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노출과 토양오염의 주범인 '폐형광등'이 4년새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총 91만3000개의 폐형광등을 수거했으며 연말까지 가정 200만개 사업장 150만개 등 총 350만개의 폐형광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이는 4년 전인 지난 2004년 17만개에 비해 무려 20.5배나 증가한 수치다.실제 2004년 17만개에 그쳤던 폐형광등은 2005년 들어 36만개로 9만개 이상 증가됐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64만개가 증가한 100만개, 2007년에는 135만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수거된 폐형광등만을 취합한 수치로 실제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폐형광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이라는 관측이다.폐형광등과 함께 농약 빈병과 페비닐 역시 농촌의 토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주범이 되고 있다.올해 도내 14개 시·군에 거수된 농약 빈병은 모두 5t트럭 37대 분량에 달하는 187t.병의 수로는 무려 293만개다. 이 역시 수거되지 않은 빈병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폐비닐의 경우도 5t트럭 3200대 분량에 달하는 1만6000t으로 행정당국은 수거비용으로 올해 총 7억9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낙동강환경청, 폐기물관리 위반 9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서낙동강 유역에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낙동강환경청은 지난 1월 3∼5일 부산시 강서구 서낙동강 지역의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 9개 업체를 적발, 이 중 7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개 업체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처분 하기로 했다.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부산시 평강천과 맥도강, 서낙동강 본류 수계를 중심으로 향후 매 분기마다 1차례씩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낙동강환경청은 올해 5차례에 걸쳐 부산시 강서구 일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04개소를 단속해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8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시화호, 재생골재에 ‘생태 골병’
경기 시화호 주변 매립지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멀티테크노밸리(MTV) 사업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건설)이, 간척지 지반 안정화 공사에 폐콘크리트 재활용 골재를 대량으로 써 시화호 주변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정부가 자원 절약을 내세워 공공사업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의무화하고도,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아 순환골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폐콘크리트를 모래 크기로 부순 순환골재는 덩어리인 순환골재에 견줘 물과 반응하면 쉽게 수질을 강알칼리 상태로 변화시켜 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2005년부터 공공사업에 필요한 골재의 10% 이상을 순환골재로 쓸 것을 의무화하고는,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용도별 사용 제한 등은 하지 않았다. 최종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은 “순환골재가 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삼성건설은 시공을 맡은 제4공구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순환골재 9만㎥를 들여와 개펄 18만㎡에 매립지 지반 안정화 용도로 50㎝ 높이로 매립했다. 이런 매립지 곳곳에 생긴 웅덩이의 물은 순환골재와 반응해 생물이 살기 어려울 만큼 강알칼리 상태로 바뀐 채로 일부는 시화호까지 흘러들었다. 이 물에 지난 10일 취재 과정에서 숭어 새끼를 넣어 보니, 4분 만에 배를 드러내고 수면에 떠올랐다. 장찬현 삼성건설 시화엠티브이 4공구 공무팀장은 16일 “순환골재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에 따랐으나, 최근 순환골재 반입을 중단하고 바닷모래로 대체했다”고 말했다.정부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이, 순환골재는 개펄 매립지처럼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지역에도 무분별하게 쓰여 생태계에 이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환경운동가들은 주장한다. 지난달 초 삼성건설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900여마리의 집단 폐사가 대표적 보기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류의 면역력 저하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된다”고만 발표하고,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시화호 지킴이’로 알려진 최종인씨는 “집오리 5마리를 순환골재로 오염된 물 웅덩이와 같은 조건에 넣었더니 나흘 만에 모두 죽었다”며 “철새들의 폐사는 강알칼리로 바뀐 수질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구환경 노력 박수"..UNEP, 창원시에 감사편지
경남 창원시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으로 부터 '지구환경의 개선 노력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18일 밝혔다.창원시에 따르면 UNEP 이브라힘 티아브 환경정책이행국장이 최근 박완수 창원시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시 당국에서 공영자전거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한 점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특히 지구촌 환경 보전에 대한 공무원의 열정으로 볼 때 창원시는 매우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또 지난 10월과 11월 환경올림픽인 람사르총회 행사의 하나로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던 '지구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UN 산하 기구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는 덧붙였다.그는 끝으로 박 시장에게 양측간 협력을 위해 UNEP 사무국이 있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낙동강서 얇은 기름띠 발견..방제작업 중
