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
제주의 힘! 신성장동력엔진 켠다
환경부는 ‘09.3.5일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문화부, 미래기획위원회 및 제주도와 합동으로 신성장동력 제주권 설명회를 개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을 지역 상공인, 언론인,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위하여 고도물처리, 생태관광, 신재생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며 특히 폐자원 에너지 타운 건설 및 자연력 에너지화 계획,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신성장동력 추진배경·발굴결과·비전 및 발전전략 등을 제시하며 10년후 수출액 확대 약 9천불, 향후 10년간 일자리 창출 350만명이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을, 문화관광부에서는 컨벤션유치 관광산업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앞서 이병욱 환경부차관은 제주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정부의 신성장동력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의 신성장동력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미래한국을 이끌 새로운 힘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과 환경을 위한 4대강사업 환경계획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은 국가전략인 ‘4대강살리기 사업’이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현황 분석에 따르면 면 동절기 가뭄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안보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며, 환경친화성이 떨어지는 하천관리로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KEI에서는 하천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하천계획 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둘째 안전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물을 만들고, 셋째 사람과 생물이 상생하도록 하고, 넷째 모든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공적자원인 하천의 혜택을 후손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함은 물론 생태 건강성이 최우선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하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하천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사업이 3단계로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생태, 수질, 토지, 경관 등 사업부문별로 생물종 회귀를 위한 노력, 2차 수질오염의 예방, 하천주변의 수변구역 확보, 전통과 문화가 고려되는 계획 수립 등의 환경원칙들도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과학적관리방안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4~5종※ 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하여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원은 올 3월부터 7개월간 전국 16개 시·도, 264개 시·군·구의 4만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대기환경기준물질 등 배출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구분 : 4종(2~10톤), 5종(2톤 미만)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4~5종)은 배출원 및 자료 작성방법 등의 이해부족 등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와 자료제출 지연 등 자료수집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를 위해 채용된 행정인턴 300여명은 배출원 조사표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 배출원 및 자료 작성방법의 이해도 향상으로 자료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된다.
- 또한 이번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자료는 분야별 감축량 산정 및 배출량 저감 시나리오 도출, 대기 모델링 분석에 필수적인 자료로 향후 지자체별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에 D/B를 구축하여 향후 대기오염 배출원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위해 대학졸업자 인턴 300명을 채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일조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환경부장관, 베트남, 캄보디아 방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베트남, 캄보디아 환경장관의 초청으로 3월12일∼3월16일 기간중 양국을 방문하여 각각 환경장관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장관은 팜코이 응웬(Pham Khoi Nguyen) 베트남 환경장관과 제7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을 개최(3.13)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기술 교류 등 양국간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은 2000년 8월 하노이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양국간 교대로 개최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제7차 회담으로 베트남에서 개최되게 되는 것으로서, 이번 7차 회담에서는, 지난 6차 회담에서 합의된 “베트남 먹는물의 안전성 관리방안 연구 사업”
등 5개 사업과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기술 협력 강화” “폐전기·전자제품관리 및 유해폐기물 관리”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장관은 베트남 방문기간중, 한국, 베트남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환경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환경협력 컨퍼런스」를 열고(3.13), 축사를 통해 양국간환경 정책·기술·산업 교류의 활성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목 마레트(Mok Mareth) 캄보디아 환경장관과 장관회담을 갖고(3.16) 양국간 환경산업협력, 생물상 공동조사 등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연평균 10% 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경제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쓰레기, 하수처리 등)에 직면하고 있어 국내 환경산업의 주요 진출시장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고, 캄보디아 역시 자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지원과 양국간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지난 1.15 양국간에 환경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양국 환경부간 합의된 “캄보디아 환경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대상도시 : 프놈펜, 시엠립, 시아누크빌)의 구체적 공동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캄보디아 생물상 공동조사 연구사업” “캄보디아 폐전기·전자제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의 신규 추진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로서 본 회담을 통해 향후 해외 생물자원 확보사업과
