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처리시설 가동으로 남강수질 획기적 개선
남강의 수질 및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남 진주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이 지난 2월 3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진주시는 총사업비 313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초장동에 준공한 하루 15만톤 규모의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을 이날부터 가동함으로써 환경도시(국가지정 3년 연속 그린시티 지정)에 걸맞은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도처리 및 오염총량 관리시설의 법정 방류수질 이내(BOD 5ppm 이하) 처리는 물론 보다 안정된 하수처리로 남강의 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으며 인근 초전공원에 인접해 시공중인 자연생태 연못에 고도처리된 처리용수를 재이용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 공간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생명력 있는 친환경 도시건설의 근원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낙동강 및 남강유역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26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 공공하수처리설 고도처리시설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타 지자체보다 조기에 준공해 가동했다.
특히 이번에 가동된 고도처리시설은 기존 시설물을 일부 개조해 사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에도 한 몫을 할 뿐만 아니라 오염총량 관리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처리수의 수질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법정 방류수질 이하인 5ppm, 20ppm으로 방류하고 있다.
또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적조,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문제의 주요 원인인 질소와 인을 각각 15ppm과 1.5ppm 이하로 처리하고 UV소독설비를 도입, 대장균 군을 1000개/㎖ 이내로 처리해 방류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기후변화로 알레르기 환자 급증
기후변화로 천식, 비염 등 국내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천식예보제를 올 상반기에 서울지역에 시범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건강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박해심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후변화가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해 국내에서도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등 알레르기 환자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대기오염물질의 증가와 대기 온도의 상승,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알레르기 환자는 지난 2002년 552만명에서 2007년 714만명으로 29.3% 증가했다. 이중 비염환자는 46.0% 늘어났고, 천식은 17.7% 증가했다.
연령별로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취약층에서 천식 유병률이 급증했다. 5~9세 어린이의 천식 유병률(1000명당 환자수)는 2001년 15.8명에서 2005년 38.9명으로 급증했고, 65세 이상은 2001년 54.2명에서 2005년 72.2명으로 늘어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도상승은 꽃가루를 생성하는 나무나 잡초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꽃가루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꽃가루는 직접적으로 기도점막에 알레르기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역세포반응을 강화해 알레르기 증상을 증가시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천식예보제’를 서울지역에 시범실시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천식 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5000억원으로 국내 사망률 1위 질환인 암(5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DMZ서 멸종위기 곤충 5종 서식 확인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DMZ)에 멸종위기 곤충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4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연천 소재 제2농업연구소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북부의 민간인통제구역을 포함한 DMZ에 서식하는 곤충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Ⅱ급 곤충인 붉은점모시나비,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등 5종을 발견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Ⅰ급과 Ⅱ급 두 종류로 분류하며 대표적인 Ⅰ급 곤충으로는 천연기념물 제218호인 장수하늘소가 있다.
연구원측은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붉은점모시나비와 우리나라 나비 중 유일하게 날개 뒷부분에 2개의 꼬리가 있는 쌍꼬리부전나비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김영호 원장은 "DMZ가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채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자연생태계 역할을 하게 됐다"며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DMZ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해공단 이사장 "광산을 관광자원으로"
이이재 한국항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5일 "우리도 뉴질랜드를 모델로 삼아 폐광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대전에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는 석면광산이 있었던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성공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폐광산의 상당수가 사유지여서 관광자원화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단은 올해 폐광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산 노동자는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산업역군인 만큼 국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광해관리공단도 광산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이사장은 "올해 충남지역에서 석면광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해관리공단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며 "폐광 환경개선사업이 충청지역의 녹색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역본부는 올해 기반침하사업(16개) 17억9천300만원과 광미유실방지사업(4개) 12억8천만원, 토양오염개량사업(12개) 52억9천900만원 등 32개 사업에 104억8천만원을 투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생태관광 운영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이 활성화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행전문 공공기관인 코레일투어서비스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 중순부터 눈과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인 소백산국립공원의 ‘아고산대 눈꽃트래킹/선비체험’과 덕유산국립공원의 ‘통나무집과 함께하는 오감만족’을 시작으로 ‘코레일-국립공원 생태체험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2월 5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별로 차별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 50개를 마련했으며, 여름 방학기간 동안 지리산국립공원에서 300명 규모의 생태관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는 물론 불교문화·선비문화 체험, 아토피 환자 자연치유 프로그램 등 참여자의 취향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립공원을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생태관광은 정상정복형 탐방문화를 자연체험 형태의 문화로 변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축산농가..AI예방 '경계령'
작년 이맘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홍역을 치렀던 전북농협과 전북도가 AI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활동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최근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AI가 발병,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 김제시 용지면 한 양계농장에서 'AI 예방을 위한 소독시연회'를 연다고 지난 2월 10일 밝혔다.