경남 합천지역 낙동강에서 얇은 기름띠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19일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께 경남 합천군 적포교 근처의 낙동강에서 얇은 기름띠가 발견돼 기름 흡착포와 유처리제 등을 사용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남도 관계자는 "적포교를 중심으로 100ｍ 사이에 드문드문 기름띠가 형성돼 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엷게 무지갯빛을 띠는 정도로 얇다"며 "아직까지 기름띠의 추가 유출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쪽으로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대비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름의 종류와 오염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경남도와 합천군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시·군 무책임행정에 밀렵 `횡행'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야생동물이 마구잡이로 포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담양군을 비롯한 전남 지역 시·군 지역에서 유해 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이 무차별 포획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이들 지역에서는 꿩, 멧비둘기, 멧돼지 등 겨울철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유해조수'로 규정, 구제 허가를 내줘 사실상 밀렵을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청은 밝혔다.특히 일부 밀렵꾼들은 피해를 조작해 일선 시·군에 신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잡아들이고 있어 생태계 교란은 물론 총기 사고까지 우려된다.실제로 `멧돼지가 곳곳에서 묘를 파헤친다'는 피해 신고에 따라 포획이 허가된 지역에서는 현장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분묘가 단 1기만 발견됐으며 `멧비둘기가 시설하우스에 구멍을 뚫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에서도 시설하우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환경청은 전했다.담양군 주민 A씨는 "밀렵꾼들이 야생동물 보호단체 회원으로 둔갑해 떼 지어 밤낮없이 총을 쏘거나 덫을 놓고 다니는 `무법천지'가 됐다. 오늘처럼 눈이 쌓인 날은 더욱 심하다"라며 "일부 식당에서는 밀렵한 고라니와 노루를 냉장고에 쌓아두고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실제로 환경청은 밀렵꾼들이 잡은 이들 야생동물이 건강원이나 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환경청은 최근 이들 시·군에 공문을 보내 "일부 야생동물이 아무 근거 없이 유해조수로 규정돼 보신이나 수익 목적으로 무차별 포획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내 10가구당 1가구 “가족 중 환경성 질환자 있다”
국내 10개 가구 가운데 1가구는 아토피성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솔루션에 의뢰해 10월16일부터 30일까지 6개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본인과 가족이 환경성질환을 경험한 비율은 16.6%에 달했으며, 현재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응답자는 10.5%로 나타났다. 환경성 질환 가운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응답자가 4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이 35.3%로 뒤를 이었다.환경성 질환의 주요원인으로는 외부 대기오염(41.8%)과 실내공기 오염(37.4%)이 지적됐다. 환경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로는 다이옥신(80.9%), 환경호르몬(75.7%), 중금속(73.4%) 등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을 추진할 때 임산부와 태아(43.4%)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아와 어린이(37.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성 표시제도 및 유해제품 리콜제도(33.6%)를 도입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친환경적 개선 사업(33.4%)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환경부는 환경과 질환과의 상관성 조사연구를 위해 2011년까지 11개의 종합병원 등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지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천방법 및 관리 매뉴얼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발암성 물질 2개 추가
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을 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이들 두 항목이 각각 ℓ당 0.03㎎과 0.1㎎ 이상 검출되면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암, 간세포 선암, 대장종양을 일으켰으며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디브로모클로로메탄도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을 나타냈다. 브로모포름, 클로로포름과 함께 트리할로메탄(THM)으로 통칭되는 이들 물질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이 소독 때 염소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두 물질을 수질기준인 THM에 포함해 측정해오다 유해성 논란과 더불어 세분화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별도의 항목으로 편입시켰다.클로로포름은 이미 수질기준에 포함돼 있고 브로모포름은 검출량이 미미해 수질기준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수돗물에 악취를 내는 지오스민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을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규모 5만t/일 이상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은 매월 이들 물질을 측정하게 된다.수질감시는 먹는물에서 검출 빈도나 농도가 비교적 높아 수질기준 항목으로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 항목이다. 지오스민과 2-MIB는 하천이나 늪에 조류(藻類)가 대량 번식하면서 내놓는 물질로 각각 흙 냄새와 곰팡내를 풍기지만 독성은 없다.