국내 BT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장관은 캄보디아 방문기간중 한국, 캄보디아 환경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하는「한-
캄보디아 환경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3.16)하고, 축사를 통해 양국 민간 환경협력교류의 활성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최근 동남아 국가의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이만의장관의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환경장관회담을 통하여,
이지역의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 및 지원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고,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환경산업과 기술이 동남아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되며,
특히, 지난 8.15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동남아 지역에 전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 순천시·광양시와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협약
3월4일, 이만의 환경부장관,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웅 광양시장이 환경부에서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와 순천시·광양시는 환경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이루고, 성장한 경제를 환경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지역발전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에는 녹지 및 친수공간 확대 등 녹색성장 기반구축, 자원순환성 강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지원, 환경산업 육성 및 지역환경인재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외 환경산업 진출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지난 2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환경산업 진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지원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사에서는 그동안 세계최대 규모의 매립장 운영 경험을 통해 얻어진 매립장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폐기물자원화 및 사용종료 매립장의 공원화 등과 같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려는 개발도상국 등 여러 나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예산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적개발원조(ODA)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공사 김윤희 기술지원실장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남아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지원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개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박종욱)에서는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어린이, 성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09년 상반기 프로그램은 생물자원과 실생활을 연계하여 참가자들이 생물자원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보전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1개, 초등학생 대상 7개, 가족대상 9개, 성인대상 4개 등 총 21개 과정을 127회에 걸쳐 운영하며 매회 20명씩 2,080여 명을 모집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냠냠, 흙이 맛이 있어요’ 는 흙속 미생물 관찰을 통해 흙과 생물자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우와 두루미의 점심식사-생물의 몸에 숨겨진 비밀’, ‘봄에 만나는 우리 동물-양서류’, ‘나비와 나방’, ‘재미있는 물고기 이야기’ 등 4개 과정을 통하여 포유류, 양서류, 어류, 곤충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는 식물세포’, ‘사군자 속 식물이야기’, ‘다섯 마당 식물탐험대-봄꽃’ 3개 과정을 통하여 생물자원이 옛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왔는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말 가족대상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 ‘봄나물은 잠꾸러기가 아니에요’, ‘흉배-신분상징과 동물이야기’, ‘식물색소 안토시아닌의 변신’ 등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버섯 기르기, 편지를 넣은 허브비누 만들기, 흉배 문양 티셔츠 만들기 등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계양구청 및 지역 어린이도서관, 공부방 등과 연계하여 방과 후 학급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 패키지 프로그램 : 매주 1회 총 4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nibr.go.kr)를 통해 예약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월 단위로 받으며, 3~4월 교육신청은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3월 18일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물 및 생물자원, 환경에 대한 내용을 머리와 가슴으로 체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태 청정개발체제(CDM)협력의 징검다리 마련
태국의 정부·기업단체로 구성된 총 30명의 CDM사업연수단(「Korea CDM Technical Tour」)이 지난 3월9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양국 CDM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방문단은 태국의 CDM사업 국가승인기구인 온실가스 관리기구(TGO)를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CDM사업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이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선진국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 TGO :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
태국 방문단은 9일 환경부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 CDM 사업장을 방문하고, 12일 국가CDM연구회 정기 워크샵에 참석하여 국내 CDM 이해관계자들과 CDM사업 추진현황 및 연구결과를 공유, 비지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시화조력발전소, 서대구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등 대표적인 CDM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CDM사업의 우수 사례 및 기술 등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CDM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권(CERs)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09년 3월 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23건으로 온실가스 감축량기준시 14.6백만톤 CO2 규모로 세계 4위 수준에 이른다.
