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재, 농자재로 재활용

전량 폐기물매립장으로 보내지던 연탄재가 농토 배수개량용 농자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매일 수거되는 연탄재 10t 중 현재까지 70t이 농토 배수개량용으로 재활용됐다.
최근 경제난으로 연탄사용이 크게 늘면서 연탄재 재활용은 농지개량과 함께 쓰레기 처리비용을 크게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면사무소는 주문량이 늘면서 주 1회 배달하던 것을 주 3회로 늘렸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올 2월까지 ‘연탄재 배달’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탄재를 밭에 뿌리면 농지의 배수를 좋게하는 것은 물론 농지의 산성화를 막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생산 놀이터…서울 송파구에 첫 등장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놀 때마다 생기는 동력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놀이터가 등장했다. 에너지 생산 놀이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송파구는 500여평 남짓한 놀이터에 허리 돌리기, 온몸 근육풀기, 줄 당기기, 회전 자전거 등 4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각각의 운동기구엔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운동을 할 때마다 전기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네 주민들과 어린이들은 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자전거 페달축을 밟으면 자가발전 분수대와 연결돼 운동시 발생한 전기가 펌프를 작동시켜 분수가 가동된다. 저녁시간이면 생산된 전기가 전구로 공급돼 공원 내 가로등 역할도 한다.
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자가발전 운동기구에서 1시간 운동할 경우 30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며 “기후 놀이터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체험형 환경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촌 생태파괴 주범은 ‘농약·비닐’

전남도가 농촌생태환경 파괴 주범인 빈 농약병과 빈봉지류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23만3000여개나 되지만 수거량은 22만4000여개로 1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농약용기의 재질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류에서 봉지류로 변화되는 추세 속에 상당수 농가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거나 불법소각 및 농경지 등에 무단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들 농약봉지류가 방치되거나 직접 소각될 경우 농약의 독성물질이 그대로 토양과 하천에 스며들 뿐 아니라 다이옥신 등이 발생해 생태환경 파괴는 물론 인체에까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를 위해 폐비닐과 농약병에 대해 ㎏당 50원의 장려금과 수거보상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농약봉지류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당 138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폐농약봉지 수거실적이 10t 이상인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수거된 폐비닐을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전량 재활용하고, 농약 봉지류는 농약 잔재물을 무해화시키는 고온소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를 맡길 계획이다.
또 보성군도 깨끗한 환경조성과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해 매월 3∼12일을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나 도로변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빈 농약병이나 빈 봉지류 등 200여t에 대한 수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은 평소 ㎏당 50원이던 것을 150원으로 인상하고, 농약봉지류는 ㎏당 1380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농경지 등에 함부로 버려져 농촌 환경을 오염시켰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가 목적"이라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철거공사장 5곳중 1곳 “석면 기준 초과”
건축물 철거 공사장 5곳 중 한 곳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가 환경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건축물 철거 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17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 중간조사 결과 36개 시설(20.0%)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석면 기준치(cc당 0.01개)를 초과한 시료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179개 시설 가운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 사업장 155곳 중 29개(18.7%)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시료가 발견됐다. 시료 수로는 1295개 가운데 3.9%인 50개 시료가 환경 기준을 넘어섰다.석면 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성분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아파트나 빌딩 등의 건축물 철거 공사장은 시민들이 주변을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아 석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철거 사업장 외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10곳 가운데 5곳에서, 폐석면 지정 처리장 및 매립장은 3개 시설 중 2개에서 각각 대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서울 도로변 10곳과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장 1곳에서도 시료를 채취했지만 석면 농도가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제 대암산 용늪에 ‘산골조개’ 산다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서 한국 특산종인 ‘산골조개’가 살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또 전남 신안군 장도 산지습지에서는 ‘처진물봉선’ 및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과 ‘검은이마직박구리’의 국내 번식 사실이 최초로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환경부 지정 습지 보호지역인 대암산 용늪과 장도 산지습지에 대해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변화관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발 1200m인 대암산 용늪에서는 기생꽃 등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5종과 한국특산종 21종을 포함한 553종의 동식물을, 장도 산지습지에서는 벌매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9종을 포함한 61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늪에서는 한국 특산종인 