인천시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 심화 우려
인천 시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 전망이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자 심화가 우려된다. 인천시는 당분간 관내 10개 구.군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바람에 각 구.군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권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 추세로는 당분간 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판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ℓ 기준 옹진군 370원, 강화군 480원, 나머지 8개 구는 620원으로 200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채 8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됐다. 반면 올해 1t당 8만1천21원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단가는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8만4천16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종량제 봉투값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주민들이 봉투값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탓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각 자치단체는 가격 인상을 미루며 쓰레기 처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 2005년 쓰레기 처리비용은 67억3천200만원이었던 반면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45억700만원에 불과해 22억2천5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18억700만원과 16억4천60만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같은 실정은 나머지 9개 구.군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비용 만성적자 개선을 위해 종량제 봉투값 현실화를 각 시도 구.군에 권고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를 중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물가인상 압박이 심해져 공공물가 억제 차원에서 지난 3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시책을 폐지했다"면서 "당분간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넌 어학연수 가니? 난 환경연수 떠난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환경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겨울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환경연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환경진단, 자연생태, 총량관리 및 측정기준, 지구환경 등 환경분야를 8개로 구분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환경(공)학 관련전공 3학년 또는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운영된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연수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전국 18개 대학 39명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지원분야가 다른 2명을 제외한 16개 대학 37명을 선발하였다.
교육생들은 2009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8주간 환경 관련 기초지식 공통강의와 함께 각자가지원한 관심 전공 분야에서 개별적인 맞춤형 연수를 받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 중인 환경 관련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론 습득과 현장학습을 통해 환경연구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게다가 공통 및 전공 교육 이수 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수료증과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09년 생계형 화물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환경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천시시 이하 생계형 화물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율을 25%에서 '09년에 50%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를 완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08.12.31∼'09. 1.20)를 하였다.
감면율 50%확대 적용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경유사용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122만여대가 대상이며,
차량 1대당 연간 평균 1만 7,000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돌아가며, 차령 4년미만 서울시 등록차량의 경우 연간 약 3만 3,000원정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09년 3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며,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울러 최근 출고되는 경유차의경우 휘발유차에 비하여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되는 등 차량성능이 향상된 부과여건의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경유사용 3천시시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소유 영세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율을 25%에서 50%로 확대「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3천시시 이하의 경유사용 일반형 화물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차량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해 50%로 확대
시멘트는 자율관리기준 준수, 석탄재는 국내 및 수입산 비교시 중금속 함유량 비슷
국내 시멘트 및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 조사결과, 시멘트는 국내 자율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 및 수입 석탄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11개 시멘트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Cr6+)은 2009년 국내 자율관리기준(20㎎/㎏)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은 대체로 비슷하나 수은(Hg)은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재에 대한 용출분석결과 중금속은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고, 국내 및 수입 석탄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석탄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레미콘 제품,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환경부가 지난 10월부터 국내 및 수입 석탄재, 국내 11개 시멘트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조사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석탄재 정제업체 등을 방문하여 국내 및 수입 석탄재, 시멘트 제품, 레미콘 제품 등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중금속에 대한 함량 및 용출 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함량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및 수입 석탄재(비산재)의 중금속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다만 수입 석탄재 1개소에서 수은(Hg)이 국내 석탄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석탄재중 비산재가 바닥재보다 중금속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석탄재의 중금속은 대체로 콘크리트 혼화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수은(Hg)은 석탄재(평균 0.6㎎/㎏) < 콘크리트 혼화재(평균 1.0㎎/㎏) 순으로 혼화재가 높게 나타났다. 국내 시멘트 내 중금속 함량은 ’07년 민관 합동 조사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나 수은(Hg)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경우는 타 시멘트보다 카드뮴(Cd), 구리(Cu), 납(Pb)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 제품은 석탄재 보다 중금속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타이어는 대체로 석탄재보다 카드뮴, 납이 높으나 나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출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석탄재의 경우 6개 중금속 모두 지정폐기물의 용출기준 이내이며,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중금속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타이어의 경우 석탄재보다 중금속이 낮으며, 구리(Cu)를 제외한 6개 중금속은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는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석탄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몽 환경장관회의 - 양국간 환경협력방안 논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간수흐루이메드(Mr. Gansukh LUIMED) 몽골자연환경관광부장관은 지난 1월 23일 과천 환경부 회의실에서 ‘한-몽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환경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과 몽골은 2000년에 환경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총3차례(’03.7, ’07.1, ’07.8)의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사막화 및 황사방지 등 환경이슈와 기타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및 2012년까지 운영예정인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8월 녹색성장 비전 선포이후 추진되고 있는 녹색사업과 고용창출을 융합한 ‘녹색뉴딜정책’을 소개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막화 및 황사방지와 관련해서는 주요 황사 발원지인 몽골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고,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에서의 황사방지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에서의 몽골의 참여방안 등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금번 한-몽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몽골 자원외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식경제부
5년內 강원도서 제주까지 도시가스 사용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오는 2013년까지 전국 42개 시군에서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2017년부터는 동해가스전이 천연가스 저장시설로 활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0년 영월, 횡성, 금산, 가평, 고성(경남) 등 5개 군에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속초, 강릉, 태백 등지와 제주, 서귀포, 울진 등 총 42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시설부담금 융자사업을 신설, 초기 설치비 부담을 느끼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65%인 도시가스 보급률이 오는 2013년에는 78%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족한 천연가스 저장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동해가스전을 평택, 인천, 통영, 삼척기지에 이은 제5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동해가스전 천연가스 저장시설 활용방안 개념도.