시연회에는 남성우 농협 축산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김종운 전북농협본부장,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인근 축협조합장, 축산농가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농협은 시연회에서 효과적인 방역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전북농협은 작년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를 '겨울철 AI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조합에 생석회와 소독 약품 등을 공급하는 등 AI 예방을 위한 자체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도 철새 도래지인 금강과 만경강 등과 김제, 익산, 정읍, 순창 일대의 소하천을 중심으로 철새 똥을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UAE와 첫 환경장관회담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상호 협력희망분야 논의, 향후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환경협력 활발할 듯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라쉬드 아메드 빈 파하드(Rashid Ahmed bin Fahad) 아랍에미리트연합(UAE)환경수자원부장관은 ‘09.2.2(월) 과천 환경부 장관실에서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 체결 추진을 협의하고, 양국간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UAE 환경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환경협력에 관한 MOU체결 추진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측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기술 교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담은 MOU안을 작성하여 2월중으로 UAE로 보내게 되며, 양국간 문안 조정 과정을 거쳐 금년도 상반기중에 MOU 체결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상호 희망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과 한-UAE 환경산업 협력등 공동 관심사항 논의와 함께, 최근 UAE에서 Post-Oil 시대를 대비하여 건설중인 Carbon-Free City인 마스다르(Masdar)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측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할 계획으로, 우수한 환경기술과 정책이 집약되며,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도시개발을 위해 양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UAE는 석유 및 가스매장량이 세계 5위인 에너지·자원 외교 대상국가로서,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인프라 구축에 많은 환경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주요 진출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마스다르(Masdar): 아부다비에서 30Km 떨어진 사막에 설치중인 Zero 탄소 태양력발전 도시로 2016년 완공(5만명 입주 예정)
홍성의료원, 보령아산병원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
'09. 2월부터 피해신고접수, 상담 및 주민건강검진 실시
환경부는 충청남도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주변의 건강피해 의심자 발생을 계기로, 전문가 현지 실사를 거쳐 홍성의료원 및 보령아산병원 등 2곳을「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석면피해의심자에 대한 상담 및 검진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초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인근 주민 일부가 흉부 이상소견이 나타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보호대책 마련 차원에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는 ① 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여부 상담 ② 문진표 작성, 건강검진등 서비스 제공 ③ 석면질환자의 거주력, 직업력 등 석면 노출력 및 피해원인 추적관리 ④ 향후환경성질환자 구제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동 신고센터의 건강검진 대상은 홍성·보령지역 등 충남지역 석면광산인근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당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도 현황을 파악한 후 추후 검진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2월중 본격적인 주민건강검진에 앞서 문진표, 검진유의사항 및 검진방법의 표준화등을 포함하는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석면전문가, 신고센터 검진담
당의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충남지역 외에 타 지역에 소재한 석면광산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에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적공원인 경주국립공원, 동·식물도 약 2천종 서식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9종, 한국산 미기록종 3종 등 서식 확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난 한해 동안 경주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동·식물, 지형·지질, 인문환경 등 19개 분야에 대하여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물 등 총 19종의 법정보호종과 한국산 미기록종 3종 등 식물 703종, 동물 835종, 고등균류 228종, 담수조류 23종 등 총 1,99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68년 12월 31일 경주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 실시된 종합조사로서 2008년 1월 16일 경주시에서 환경부로 공원관리권이 이관됨에 따라 공원내 각종 생물의 서식 및 분포상을 파악하여 경주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공원관리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식물 703종, 포유류 22종, 조류 112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9종, 어류 33종,곤충 446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98종, 진정거미류 105종, 고등균류 228종, 담수조류 23종 등 총1,99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주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물 등 총 19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한국산 미기록종 3종이 발견되었으며,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를 추정한결과 약 5조5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법정보호종에는 노랑무늬붓꽃, 노랑붓꽃, 삵, 수리부엉이, 잔가시고기 등 멸종위기 동·식물 12종
과 원앙, 붉은배새매 등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7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기록종은 고등균류에서 1종(반벗은귀신그물버섯(가칭), Strobilomyces seminudus Hongo)과 곤충류에서 2종(두이빨머리방패맵시벌(가칭) Auberteterus alternecoloratus Cushman), 작은꼬리납작맵시벌(가칭) Triancyra galloisi Uchida)이 발견되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자원 모니터링의 조사분야를 확대하여 더 많은 자료를 획득·체계화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자연생태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등 전문적인 공원자원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제8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개최
2월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민간환경단체, 시민 등 400여명 참석
환경부는 2009년 2월2일(월) 제8회 『세계습지의 날』기념 행사를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토해양부 및 한국습지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람사르협약에서 협약채택일인 2월 2일로 정하여 1997년부터 기념해오고 있으며, 8회를 맞는 금년도는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습지"를 주제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습지보전에 공이 큰 각계인사 4명에게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대통령표창(2) : 육군 제21보병사단, (주)건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손일수
국무총리표창(2)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김택천, 충북대학교 교수 하성용
이번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포스트 람사르 습지관리 대책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관계전문가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논습지의 가치창출과 운영·관리방안 및 습지복원 기반구축이 중점 논의 될 계획이다.