환경부는 세계적으로 탄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그간
CDM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CDM 탄소시장은 세계적으로 '09년 3월 현재 4,541개 사업이 추진중이며, 6.1억CO2t 규모
이번 방문은 해외 CDM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CDM수출산업화추진단이 지난해 11월 태국과 베트남에서 개최한 「Asia CDM Business Conference 2008」의 후속조치로서, 금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CDM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태국 등 동남아 개도국에 대한 CDM사업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경제부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좋아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잦은 요즘, 비싼 돈 들이지 않고 해외투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리서치전문기업 INI마케팅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이용한 고객들 가운데 55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설명회 등 3가지 서비스 분야 모두 80점 이상(매우 양호)의 점수를 얻었다.
이용자들은 특히 다른 해외투자 정보제공기관에 비해 기업지원센터의 정보가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담과 설명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친절도가 각각 90점과 88점으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정보제공 분야에서는 최신성이 87점을 얻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문성에 대해서는 각 분야 모두 8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해외 진출 시 현지의 법률, 조세 분야 관련 지식을 얻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외자, 세무 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 전문성을 갖춘 자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OTRA는 올해부터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지점에 상주시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현지 경영 활동을 지원키 위해 베이징, 마닐라, 모스크바 등 세계 10개 지역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의 환경경영으로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와 환경부(장관 : 이만의)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확산하고, 우수한 환경경영을 수행한 기업 및 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2009 국가환경경영대상』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환경경영대상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환경경영분야의 대표적인 정부포상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문제와 관련,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촉진시키고 친환경산업(Green Ocean)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포상부문은 기업체 및 단체부문, 그리고 유공자 부문으로 구분하며, 기업체부문은 종합대상, 전문대상 및 전문상(녹색경영, 기후변화대응,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녹색기술, 친환경 건설)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 국토해양부 >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민자 사업단 본격 출범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 현판식 열려
남서태평양에서 해양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체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이 3월 17일 오전 11시 안산시 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지난 달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K네트웍스, LS-Nikko동제련」 등 4개 기업 간 ‘해저열수광상개발에 관한 협정’ 체결 후 이 사업을 전담 추진하게 될 사업단이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해저열수광상> 사업단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참여기업으로부터 출연된 240억원을 투자하여 남태평양 통가(Tonga)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가 독점탐사권을 확보한 해저열수광상(면적 2만㎢, 제주도의 10배 크기 정도)의 본격적인 탐사와 매장량 및 경제성 평가 등을 민관합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2012년 이후에는 참여 기업 주도로 별도의 해저금속자원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상업 개발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우선 해양연구선 ‘온누리호’(1,422톤)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심해 무인잠수정 ‘해미래’가 투입되어 광상 탐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사업단의 현판식에 앞서 한국해양연구원 회의실에서 제1차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위원장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가 개최되어 이 사업의 추진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사업단장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경용 박사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오키나와, 이즈/오가사와라 해역에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저열수광상의 상업개발을 위해 앞으로 2018년까지 자원량 평가와 경제성 평가 등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민간기업인 노틸러스(Nautilus)사와 영국의 넵튠(Neptune)사 등도 파푸아뉴기니와 뉴질랜드 등에서 2010년 이후부터 상업생산을 목표로 채광선을 건조하고 있어, 본격적인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풍력·수력·조력·지열·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시설로서 화력·원자력 발전소 제외
* 허용지역 : 현 행 36천㎢(34%), 공업·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개정안 104천㎢(98%), 전용·일반주거지역외 전지역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적용되는 발전시설은 사업용 발전시설이며 자가용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이미 허용.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어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490,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봄철 불청객, 황사에도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무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올 봄 예년보다 황사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황사발생에 대비한 특별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황사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에는 조종사 편성 특별관리, 항공기 엔진 보호, 공항시설 보호 및 승객불편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먼저, 항공안전본부는 기상청 협조하에 황사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심한 황사로 시정이 나빠져 운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정밀접근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를 투입하여 운항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착륙이 어려울 때에는 주저없이 복행(Go-Around)을 하여 회항하거나 안전한 상태에서 재착륙을 시도하는 등 비행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기 엔진은 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먼지 흡입을 막고 황사 기간중 장시간 지상에 계류해 있던 항공기는 동체 세척과 함께 엔진과 공기정화필터 정비는 물론,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항공관제기관은 비행중인 조종사의 착시현상에 대비해 항공기 유도시설 및 등화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를 안내하고, 특정공항에 회항 항공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항별 주기능력에 맞게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 헬리콥터의 운항은 가급적 제한된다.