산골조개의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골조개는 쌀알만한 크기로 산골짝기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장도습지에서는 토종 봉선화인 처진물봉선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미기록종인 검은이미직박구리도 발견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최태봉 박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용늪과 장도 산지습지에 고정조사구와 수문ㆍ기상 측정장비를 설치, 습지의 육화현상 등 변화를 관찰하고 습지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용늪의 육화(陸化) 방지사업을, 신안군은 마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장도습지의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류에 상수원 취수보 건설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반환 미군기지 17곳 정화비용 3200억원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인용,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중 한국군이 재활용할 계획인 6곳을 제외한 17곳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와 폐기물 처리에 당초 예상됐던 1197억원(국방부 추정액)보다 많은 3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 등이 이들 17개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작업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토양 오염 범위가 39%나 증가해 정화작업에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 조사는 2004~2005년 실시됐는데 3~4년이 지나면서 오염 범위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17개 기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7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공사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시설계 결과를 지난달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이는 오염덩어리 미군기지를 졸속 협상으로 떠넘겨 받은 결과”라며 “특히 매향리 사격장의 갯벌 상하부에 산재한 불발탄과 사격 잔재물 처리 비용까지 합한다면 전체적인 정화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청호 추동 일대 습지보호지역 추진
대전시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등이 서식하는 대청호 추동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2월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대청호 취수탑이 있는 동구 추동 일대 34만6천274㎡로, 시는 지난 6월부터 습지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는 천연기념물(제330호)인 수달을 비롯해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또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난 12월 12일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동구청, 관련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습지 조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패널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 차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청호 자연생태관과 인공 생태습지, 대청호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의 훌륭한 자연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약 1,500마리가 충남 서천군 갯벌에 모여 있는 장관이 포착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검은머리물떼새는 서해안 전역과 중국해안에서 번식한 집단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환경연구소, "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큰 비 내린다"
기구변화와 지구온난화로 4계절이 불분명해지면서 겨울철(12~2월)에도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최근 발행된 '기상이변, 한국은 괜찮은가?-겨울호우에 대비하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겨울철 호우의 근거로 ▲아열대화 추세 속에서 겨울철 기온의 지속적인 상승 ▲겨울철 돌발성 호우 발생일수의 증가 등을 제시했다.
우선 겨울철 강수량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돌발성 겨울 호우가 뚜렷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61~2007년 겨울 동안 서울, 인천, 전주, 광주 등 주요 12개 도시에서 강수량 30㎜ 이상의 돌발성 호우의 발생일수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 33일에서 1990년대에 49일로 48.5% 증가했다. 강수량 50㎜이상은 1960년대 3일에서 1990년대에는 13일로 333%나 늘었다.
1989년 1월 남해에서는 71.4㎜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1979년 2월 목포에서는 105.8mm의 강수량을 기록해 2월 최고값을 나타냈다.
부산에서는 2007년 2월13일부터 이틀 간 99mm의 비가 내려 2일 연속 기록으로는 최고값을 보였다. 또 서울과 인천에서도 2004년 2월21일 50년 만의 겨울호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4계절이 불분명해지면서 따뜻한 겨울이 고착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한 달 정도 단축됐으며, 2006년 겨울은 1904년 기상관측 아래 가장 따뜻했다.
1월과 2월의 최고기온 최고값이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경신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소는 "겨울 호우는 겨울가뭄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비가 온 후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적설과 달리 결빙상태 확인이 어려워 보행 중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
연구소는 또 "침수지역 피해주민들에게 보온물품이 신속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체온이 떨어져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예상치 못한 겨울 호우에 우왕좌왕하면서 대응시간이 지체돼 복합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겨울호우 대응방안으로 ▲기후변화로 겨울호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 비가 온 후 기온 급강하라는 겨울호우 특성에 맞는 복합피해 대책 마련 ▲과거 다우지역과 침수지역에 대한 강수량 모니터링과 겨울 호우 연구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충남 4개 농산물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 3개 경매장에서 유통된 351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180가지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4개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월 10일 밝혔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웃돈 농산물은 깻잎과 깻순, 머위, 대파 등으로, 깻잎과 깻순에선 클로르탈로닐(기준치 5.0ppm)이 각각 30.8ppm, 12.8ppm 검출됐다.