높아진 습지보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대중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습지전문가, 현장에서 습지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모여 습지CEPA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도 개최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감시원, 명예습지생태안내원 및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습지보호의 자긍심 고취 및 습지보전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생태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흥갯벌(‘09.1.31)과 소래포구 갯벌(’09.2.1)에서 각각 국민과 함께하는 갯벌사랑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습지보전법을 개정하여 람사르총회 개최국에 합당하도록 습지의 정의를 람사르협약에 준하여 재정립하고,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습지보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젠 야생동물 구조·치료도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구조센터 개설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해 올 상반기「야생동물 구조센터」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전남 구례 소재) 내에 개설할 예정이며, 그동안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내에「야생동물 구조센터」가 개설되면 현재 추진 중인 반달가슴곰 등의 복원사업과 함께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까지 담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야생동물 전문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야생동물 구조센터」개설을 위하여 지난해 5월 ‘동물병원’을 개설하였으며, 천연기념물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 치료소’도 지정 받았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내 ‘동물병원’은 수의사 2명과 구조요원 등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그동안 지리산 권역 내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수리부엉이 등 총 9종 12개체를 구조·치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불법 밀렵도구에 걸려 부상당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인 삵을 구조해 약 한달간의 치료를 거쳐 방사한 바 있다.
송동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은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종복원이 아니라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회복 되어야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질병 연구 또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야생동물 구조센터」개설에 필요한 치료, 계류, 유전자원시료 보관실 등의 시설 보완 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콩 정부 보급종 2월 2일부터 신청 접수
대원, 태광, 황금 등 6개 품종 총 1,120톤 공급계획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올 봄에 파종할 콩 보급종 신청을 2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 품종은 일반 메주콩인 대원콩, 태광콩, 황금콩 등 5개 품종과 풍산나물콩 1품종 등 총 6개 품종(1,120톤)이며, 공급가격은 11,700원/5kg이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콩 보급종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고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종자이며, 4월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벼 보급종인 일미벼, 남평벼, 화영벼, 호평벼, 풍미1호, 대안벼 등도 인터넷(www.seed.go.kr)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공급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벼 품종이 필요한 농가는 미리 신청하여 영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 2월부터 본격 추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태선)은 금년 2월부터 전국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1월 30일 현재 전체농가 123만호의 68%인 약 83만호가 예비 등록을 신청하였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조사원을 채용하여 전산처리내역서와 본 신청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작성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영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농가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문의하면 된다.
국립식물검역원, “곶감”긴급 수입제한 조치
'09. 2. 6일 선적분부터 귤과실파리 분포국가산 수입금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휴대로 수입된 중국산 곶감에서 금지해충인 귤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가 검출됨에 따라 '09. 2. 6일 선적분부터 동 해충의 분포국가산 곶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귤과실파리는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해충으로 유입되어 정착 확산될 경우 방제가 어렵고 과실류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어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 금지한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제한 조치 적용일 이전에 선적되어 검사를 받지 않은 곶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조치 후 국내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해외여행객 등에 대해서는 곶감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지식경제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소폭 증가세로 반전
2006년 배출량은 599.5백만tCO2로 ‘90년 이후 연평균 4.6%, ‘05년 대비 0.9% 증가 -
지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협의회와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06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공식 발표하였다.
200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9.5백만tCO2로 2005년 594.4백만tCO2 대비 5.1백만tCO2, 0.9% 증가하였다.
이는 선진국 의무감축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298.1백만tCO2)대비 101.1%(301.4백만tCO2)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배출량 증가세는 1999년 9.7%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금번 2006년에는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증가율 추이(%):(‘99)9.7→(’00)6.4→(’03)2.0→(’04)1.4→(’05)0.7→(’06)0.9
이는 총배출량의 10.6%를 차지하는 산업공정부문이 1.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둔화(‘05 △5.3% → ’06 △1.8%)되었고 폐기물부문이 증가세로 전환(‘05 △9.5% → ’06 2.9%)한데 기인한다.
부문별 배출량은 에너지부문이 1.4%, 폐기물부문이 2.9%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부문은 1.8%, 농업부문은 6.4% 감소하였다.