아울러,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여행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승객 및 공항이용객에 대한 운항정보안내를 실시간 제공하고, 대체공항으로 착륙시 항공사가 연계 교통편 제공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항공기와 공항시설이 미세먼지와 기상 상태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놓지 않을 경우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황사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라면서, "하지만 황사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항공안전과 여행자의 편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배출 온실가스 규제 국제공조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 소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되는 『제2차 온실가스(GHG) 작업반 회기간 회의』에 아국의 조선·해운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IMO 회의에서는 새로이 건조되는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량 설정 방식,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방안 강제화 등 선박의 GHG 배출 저감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IMO는 이번 회의와 7월 회의를 거쳐 국제항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협약규정이 도입되면 기준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박을 건조할 수 없게 되어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대표단은 현재 IMO에서 진행 중인 선박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을 위하여 아국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스웨덴, 중국 등과 협력하여 아국의 조선 및 해운산업의 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빙기 주요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봄철 해빙기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의 유류하역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된 해양시설 총 654개 중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약 100여개 업체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의 점검방침에 따라 당해 해양시설의 신고를 수리한 11개 지방청별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특히 점검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 계류시설 및 저장시설 등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은 당해 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해양부는 3개 지방해양항만청(부산, 마산, 목포)이 관리하는 해양시설을 표본점검할 계획이며, 유조선 계류시설(이송시설 포함) 및 저장탱크의 구조결함 여부, 위험물 취급(유류하역)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3일 수입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3월 11일 해당 물량을 불합격조치 하였
다고 밝혔다.
※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로서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나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임.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PERDIGAO S.A, Est. SIF 18)에 대해 수출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해당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닭고기(검역 중에 있거나 수출선적 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예정인 닭고기)는 전량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브라질산 닭고기는 금년 들어 112건 2,599톤이 수입되었으며, 그 중 해당 수출작업장에서는 20건 470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었음. 이중 1건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음.

‘테마형’바다목장 다섯 곳 조성
동·서·남·제주 연안에 해양 관광·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테마형 바다목장’이 조성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통영·여수·울진·태안·제주 연안 다섯 곳에 대규모 바다목장을 조성 중이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89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15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130억원을 포함해 2012년까지 87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 사업비 : 여수 307억원, 울진 355억원, 태안 337억원, 제주 350억원
바다목장이란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해중림 같은 물고기들을 위한 인공도시를 만들고 이 곳에 물고기 등을 방류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는 친환경 생산시스템이다.
바다목장은 각각의 바다에 적합하게 ‘테마형’으로 조성되는데 통영·여수에는 다도해의 특성을 살려 수산자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어업형’ 바다목장이 들어선다.
또한 울진·제주에는 다양한 해양 레저시설이 도입된 ‘관광체험형’이, 태안에는 잘 발달된 서해 갯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갯벌체험형’으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의 바다목장인 통영목장은 240억원을 들여 지난 2007년 완성됐다.
통영바다목장에는 인공어초와 해중림을 조성하고 조피볼락, 돌돔 등 6개 어종 1,300만 마리를 방류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자원량이 98년에 비해 7.7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60배에 달한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자원회복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바다목장에는 국민들의 해양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256억원을 들여 특색 있는 해양 관광체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바다목장 마린센터, 잔교형 바다낚시터, 갯벌생태체험장, 수중 테마공원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연내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내년에 완공 예정인 여수바다목장은 2012년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살아있는 바다 - 숨쉬는 연안)에 어울리도록 연안에 광범위한 ‘바다 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바다목장 마린센터’를 건립해 바다목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전시실’과 목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 처리하여 판매할 수 ‘수산물 브랜드화’ 시설이 들어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형’으로 조성되는 울진과 제주바다목장에는 바닷속에 ‘수중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다이버들에게 다양한 수중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울진에는 ‘바다낚시터’를 만들어 많은 강태공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도 ‘바다목장 마린센터’를 건립하여 홍보전시실, 스킨스쿠버 훈련시설, 수산물 브랜드화 시설이 들어선다.