머위에선 엔도설판(1.0ppm)과 다이아지논(0.1ppm)이 각각 15.4ppm, 0.6ppm이나 나왔고 대파에서 엔도설판이 0.59ppm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관할 시.군에 통보, 수거 후 폐기토록 했으며, 경매장을 운영 중인 농협은 해당 농산물 생산농민에 대해 농산물 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늘리고 최신 분석장비를 추가 도입해 유해농산물의 유통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제5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개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제5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을 지난 12월 10일
과천소재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농업관련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친환경농업인 및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수상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친환경농업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발전에 공헌한 기관?단체?개인을 선
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매년 실시하여 5회째를 맞이하였다.
제5회 친환경농업대상의 최고 영예인 대상에는 『전남 구례군』, 특별상에『강원도, 전라북도』, 친환경농업
최우수지구에『산청군 차황지구』, 최우수 생산자에『남양주시 김영진』, 소비?유통부문 최우수상에
『한겨레플러스』, 학교급식부분 최우수상에『부천 도당초등학교』등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천만원, 특별상 1천만원 등 총 1억5천5백만원의 시상금이 부상으로 전달됐다.
그 동안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지자체(기초?광역)와 관
련기관?단체의 관심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육성정책추진을 이끌어 내어 짧은 시간에 우리 농
산물의 경쟁력제고와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여 탄소중립(Carbon
Neutral) 행사로 진행되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친환경농산물비중(%)
0.2
0.4
1.1
2.1
2.5
4.4
6.2
9.7
농 가 수(천호)
2
5
12
23
29
53
80
131
재배면적(천ha)
2
5
11
22
28
50
75
123
생 산 량(천톤)
35
87
200
365
461
798
1,128
1,786



홍콩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홍콩의 닭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하였다는 보도에 따라 홍콩을 여행한 여행자들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가금사육 농가들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홍콩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각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본부견을 집중 배치하여 여행자들이 가금육 등 불법 휴대품에 반입하는지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등 방역기관에 닭·오리 사육 농가들이 농장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 등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홍보 강화를 긴급지시하였다..
농식품부 및 시·도 등 방역기관들은 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12일 “관심단계” 주의보를 내리고, AI상황실 설치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보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마련하
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 급식학교수 및 물량
- (’04) 162개소/3천톤 → (’06) 5,650/19→ (’08p) 6,991/37
현재 학교의 식재료 검수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품의 표시사항
점검(인증종류, 인증번호 등)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에서 인증정보를 확인해야하나 표시사항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검수에
애로를 겪어 왔다.
금번에 보급되는 확인요령에는 이러한 부분을 용이하게 점검·확인하는 방법 외에도 식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방법, 이상품 확인시 조치요령 등 일선 학교의 검수담당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추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확인 과정을
시연하는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양태선 원장은 본 요령의 보급으로 향후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쉽고
효율적으로 검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관원은 소비자가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품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유류사고
“입증자료 없는 맨손어업” 정당한 배상 추진
유류피해 입증자료가 없는 맨손어업자들도 실질적인 조업사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유류피해 지역별 피해정도”, “정부통계”, “과거 유사 보상사례”, “위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한 배상을 하기로 IOPC Fund(국제유류보상기금)측과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말 현재, 52개 유류피해대책위원회(피해주민단체)에 신고된 피해건수는 총 111천여건
(수산분야 96천건, 비수산분야 15천건)이다. 이중 수산분야는 맨손어업(78천건)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입증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고이후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 중 허위로 피해청구를 한 자는 배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최근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사고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36천명)는 전수조사를 통해 현지 피해조사를
‘08.12월까지 마무리 하였고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42천명)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20천명은 2009년 3월까지 현지 피해조사를 완료하여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금
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배상청구가 부진한 것은 IOPC Fund 측의 청구서 분류방식 차이로
청구건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설명했다.
