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이나 아동, 무의탁 노인, 각종 질환자, 장애인, 부랑인 등 소위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의 고달픈 삶을 의탁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다.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가정’이자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니와 시설의 열악함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나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인가시설은 나은 편이지만 미인가 시설들의 심각함은 도를 넘어선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가건물 형태로 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비위생적이며 화재 등 재난의 위험이 상존한다.
은평의 마을(부랑인 시설)은 20년 이상된 노후화 시설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었고,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낙후되어 최근 3년간 낙상 555명, 사망 5명 등 위험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2,500억(지방비 포함 시 4,400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되고 안전상태가 불량한 사회복지시설 약 600여 개소를 환경친화형 그린시설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낡고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친환경 보금자리가 제공된다. 그 동안 재정 여건으로 인해 노후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진하여 각종 화재, 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해 자원난 시대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노후화되고 에너지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민간유료시설 제외)과 국공립 병원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보육 시설, 한부모 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국공립병원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각 시설별 수요조사를 거쳐, 노후화 정도(20년 이상), 안전 등급(C등급 이하), 지역·시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00여 개 시설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증개축과 함께 그린시설화를 위한 리모델링이다. 친환경 외장재, 천연형 벽지 바닥 내장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및 급탕설비,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등 친환경적인 그린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위험에 대비해 바닥재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편의 제공, 화장실 개선, 복도 손잡이, 화재예방 장비를 구축해 쾌적하고 편리한 쉼터로 재탄생할 것이다. 복지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시설입소자나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활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공공부문의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건물 확대 보급으로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원난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복지시설 개보수· 증축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지난 3월 23일 ‘은평의 마을’(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낙후된 부랑인 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환경개선작업을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는 시도도 훌륭한 형태의 차별화된 사회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취약계층에 친환경적인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자리잡혀갈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정부의 돌봄과 나눔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취약적인 요소가 해결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의 단순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들이 아니며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학력과 경력 등의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현실적인 삶이 무척 고단한 것은 사실이다. 현대의 조직문화가 발전되기 이전, 도시화되기 이전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책임과 보살핌을 나눠 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대생활이 조직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 중에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사회 안에 머물러 함께 살기보다는 사회 외부에 격리되어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 그들이 과거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며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머물고 있다 해서 우리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세금과 자원봉사활동, 금전적 나눔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들과 더불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수용적 자세 등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격적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하루하루 지낼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들의 이러한 기여가 건강하고 따듯하고 생태적인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를 대신해 힘과 정열과 시간을 바치는 이들에게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안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과학과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일반적인 삶의 테두리에서 자신들의 둥지를 틀고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행복지수 높은 따듯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그린프로젝트가 노후된 시설, 위험한 복지시설들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다시 태어나 시설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 이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시설물의 현대화로 인해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관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일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에게도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인간적인 의무가 존재한다. 우리의 의무 중 하나는 시설 안에 거주하는 이들이 시설 속에만 갇혀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기보다 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어 사회 안에서 보통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다.
끝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의 그린프로젝트 사업을 추구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기부금 문화에 동참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인간의 존엄한 의무로 생각할 수 있는 캠페인도 더불어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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