동해가스전 기술타당성 검토결과 약 170만 톤 규모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는 대형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27척 분량으로 국내 동절기 최대 수요량 기준 15일분에 해당한다.
동해 가스전은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km 지점에 있으며 매장량은 2500억 입방피트로 LNG로 환산할 경우 500만 톤에 달한다.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은 “2018년 동해가스전 생산 후에도 지하저장시설로 계속 활용함으로써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도입원가도 절감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2008년 현재 전국 1250만 가구에서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 중이며 국내 전력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밖에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등도 도시가스 범위에 포함해 가스 배관에서 사용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부생가스란 에틸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 현재는 산업용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가축 분뇨나 생활쓰레기 등을 발효시킬 때 얻을 수 있는 가스로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돼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등록대수 2008년말 기준 1,679만대
’0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16,794,219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07년말 보다 366,042대가 증가한 것으로 1,700만대 돌파는 ’09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대수(만대)
1,206
1,291
1,395
1,458
1,493
1,540
1,590
1,643
1,679
증가(천대)
896
855
1,035
637
347
463
499
533
366
증가율(%)
8.0
7.1
8.0
4.6
2.4
3.1
3.2
3.4
2.2
자동차등록대수는 '05년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08년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산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및 고용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자동차할부금융 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 이후 처음으로 월별 등록대수가 11월 대비 12월에 4천여대 감소하는 기 현상도 나타났으며,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95명이다. (인구수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자)
통계상 특이점을 살펴보면 차종별로는 승용 12,484천대(74.3%), 승합 1,097천대(6.5%), 화물 3,160천대(18.8%), 특수 53천대(0.3%) 이며, 용도별로는 자가용 15,821천대(94.2%), 영업용 911천대(5.4%), 관용 62천대(0.4%)이고, 자가용승용차만 보면 12,026천대로 전체 자동차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889천대(23.2%), 서울 2,949천대(17.6%), 경남 1,250천대(7.4%)의 順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708천대로써 전체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경형승용차(1,000cc미만)는 인기가 높아져, 168천대(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형승용차 : 936,596대, 경형자동차 : 1,099,497대) 수입차의 경우 76천대가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수입차 총 등록대수 358,945대로써,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약 2.1%가 수입자동차임을 말하고 있다.
1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가장 많이 발생
지난 5년간(2004～2008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431명이 발생하였고, 이중 1월에 204명이 발생하여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겨울철 기상악화와 해수온도 저하로 인한 충돌, 침몰, 전복사고 시 동반되는 인명피해 증가와 소형선박 등에서 전열기구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항해중 당직근무 철저와 기상정보 파악을 철저히 하고 소형선박에서는 난방기구나 전열기구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충돌, 침몰, 전복, 화재·폭발사고 등의 1차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이 같은 내용의 12월 해양안전예보를 발표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월중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5건으로 ▲기관손상 75건(29.4%) ▲충돌 61건(23.9%) ▲화재·폭발 22건(8.6%) ▲좌초 21건(8.2%) ▲인명사상 16건(6.3%) ▲운항·안전저해사건 15건(5.9%) ▲기타 45건(17.7%)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유형별 인명피해는 좌초 77명(37.7%), 충돌 35명(17.2%), 침몰 29명(14.2%), 인명사상과 접촉 각 17명(8.3%), 전복 16명(7.9%), 화재·폭발 10명(4.9%), 기타 3명(1.5%)의 순으로 총 204명이었다.
특히, 지난 5년간 1월 중 동해와 서남해 해역에서의 겨울철 기상악화 및 어획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어선의 침몰·전복사고가 빈발하고 남해 해역에서는 어선 관련 충돌사고가 빈발하므로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운항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1월말은 명절을 맞아 여객선의 운항횟수가 증가하므로 여객선 운항자 및 운항선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항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여 사고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공릉천’ 46년만에 제이름 되찾아!