IOPC Fund 측은 피해배상청구를 접수할 때 개인별 1건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않고 지역별, 업종별
피해신청을 전체 1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8년 11월말 현재 피해배상청구는 2,309건(2,843억원), 피해사정은 197건(368억원)이다. 이중
수산분야는 234건(1,047억원), 피해사정 1건(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수산분야의 경우 2008년 11월말 현재 IOPC Fund의 통계에는 234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IOPC Fund 조사업체 확인결과 개인별로 분류할 경우 10천여건이 청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대책위들은 사고 직후 피해사실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70% 정도 피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09년 3월경 일괄 보상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업종별 피해조사가 완료된 것부터 개별 청구
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IOPC Fund측에게도 배상청구가 집중될 경우 전문조사인력을 확충해서
신속하게 보상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 하는 등 피해배상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 장성군 일대 78.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월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는 장성군의 미래성장산업과 친환경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에 전라남도지사(장성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 했으며,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4)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지구내 개발계획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26억원이 투입되며, 장성군의 지역특성과 잠재력
을 고려한 4개권역(중심생활권, 상무대권, 축령산권, 장성호권)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
관광휴양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장성읍 지역인 중심생활권은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홍길동테마파크,
황룡강생태공원, 황룡 행복마을, 덕성 행복마을 등이 들어서고, 상무대권은 상무대평화공원, 장성군
명품사과 특화를 위한 대단위 사과재배단지가 조성되며, 축령산권 및 장성호권은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가족단위 레저·휴양, 체험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축령산 휴양단지, 장성호 사계절 온천단지,
장성호관광지 등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된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길동 테마파크 순환도로 등 9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그간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낙후되었던 장성군의 지역잠재력을 적극
활용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축령산, 장성호 등 청정자연과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조화된 첨단산업단지 및 전원형 주거단지가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바이오에너지 상용화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토해양부는 인하대학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해양바이오에너지 상용화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바이오에너지 상용화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획연구용역*의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신 연구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발표회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종합추진계획 수립안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기획연구용역사업은 인하대학교의 이철균교수가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미세조류,
해조류 등의 바이오에너지 배양·추출·대사·공정분야에 권위 있는 대학교수, 연구원과 정유사 등
학·연·산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심포지엄 1부는 해양바이오에너지 상용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2부는 분야별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과 응용발표를 한 후 바이오에너지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바이오에너지 상용화 종합추진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연구용역을 주관하는 인하대 이철균 교수가 ‘해양바이오에너지 기획연구 추진방향’,
서강대 이진원 교수가 ‘해양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부경대 김성구 교수가
‘해양거대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서울대 유영제교수가 ‘바이오화학산업의 전망과 발전과제’를 생산기술연구소 김경수 박사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의 생물학적 생산기술’을 화학연구원 이상봉 박사가
‘해양바이오매스로부터 자동차연료용 디젤생산기술’ 등도 발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인하대, 성균관대, 생명공학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화학연구원 등
민·관·학계에서 고루 참여하여 에너지 위기에 따른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해양바이오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내년초중에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해양바이오에너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08년 하천환경 세미나 개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하는 「2008 하천환경
세미나」가 지난 12월2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세미나는 2005년이후 4번째 맞이하는 행사였으며, 전국의 지자체·연구단체·학계 및 업계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의 하천환경 정책방향, 지자체의 하천관리 선진화 방안, 역사와 문화를
통해본 하천의 중요성, 하도습지의 생태서식 기능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또한, 총
661명이 응모한 「제4회 하천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권혁문씨(작품명 : 남천의
여름)에게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총29점의 수상작을 전시하는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천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미래 방향을 논의함은 물론
하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및 경험을 폭넓게 교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5번째로 5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며 플랜트 연계형 발전용 연료전지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를 통해 2020년 세계시장의 24% 점유를 달성할 계획이다.
LG전자, LG마이크론, 효성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SDI,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과 50여개
중견?중소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땅엔 태양光, 바다에선 風力발전기가…



태양광,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본격 개발된다.
지식경제부는 그린에너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8개 전략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
성장동력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향후 3년간 2522억원(정부 1558억원, 민간
964억원)이 투입된다.
8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 박막 2개 ▲태양광 장비 2개 ▲풍력발전 1개 ▲수송용
연료전지 1개 ▲발전용 연료전지 2개 과제 등이다.
각 분야별 시장 및 기술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양광
태양광 산업은 반도체, LCD의 뒤를 이를 신성장동력 분야로 현재 실리콘계 태양전지가 전 세계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 분야는 원재료→태양전지→모듈에 이르는 일관생산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핵심장비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급부족 현상으로 실리콘의 가격 변동이 심해 세계적 관심은 실리콘을 얇게 쓰는 박막
태양전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박막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이번 태양광 분야 전략기술개발과제에는 장비의 국산화와 박막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이 포함돼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3년까지 세계 최고 효율 및 최저 원가인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모듈을
개발하고, 2015년까지 실리콘계 태양전지 제조장비 시장의 2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풍력
풍력발전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육상풍력의 입지가 부족해지면서 그
대안으로 대규모 단지건설을 할 수 있는 해상풍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번 전략기술개발과제에는 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개발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종전의 ‘추격자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적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다는 게 이번 과제의 핵심이다.
