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및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성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이 중점 보
고?토의 되었다.
또한 4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2009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에 주요 정책의 쟁점들을 기술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름 하도록 하였다.
환경부/2009년 업무보고
녹색성장 선진한국, 생활공감 국민행복
■예산 조기집행 ‘녹색 일자리’ 4만3000개 창출
환경부는 내년 예산 조기집행과 민간부문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사업 분야에서 4만3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로 설정하고, 녹색 일자리 4만3000개 창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생활 공감 환경정책을 통한 국민만족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 구성, 명품생태관광 10곳 개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하천유입 오염원 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조3000억 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고,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도 구성 할 계획이다.
올해 창원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관심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기로 삼아 오는 2012년까지 우리 고유의 명품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생태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국 하천·하구, 산, 연안 및 해양의 묵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훼손된 국토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등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무상지원,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 직결급수 음수대 설치 등 다양한 보호시책을 제공키로 했다.
■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 조성, 발암물질 석면 ‘특별관리’
탄소라벨링 제도의 대상품목이 현재 10개에서 50개로 늘어나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DB 구축,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조성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구체화돼 시행된다.
환경부는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친환경 건강도우미가 직접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가정을 방문하는 무료 생활환경 진단서비스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재개발·재건축현장에 대한 석면 관리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으로 우선, 원격측정시스템을 도입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주고 환경성능과 무관하게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종래 획일적 입지규제 방식에서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해당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성 평가제도도 대폭 개선해 영향평가 소요기간을 15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외에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독자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 민간사업자 대상 기상예보 허용, 예보실명제 등을 새로 추진하고 폭염·안개 등 기상특보제도 확대 시행한다.
국토해양부/2009년 업무보고
SOC 투자확대 및 예산 조기집행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확충이라는 3대 핵심 과제와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극복 부문에서는 SOC 투자확대 및 조기집행을 위해 전체 SOC예산(23.4조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 회계연도 개시전 발주 가능한 사업에 6.6조원을 조기배정하고 설계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사업기간 단축을 안을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강구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2년간 한시배제하고,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위기산업 지원을 위해 건설영업범위 및 원하도급체계 개선, 발주자 재량권 강화 등「건설산업 선진화대책」확정(’09.2)하고 해운분야에서 대출금 만기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선박 해외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교통?물류분야에서 택시총량제 강화, 버스준공영제 확산,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주공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인하(’09. 18%), 영구임대주택 건설재개(’09. 5천호)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인층은 주중 무궁화호 열차운임을 할인하고, 도서 민 여객운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교통비를 경감시킨다.
둘째,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부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에’11년까지 약 14조원을 투자하여 제방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추진한다.
경인운하는 민자 사업에서 공기업(수공) 주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1년 완공한다.
부산?경남권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해남강댐 용수능력 증대사업, 강변여과수 개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 소규모 노후댐 보강추진을 위해 ‘09년중 댐장기계획을 수정한다.
셋째,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부문에서는 SOC간 통합?연계하여 SOC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중기 교통시설투자 계획을 수립, 첨단 복합환승센터를 확충한다.
저탄소 수송수단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분담율 제고,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수도권 7개소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추진,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검토하며.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위해 “그린홈 200만호” 시범사업 착수,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길 조성과 친수생태공간을 확보한다.
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인천공항~용유역) 건설공사를 착수,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를 준공한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업무보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림수산식품의 시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지난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09 총사업비 15.9조원 중 60.2%인 9.6조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또한「농어촌 e-서포터즈」 1천명 등 신규 일자리 36천여 개 창출하고, 간척지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대규모 유리온실, 자연휴양림 등에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농식품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점 정책 방향으로는, 농정 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 강화, 농수산식품 수요 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8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R&D개편 및 녹색성장을 위해 선진 산림녹화기술 전수를 위한 아시아 산림협력 국제기구(AFoCO) 창설을 주도한다.
③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가락시장을 현대화 및 세계적 명소화한다.
④ 농식품 수출 목표 53억불(’08 대비 18% 증가)을 달성한다.
⑤ 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를 한다.
⑥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및 세계김치협회 창설, 120조원 규모의 세계 절임류 시장을 선점한다.
⑦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대상에 벼를 포함시킨다.
⑧ 농어촌 생활 및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한다.
행정안전부/2009업무보고
경제위기 극복, 공무원이 앞장
총114조 지방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지방재정 비상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 총 64만여명의 조기 취업을 목표로 ‘09년 지방예산 190조 중 114조(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前) 예산배정 및 계약체결, 긴급입찰 실시, 개산계약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 하고, 선금지급 하한율 10%p 인상,「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확대 등 자금집행방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총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리고(중앙 3,267명, 지방 4,242명), 현재 운영 중인 행정 인턴십을 확대(중앙 5,200여명, 지방 5,600여명) 추진하는 한편, 지방 공공근로사업(‘09년 1,900여억)이 개인에게 의미 있고 지역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총 26,000여명 고용효과)하고, 지식정보 DB화, 해외인터넷 봉사단 선발 등 정보화 부문 일자리 (약 5천여명)와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인터넷 전화 등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신규시장도 적극 창출(약 2,700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해예방 및 지역개발사업(소도읍, 도서, 접경)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SOC 사업에 총 1조 4,2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기업투자촉진·녹색성장 등 국가 주요정책 적극 지원 ..
우선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중앙-지방 합동지원단」을 구성,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시 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은 전액 면제하고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SOC, 낙후지역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 금융지원 등 지역경기 진작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솔선수범을 위해 신개념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SI) 도입 등 정부청사의 그린 빌딩화(Green Building)에 힘쓰는 한편, 개인별·사무실별「탄소배출량 자동계산기」개발, 원격근무·화상회의 등 그린오피스(Green Office) 시책 확대 등 녹색 정보화(Green I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경제와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빈틈없는 치안·안전서비스 제공 ...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과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 전문봉사단을 발굴·육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 확산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환기시켜 나가고, 특히 노점행위, 주정차 위반 등을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별하여 단속을 차별화하고, 투망식 교통단속, 과도한 소방점검은 지양 하는 등 국민불편과 서민부담을 가급적 줄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경찰청 내에「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설치, 불법 대부업 ·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생계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가고, 퇴직 경찰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확대 등 아동·여성대상 치안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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