* 증가율(‘05→‘06): 에너지(1.9→1.4), 산업공정(△5.3→△1.8), 농업(△1.9→-△6.4), 폐기물(△9.5→2.9)
총배출량의 84%을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의 증가(1.4%) 요인은 발전설비 증설(당진 50만kW, 남제주 80만kW, 광양 99만kW),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증가(2.7%)* 등에 기인한다.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운영 등으로 5년간 3,000명 양성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바이오 전문 인력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GMP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5년간 약 3,000명(연평균 600명)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까지 5년간 124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올해는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총괄주관기관 : 한국바이오협회)이다.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09.2.2일(월) 한국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bak.or.kr)에 관련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설명회(2.5) 개최 후 신청ㆍ접수(2.6～2.16)를 거쳐 2월말 2개 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한국바이오협회(02-855-7993～5)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
임대주택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특례신설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09.1.30)됨에 따라 그 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숙원이던 특별법으로 전환이 결실을 맺게 된다.
금번 법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명을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파견공무원 파견기간연장(5년까지), 구역청장임기(3년,연임가능)보장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각종 특례강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이 더해진다.
아울러 금번 '법 개정내용'과 '기존의 특별법적 내용'(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 외투기업에 대한 노동규제·수도권규제 배제 등)을 결합하여 특별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수출 판로, 중남미로 개척한다
중남미의 인프라, 자원 개발에 맞춰 플랜트 수출 집중 지원
수출위기 타개를 위해 지역별 수출확대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최근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중남미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 29.0%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여 현 수출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중남미는 2004년 이래로 연평균 30%에 달하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임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 (’04)31.4%→(’05)29.6%→(’06)37.4%→(’07)25.2%→(’08)29.0%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수출 증가세를 견지하고, 미국, EU 등 기존 주력시장에서 감소하는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으로는 최초로 올해 40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남미를 타겟 시장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지식경제부 정재훈 무역정책관은 “중남미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등 투자 수요가 꾸준하여 플랜트 및 건설 기자재 등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사용 못한다
안전기준 강화 개정안 입안예고, ‘10년 1월 시행예정
어린이용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에 납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을 ‘09년 2월 13일(금) 입안예고하였다.
어린이장신구를 2007년 3월부터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수입자가 장신구의 납과 니켈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판매토록 하였다. 목걸이 등 장신구에 함유된 납은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어린이의 신경계를 손상하여 학습 및 행동장애, 발육 부전, 청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니켈은 피부와 접촉 시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기준치 : 납 함량 600 mg/kg, 니켈 방출량 0.5 ㎍/㎠/week
지난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 대해 안전성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평균 6배 과다 검출되어 어린이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걸이 등의 연결부분에 땜납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신구의 연결고리부분에는 땜납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유류오염 피해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
향후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7.12.7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하여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금협약 가입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기금협약은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09.1.30 현재 103개국)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협약가입국(’09.1.30 현재 23개국)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정유사가 납부한 분담금을 통하여 최대 1조 2천억원(7억 5,000만 SDR)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8,977만 SDR(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최대 2억 3백만 SDR(약 3,200억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2003년 5월 채택된 추가기금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다.
갯벌보전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 90%이상으로 나타나
육상오염물질정화 및 어민소득증대 위해 갯벌보전 필요하다고 인식
국토해양부가 호서대학교와 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갯벌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갯벌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육상오염물질정화와 어민 소득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갯벌 보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남권 지역주민과 어업인 총 593명에 대해 일반인과 갯벌이용어민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74.2%는 갯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갯벌환경의 악화 이유로는 폐수 등 육상오염원 유입(50.7%), 갯벌생물의 과도한 채취(24.5%), 갯벌주변 개발 및 매립(21.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갯벌어민들의 경우는 98.2%가 갯벌에서의 수산물 수확량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확량 감소 이유로는 74.8%가 갯벌오염을 이유로 들어 갯벌환경 악화가 어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갯벌 보전 방향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6.4%가 갯벌보전정책을 지지하였으며, 23.6%의 응답자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90% 이상의 국민이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보전의 이유는 육상오염원의 정화(40.8%), 어민의 소득원(31.3%), 관광과 휴식기능(11.8%), 환경자산(9.2%), 홍수나 태풍의 예방(6.9%) 순으로 조사되어 갯벌의 오염정화기능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갯벌보전 및 오염원차단 시설설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갯벌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된 갯벌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갯벌보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바닷물 이용이 쉬워진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물고기 종묘를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낼 때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조정하고 폐기물해양배출정보를 전자정보화 하는 등 국민의 바다이용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서 바닷물을 취수 또는 배수하려면 해양생태계, 해양퇴적물 등 해양환경 개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해역이용협의 절차만 거치게 된다.
또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준설할 때에도 간이해역이용협의만 거치도록 간소화 된다.
아울러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종이로 신고하던 것을 인테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동시에 폐기물의 배출과정이 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환경관리해역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화하고, 폐기물 배출실적, 오염물질 수거처리실적 등 해양환경에 대한 자료제출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규정들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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