특히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세계 최장이
61.5m인 블레이드 길이를 63m로 키우는 기술을 확보하며, 저풍속에도 고효율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내 풍력발전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5MW급 해상풍력발전기가 상용화될 경우 연간 5500억원의 외산대체효과와 1조원 규모의
산업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상용화에 근접한 수송용, 발전용을 중심으로 산업이 태동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번 과제는 수송용, 발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 조기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실제 환경에서 5000시간 내구성을 확보한 연료전지자동차를
우리 기술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
폐비닐처리공장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획득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가 운영하는 폐비닐처리공장(5개소)이 지난 12월 12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ISO 14001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유해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를
위한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기업 내 환경 개선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환경경영시스템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규격
이다.
공사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은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인력 양성을 통해
배출한 ISO 14001 인증 심사원이 자발적으로 학습동호회를 구성, 5개 공장을 컨설팅하여 외주 대비
총 45,000천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어 얻은 성과로 더욱 값진 의미를 갖는다.
공사 조영수 산업진흥실장은 “인증획득을 계기로 폐비닐처리공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여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친환경적
필수시설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06년부터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ISO 14001 인증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현재까지 14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0) 개최
환경부는 지난 12월 2일 제주도에서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0)」를 개최하여, 한?중
?일 환경장관이 직접 만나 3국의 환경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으로서, 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교체해 오고 있다.
이번 TEMM회의에서는 3국의 최근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탄소사회구축, 황사, 화학물질관리, 환경보건정책, 전기전자 폐기물, 월경성 오염물질 등 지구
및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는 저탄소사회 구축 분야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8월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주창하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3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우리측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3국은 탄소시장 공동연구,
저탄소사회 비전공유, CDM(청정개발체제) 활성화 및 기술 이전 방안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으로서 한국측은 최근 3국간에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황사공동연구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국제기구, 인접국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황사 방지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환경교육 네트워크와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사업의 성과를 보고하였다.
TEMM 발전방안 세션에서 3국장관은 한중일 3국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지난 10년간 성과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보고 받고 향후 10년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기 공동연구에는 TEMM이 지난 10년간 3국간 환경협력증진과 환경공동체로서
의 인식을 제고 하여 왔으며, 향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체로서 상설기구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금번회의에 앞서 12월 1일 오후에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한?일 환경장관회담
에서는 양국간 환경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9월UN 총회에서
한승수국무총리가 201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Rio+20)의 한국 주최의사를 발표하였음을
알리고, 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폐수 비발생 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국토부 공동 고시)’ 개정안이 공포되는
‘08.12.4일부터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
지점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앞으로는 폐수 비발생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조립공장, 가구공장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비발생 공장이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하기 위해서는,
①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지역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취수
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대책으로 폐수 비발생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가 유지되며,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도 그대로 유지되어,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이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개선 조치가 공장 입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밀양 하남산업단지(42개 폐수 비발생 공장 입주 예정)의 경우 4년간(’09.1월~’12.12월) 4,400억원
투자유발, 1,500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또한, 이번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해,
환경부는 '09.6월까지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변 50m 우선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하천 인접지역(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
인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08. 8월에 효율적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이 포함된 “한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09～13)”을 수립하고,
특별대책지역내 하천 인접지역(50m이내)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08.7)하여 우선매수지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함에 따라 ‘08년 상반기까지 10%에 머물던
집행율이 하반기 이후부터 당초 집행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매수지역 매수 현황 : 194천㎡(787억원)로 매수면적의 52%
그간 기존의 매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매수기준 등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
하여 이를 토대로 ’08. 4월에 우선순위 산정 기준을 하천거리별, 용도별, 규제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하천 인접지역을 우선매수 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 매수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先 생태복원 계획, 後 토지매수"원칙에 따라 우선매수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집중매수를 통한 생태복원 시범사업(‘08.7～10.12월)을 추진중에
있으며,
※ 가평삼회지구 및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433,052㎡, 약13만평)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계관리에 필요한 하천변 50m이내 지역을 계획적으로 매수하여 생태벨트조성
사업 시행 전·후의 수질개선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향후 생태
복원기법 등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00년부터 ’08년 11월까지 4,274억원을 투자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등 7,576천㎡의 토지를
매수한 결과 수변인접 50m이내 매수 비율이 전체의 42.5%(3,219천㎡)에 달하는 오염부하저감량
이 일일 약 145㎏로써 이는 하루 배출량 100㎥규모(배출허용기준 10ppm일 경우)의 공장 약
145개를폐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특별대책지역 하천변 50m이내(상수원보호구역 250m) 지역에 대하여는 매도권고를
통해 계획적인 집중매수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
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습지사업단, 전국탐조대회 개최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은 기업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합동으로 전국탐조
대회를 개최하여 람사르총회 이후 습지보전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에게 습지의 지표종인 조류를 관찰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인간에게 다양
한 혜택을 제공하는 습지보전활동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장이 되었다.