‘갯벌체험형’인 태안바다목장에는 ‘갯벌생태체험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서해 갯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전시실과 수산물 브랜드화 시설이 들어선 ‘바다목장 마린센터‘를 건립한다.

국제포경위원회 회기간 회의 및 소규모작업반 회의 참석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제포경위원회(IWC) 회기간 회의 및 소규모작업반 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6월 중 포르투갈 마데이라에서 개최될 IWC 제61차 연례회의에서 전 회원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괄타결안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IWC는 일본, 노르웨이 등 친포경국가와 호주, 미국 등 반포경국가간 입장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금번 회의에서는 IWC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33개 의제 해결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며 그 중 특히 중요한 문제인 3개 의제에 대한 의장 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IWC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의장은
①일본의 소규모 연안포경을 5년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안,
②과학적 조사포경의 단계적 철회와 서부태평양에서의 포획량 증가를 연계시키는 안, ③남대서양에 새로운 고래보호구를 설치하는 안을 우선논의 의제로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의제들을 단기 해결과제(Category a)와 중장기 해결(Category b)과제로 나누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86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이후 지난 20여 년간 전통적 식문화 유지를 위해 연안포경 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금번 회의에서 일본의 소규모 연안포경 허용 여부가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86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이후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포획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포경이 허용되려면 국내법 정비와 아울러 연안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평가 등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적 활용 청사진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조류를 활용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수산분야 녹색산업 창출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해조류 바이오매스의 그린에너지화 및 통합적 활용』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동 로드맵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부경대학교 청정생산기술연구소(우희철 소장)와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소, 대학 등 산·학·연 전문가 기획위원 12명과 다수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으며, 해조류의 안정적인 대량 확보와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원료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수산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원료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대량 생산하여 수산분야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편, 해조류 성분의 DB구축 및 기술표준화를 위한 기반구축연구와 더불어 그린에너지화 및 부산물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상용화 연구들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부터는 바다숲 조성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국비로 투입되는 바, 이를 통해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는 향후 바이오에너지 생산, CO2 저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산물로 생성되는 유가금속(우라늄 ’20년 375톤 회수 가능, 리튬 ’20년 21,250톤 회수 가능) 및 기능성 성분은 건강기능식품과 천연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1,250만 톤의 해조류 생산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국내 해조류 생산량인 55만 톤의 약 20배에 달하는 물량으로서 침체상태에 있는 수산양식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봄철 수입 종자·묘목류 특별검역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봄철에 종자·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품목 허위신고 등 불법수입과 해외병해충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3.9～3.27(3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화물,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전문가와 합동검사를 실시하며, 탐지견 및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자체 특별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된 종자·묘목류의 보관창고, 재배지역, 판매장 등 유통·재배과정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여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종자·묘목류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28차 FAO 수산위원회 참석결과
전세계 수산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8차 FAO 수산위원회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동 위원회는 수산분야 최대 국제회의로서 170여개의 국가와 국제수산기구 및 NGO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과 국제어선기록제도 및 공해상 저층어업 지침 등 지난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논의됐다.
항구국 조치 협정과 국제어선기록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기술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전세계 취약한 해양생태계(VM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공해상 저층어업 지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이번 회의에서 승인됐다.
* VME : Vulnerable Marine Ecosystem
이 밖에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에코라벨링, 수산물 인증제 및 이력추적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여러 국가로부터 제기되었으며, 개도국 수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과 수산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중점 논의됐다.
한편, 회의 기간 중 EU에서는 ‘1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어획물 수입 금지 관련 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장(정일정)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유엔공해어업협정 가입,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 책임있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항구국 조치 협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보다는 전지구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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