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문명을 이룩하게 한 지구 생태계에서의 생명의 그물(web of life)은 태양에너지에서 출발한다.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명지원조건(life-supporting functions)을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서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시원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류문명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발아하고 발전해 왔다.
수렵-채집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태양에너지를 받아 생산된 야생상태의 식물과 동물을 먹거리로 삼아 수백만 년 동안 살아 왔다. 그러다가 기후온난화가 진행되어 먹거리가 부족해지자 농업혁명을 일으켜 스스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하여 식량으로 삼게 되면서 문명을 이룩하였다. 이 모두는 유량으로 제공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였다. 그러던 것이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발견하여 이용하게 되면서 저량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문명을 창조하게 되었다. 석유와 석탄은 수억 년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이 매우 높았을 때 육지와 바다에서 이루어진 광합성의 생산물이다. 이러한 산업문명은 지구환경의 생태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산화탄소를 과다배출하고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을 파괴하여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제는 산업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는 그 재고도 소진되어 가고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하여 기후 및 환경을 파괴하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가 창조해 가야 할 문명은 기후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녹색문명을 창출하는 것이다. 지금 인류는 유량으로 지속가능하게 제공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녹색문명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녹색문명을 창출하고자 하는 장단기적인 전략이 녹색발전(Green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녹색뉴딜(Green New Deal), 녹색성장(Green Growth) 등의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다.
2. 녹색발전의 의의와 핵심가치
녹색 발전 산업혁명 이후의 탄소경제에서 탈피하여 지구의 생명지원체계를 보전하면서 새로운 녹색의 경제 및 산업 체계를 개발하되 그 성과가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용되는 것을 이념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환경의 물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공생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녹색발전은 해당 체계의 규모 또는 양적인 팽창 즉 물리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고 성장의 한계 하에서의 기능과 품질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녹색은 근본적으로 지구환경의 물리적, 생물학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녹색 발전은 질적 개선,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과정 존중, 공생협력 등을 핵심가치로 삼아 다음의 세 가지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과정이 존중되는 녹색의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출범한 저량 의존의 경제체제를 새로운 재생산이 가능한 유량 의존의 경제체제로 혁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연에너지 발굴,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생불능자원의 재생가능자원으로의 대체(비고갈성 자원, 자연의 순환과정에 부합되는 자연자원으로 점차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자원이용 기술개발), 청정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여 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경-경제 위기는 과다한 물질적인 풍요의 추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녹색 발전은 물질적인 풍요의 추구에서 정신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를 창달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수요(basic needs)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건위생관리 등을 강화하여 미래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경쟁의 체제에서 상생과 협력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의 생명의 그물을 형성하는 구성원리는 경쟁이 아니고 공생협력이다. 오랜 지구의 진화과정을 살펴볼 때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경쟁만을 일삼는 개체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 왔다. 우리의 세계화된 산업문명은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이념에서 탈피하여 국내의 각 계층 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민주적 사회발전을 추동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다. 이와 함께 환경-경제문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지구촌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경제질서 재편 ,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 및 지역 협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3. 녹색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
향후 녹색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자연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술 및 경제의 혁신이다. 과거 에너지의존형 경제(탄소경제)를 현재 에너지 비의존형 경제(저탄소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연에너지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계에 투입되는 자원도 고갈성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산가능 자원으로 대체하여 순환형 자원이용체계로 복구해야 할 것이다. 즉 재생가능한 자원에 의한 순환형 경제체제로의 이용을 위한 기술기반의 확보와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서두른다.
둘째, 생산 및 소비과정의 생태-효율 증진으로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어진 양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경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경제-사회체계의 생태-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재 관련 가격 및 조세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중화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하여 분산형 에너지와 자원 이용체계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에 의해 고도로 우회화된 생산 및 소비 체계를 점차 직접 생산과 소비체계로 치환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의 두 가지 전략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녹색전략, 녹색뉴딜 등의 개념으로 주창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21세기에는 석유시대를 대체할 자연에너지 시대를 향한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들이 세계사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물밑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우리의 현 정부도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러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문명의 대안을 모색하는 녹색 발전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명을 끌어가는 소프트웨어도 개혁해야 한다. 단지 에너지 공급체계와 산업 생산양식의 개편이라는 하드웨어 개편만으로는 인류의 보편적인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로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은 이러한 세계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미흡에서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책임성을 강화하여 시장을 사회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평가를 통한 배상체계를 구축하고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환경기준과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식량안보, 자연재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생산적 사회복지의 이념에 의한 양질의 녹색직장(Quality Green Jobs)을 창출하여 생산 활동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관광, 문화산업의 창달, 환경산업과 청정기술 개발 등으로 녹색직업을 적극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 복원, 창출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토를 면밀하게 진단 분석하여 용도 별로 구분하여 보전, 이용, 복원, 창출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즉 지구적, 지역적인 생태순환과정과 생물진화와 재생산 과정의 원천이 되는 국토는 적극적으로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반면, 인간정주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역들은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여 개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과도하게 파괴되었거나 단절된 국토의 주요 생태축은 복구 복원하면서 새로운 환경 생태가치를 적극 창출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때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생태적인 다양성의 보전이다.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고 보기에 맑은 물이 흐른다고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 공생하면서 공진화할 수 있는 자연이 진정한 자연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세계화된 시장에 대응하면서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역에 의존하는 세계화된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화된 내수경제도 육성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무분별한 도시화를 지양하고 농촌을 새로운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정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농촌의 부흥은 경제와 환경 위기시대의 완충지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는 세계화의 강조에서 탈피하고 세계 시민사회화를 통한 공존 공생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환경협력과 교류로 지구 및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회성 (現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前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원장 )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