12월은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 고니, 가창오리 등 주요 겨울철새가 한국에 도래하는 시기로
한강, 임진강 하구, 금강하구, 주남저수지는 국가차원 철새모니터링 조사장소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지역이다.
전국탐조대회는 지난 12월 13일 토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4시간동안 진행될것이며 300여명이
사전접수하였고 추가 참가자는 현장접수를 통하여 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낙동강 습지사업단에서는 이번 탐조대회기간 주남마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족김장
매주담기 행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습지사업단은 대회 후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제주도 여행권, 쌍안경, 조류도감을
조류모니터링 보고서를 취합하여 총 24팀에게 대상(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 그리고 참가자전원
에게 재두루미 무농약쌀과 탐조배낭을 지급하였다.
탐조문화의 확산은 조류의 서식처인 습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문화관광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며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은 2009년도에 람사르총회
이후 제고된 습지인식증진을 바탕으로 습지보전활동과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 사업을 지역주민과 같이 이끌어가고자 한다.

악취기술지원사업을 통한 악취저감 우수사례 발굴
환경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매년 악취피해
로 인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악취배출사업장의 시설개선과 악취저감사례, 관리·운영기술을
보급을 위하여 2008.12.11~12.12(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악취저감 및 관리기술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하수도 및 매립시설 등의 공공환경시설의 악취저감 기술과 민원이
빈번한 퇴비화시설의 민원 해결과정, 악취물질인 VOC의 에너지 재활용 등 악취저감 사례를
발표하였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상을 시상하였다.
이를 통하여 악취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 및 기술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악취민원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문제의 해결과 사업장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06년도부터 실시한 악취기술지원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년차적으로 기술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08년 150개에서 ’09년도 200개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우수사례의 발굴, 기술육성의 촉진과 보급을 통하여 기술지원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형 유역관리, 친환경 녹색성장 추진
저탄소·녹색성장에 발맞춘 수계관리기금의 운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난 12월 10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08.8월시행)으로
수계위원이 조정된 이후 최초의 회의로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부차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번에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녹색성장시대의 선도적 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구현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기 확정된 청정산업 지원금(’09년 140억) 외에 여유재원 일부(’09년 479억)를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103억)에 활용하고, 향후 5년간(’09~’13년) 한강수계의 토지
4.4㎢를 매수하고 매수토지의 약 28.4%(1.25㎢)를 수변생태벨트로 복원하며, 태양광, 태양열,
수소연료전지 등 주택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생태마을
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중「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등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바이오순환림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였다.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소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한기선)은 빗물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설치신고시 신고수리조건으로 명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 결과, 총 34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62%에 이르는 21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위반,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누락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이유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2006.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관리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임을 예고토록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작년 한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자들이 관련내용을 미숙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신고 누락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개선명령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추가점검을 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수질TMS 운영, 공정개선 및 경제적 효과 아주 커
환경부·환경관리공단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운영사례 조사결과 수질오염물질 처리공정
개선 및 처리공정 운영·관리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질TMS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11.27~28, 연찬회)에서, 삼성전자(주)는 3개 폐수처리장의 짧은
운영기간(약3개월)에도 불구하고 수질분석비용 절감 및 공정개선에 따른 연간 90백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 외에도 최적 공정관리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기업 운영의 투명성제고 및
환경우수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등 무형효과도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 방류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로 여과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교체주기 연장(6개월→12개월)
등 공정개선 효과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은 달서천하수처리시설에 수질TMS를 설치하여 운영(약 5개월)한 결과