국토해양부는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서 교하읍 오도리를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 곡릉천(曲陵川)의 명칭을 공릉천(恭陵川)으로 변경하고 이를 ‘09.1.12 관보에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곡릉천(曲陵川)은 한강의 제1지류로서 1963년『각령 제1255호』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46여 년 동안 공식 하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파주시로부터 명칭변경 요청이 있어 국토부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고지도 검증과 의견수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고지도에 따르면 공릉천은 해동지도(1750년대)와 광여도(19세기 전반)에는 공릉천(恭陵川)으로, 청구도(1834년), 대동여지도(1861년), 동여도(1856년) 등에는 심천(深川), 봉일천(峰日川)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곡릉천이란 이름은 1920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고양·경성 측도에 처음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 쓰여져 왔는데, 그 시점이 일제가 식민지 구축에 열을 올리던 시기인데다, 본래 이름인 공릉과 발음마저 비슷해 일제의 의도적인 명칭 왜곡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옛 이름을 다시 찾은 공릉천은 앞으로 파주삼릉의 하나인 공릉(恭陵)의 역사를 담은 유서깊은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릉천처럼 일제강점기 때 왜곡되거나, 잘못 쓰여진 하천 이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발굴하여 하천의 이름과 유래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설 제수용 수입농산물 검역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설을 전후하여 건대추, 곶감, 건고사리 등 제수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농산물검역 강화기간('09.1.12.～2.6. 4주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강화 기간에는 제수용품(밤, 곶감,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더덕, 우엉, 당근)과 대보름 부럼용(호두, 땅콩)에 대해 중점 검사하고, 아울러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공·항만의 검역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수입식물의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X-ray 및 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점과, 외국산 생과실의 경우 반입이 금지되는 점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식물검역 특별지원반』을 편성 근무토록 하여 수출입식물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처 합동으로 농업용 호소(湖沼) 수질대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금년부터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09.1.7일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여 발령했다.
농업용 호소의 수질오염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축산분뇨, 농사철에 논·밭에 뿌려진 농약·비료 등과 호소 내부에서 생성된 오염물질 등이 원인으로,
수질개선 대책은 상류에서 발생·유입되는 생활하수·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하·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류 대책(환경부)과 호소에 유입된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호내 대책(농식품부)이 부처별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 훈령에는 두 부처의 관계관, 수질·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호소의 상류 대책과 호내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농업용 호소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유역환경청·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상류오염원 등 관리토록 조치하고,
지방환경청·지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의 수질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조치하며,
농식품부·환경부(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는 5년 주기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호소에 대한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환경관리공단 및 수질·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 및 지자체(유역)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두 부처가 합동으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제정 발령함에 따라 그 동안 소관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어촌지역 수질보전정책과 농업용 호소 수질보전 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아울러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양식장 갯병 치료용 친환경 전해수기 개발
1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수 전기분해를 통해 만들어진 산성수로 김 양식장에서 파래를 제거하고 갯병예방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친환경 전해수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해수기는 그동안 조선대학교 황용안 교수와 김 생산자연합회가 공동연구 개발(자조금사업 1억원 지원)하였으며, 현장 적용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조선대학교, 해남수산사무소, 김 생산자단체가 공동 시험 중에 있어 금년 2월중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리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강산성 전해수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다른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라고 밝혔다.
양극전극과 음극전극 및 격막을 갖춘 전해조에 해수 또는 염수로 만든 전해질 용액을 투입하여 강산성 전해수를 생성한다. 강산성 전해수는 수소이온(H+)이 과잉상태여서 전자가 극도로 부족한 물이므로, 이 물이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진 세균(갯병균, 조류세포, 잡태)에 닿았을 때, 세포 내외부간의 밸런스가 깨지고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면서 세균의 활성이 정지된다. 또한, 강산성 전해수(차아염소산수)는 친환경 물질로서 공기, 빛, 유기물(미생물)과 접촉하면 가역반응이 일어나고, 염소가스(Cl₂)와 물(H₂O)로 되돌아오므로 해양에 잔류성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강산성 전해수기가 김 양식 현장에 적용되면 파래제거와 갯병 치료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 전해수기의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중이며, 전해수기 제조 장비를 어촌계단위로 공동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전해수기를 사용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유통협약과 자조금사업,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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