공사할 계획이 없으니 식수원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물은 어디로든 흐를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바닥에서 토사 5억4000만㎥를 긁어내기로 한 점은 “생태계 파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낙동강에서처럼 보를 설치해 평균 수심을 4~6m로 유지할 경우, 하천 생태계의 핵심 공간인 모래톱이나 여울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끊임없이 논란되는 부분은 정말 경제부양에 힘을 실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4대강 살리기에는 14조 원 가량 투입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일자리 19만 개 창출,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생겨난 돈은 결국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하는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려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적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는 국지적 공사는 지역업체에게 위탁하고 분리 발주함으로써 역시 지방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건설사 중에는 대형건설공사에 참여할 만한 실적을 보유한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역 민원 때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의무화했지만 실적 보유사가 적은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실적을 보유한 지역건설사 섭외가 쉽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건설사가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외된 핵심 재해방지
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가 재난·재해예방이다. 이를 기반으로 생태학습장, 자전거길, 산책과 마라톤 길, 뱃길 복원, 역사·문화·레저 등과 같은 관광 자원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재난·재해를 극복치 못하면 관광자원의 개발은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난·재해분야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월22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4대강에 딸린 국가하천 50개 지구에 이미 시행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키로 했다. 또 지방하천 복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재해 업무는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서 담당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디에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20일 ‘200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란 점을 주지시킨 뒤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고 산업화 과정의 오염원을 제거,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강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최근 모 언론사 기고를 통해 “수량 부족,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 강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4대 강부터 그 건강성을 회복하고 홍수와 가뭄에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생태학습장, 자전거길, 산책과 마라톤 길 등을 마련해 살아나는 물길을 따라 문화가 꽃피는 하천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1개 광역시·도를 참여시켜 4대강 사업에 올인한 상태이다.
문제는 재난·재해발생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강의 본류는 죽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 지류라는 주장이 있다. 그 예로 수해의 대부분은 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의 하천 즉 지천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가 재난·재해 예방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강의 본류보다는 지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의 대상은 대부분 국가하천의 본류이고 지류에 관한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과 4대강 살리기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하천의 관리주최가 나뉘는 경우, 담당구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업을 두 개의 주최가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4대강 살리기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이 ‘재난·재해예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하천 관련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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