효율적인 공정 운영으로 연간 약 37백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앞으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모래여과시설 역세시간을 전력요금이 싼 시간대로 조정(주간→새벽)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대전하수처리시설에 수질TMS를 설치하여 운영(약 9개월)한 결과
실시간 방류수질 점검·관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안정적인 제거시스템 구축 등 공정개선 및 최적
관리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시설개선공사(TN, TP제거) 기간 중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함으로써
효과작인 공사 진행 등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하수처리시설에 수질TMS를 설치·운영
(약 4개월)하여 최적 공정관리에 따른 공정개선 및 약품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유기물질(COD) 측정방식 개선(과망간산칼륨법 알칼리법→산성법) 등
환경부·환경관리공단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약 600개소의
최종방류수질을 실시간 관리·점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08년부터 ’09년 말까지 수질TMS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1단계로 ‘08년에는 대규모 폐·하수
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1종) 등 345개소에 수질TMS를 구축한 바 있다
수질TMS 자동측정자료는 내년 초부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배출부과금 산정등 공식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수질TMS 구축이 완료되면 2010년부터는 실시간 방류수질 점검·관리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예방, 배출부과금의 과학적 산정 등 수질관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최적
공정관리, 공정 개선효과 등으로 연간 600억원(개소 당 1억원 정도)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수질TMS 운영이 안정화되면 유무형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새 도래지 현지조사 및 서식실태 모니터링 실시
우리나라는 이동성 철새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로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47만
개체의 철새가 도래하여 겨울을 지낸다.
지역별 개체수는 금강하구 303천, 해남·순천만 112천, 동진강·만경강 66천, 낙동강하구 16천,
한강하구 16천, 주남저수지 15천 개체 등이다.
철새는 금강하구, 해남·순천만, 동진강·만경강,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구, 철원평야 등 호수, 강,
평야 인근에서 활동한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인 지난 12월 초에 주요 철새도래지 서식환경을 관계 기관 합동
으로 현지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1월말 ~ 2월초에는 전국의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철새종 및 개체수
파악을 위해 교수, 지역 전문가 등 150명이 철새 동시센서스를 실시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월~3월까지 주요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철새도래지 서식 실태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철새 도래지의 서식환경 점검과 서식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를 해소토록 하는 등 철새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실현하는 생태하천 복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사례 발표
환경부는 지자체, 학계,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생태하천 복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명, 지자체 우수사례 및 수생태 복원 기술 발표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과 5일에 걸쳐 충청남도 태안군 오션캐슬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생태하천 복원 분야와 비점오염원관리 분야로 나누어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하천 복원 분야로 조류를 제거하는 기술, 여울과 소 구조의 생태적인 기능을 고려한 설계
방안등 9건과 지자체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2건(청주시 무심천, 울산시 태화강), 올바른
하천복원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 발표하엿으며, 비점오염원 관리 분야로 부상수문과
광촉매섬유여과기를 이용한 비점오염처리기술, 친환경식생매트 공법, 자연소재를 이용한 비점
오염저감기술 등 10건, 지자체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례 (강원도 양구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
사업 모니터링 실시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 발표된 신기술이나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수생태 복원사업
추진에 활용, 유역관리의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녹색기술 들을 정책적으로
적극 도입, 연구·발전시켜 수생태복원과 관련된 녹색시장의 장출로 녹색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고(寶庫),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난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붉은바다거북(IUCN, Red Data Book 등록)을 비롯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수달,
붉은박쥐, 흰꼬리 수리, 큰덤불해오라기, 매, 구렁이 등 다수의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 IUCN : 세계자연보전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Red Data Book : IUCN이 지구상에서 멸종의 위험이 있는 동식물의 종(種)을 선정하여 그 생식상황과 생물종의 명단 등을 밝힌 자료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생물, 지형·지질, 인문환경 등
24개 분야에 대해 국립공원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조사단을 구성
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IUCN Red Data Book에 등록된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을 비롯
하여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물인 흰꼬리수리, 구렁이,검은머리물떼새 등 23종과 소쩍새 등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공단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자원 모니터링의 조사 분야를 확대하여 조사된
의 자료관리를 체계화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생태계의 변화 추이 분석
등 공원자원 관리 전문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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