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이 선진국형 농업이라며 농정 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 강화, 농수산식품 수요 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식품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농업은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미래 농업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순 1차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해 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업에서 녹색성장은 환경을 고려한 재배기술과 환경 친화적인 저탄소 농업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수출 농업을 일으켜 세계 2위(2006년 기준, 582억 달러 수출)의 농업 수출대국으로 꼽힌다. 또한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반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업분야 보조금 철폐 등 적극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농업강국으로 발전했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농업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농업 분야에 3년간 집중지원함으로써 2013년까지 농식품 수출 1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2년까지 3,070억 달러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고, EU 역시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뜻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농정 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 강화, 농수산식품 수요 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식품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 3.5% → 10.0% 확대, 화학비료 사용 35% 감축, 난방비 50% 절감 등 녹색성장에 주력하겠다는 내용과 2008년 6,558억 원(4.1%) → 2012년 1조 2,679억 원(7.0%)으로 농림예산 중 R&D 비중 확대, 규모화를 위해 비농업인의 지분 제한 폐지 계획, 유통업체 및 식품업체의 농업분야 참여를 유도하고, 2011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농업펀드 조성 등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조 6,709억 원 → 2009년 1조 9,295억 원으로 가뭄과 홍수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조기 구축으로 잘 사는 농촌 만들기(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논벼 경작과 축산 부문의 장내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질소비료,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재배방식, 물관리 방식, 토양관리, 가축사양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대안은 이미 연구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안에서 농업은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친환경 제품 녹색성장
중국 불량식품 파동, 멜라민 파동 등 여러 차례 불량 먹거리와 환경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아찔했던 현대인들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것을 찾는다. 이런 수요에 맞춰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으로 경작된 제품을 생산하면 녹색성장의 실현은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
기업과 농가가 협력하는 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 농업 컨설팅 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장한다면 경제난 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농업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 역시 지속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그 뒷받침 역할을 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