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에너지ㆍ산업 등에서 친환경적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연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 살리기 정책들 역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국제적 환경 여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장일변도 위주의 산업구조는 자원 환경의 파괴로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의 파괴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지구 존재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저탄소 산업경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강제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는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펼치며, BRICs, 등의 신흥국가에 대한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앞으로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본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보듯 관련 신기술 개발 및 R&D 투자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우리가 국제 경쟁속에서 확실한 위상을 점하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 환경과 산업구도 관계
고갈되어가는 자원부족과 화석연료사용,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파괴 등은 환경위기의 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로는 성장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나간다면 성장과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지구촌의 선진국들은 녹색산업·기술을 새 성장 동력으로 국가위상을 돌출시키고자 모든 국력을 집중(Green Race)하고 있다. 친환경자원과 무한에너지를 개발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국가경쟁력 플랜트를 집중으로 육성 개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은 친환경 구조로 가기 위한 노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향후 10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경쟁했던 매케인 후보(공화)도 2025년까지 건물 탄소제로배출 목표 등을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207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서만 50만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발전부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국가 장기 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25(‘07.5)를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녹색성장은 세계 선진 기술개발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 ,국제 사회에 기여하여 우리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친환경산업의 메카로 볼 수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녹색성장산업분야에서 초기 시장선점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시장에 신호를 주어 단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장기 투자를 지속, 기술 축적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진은 국가경쟁력을 재고하는 것으로 오히려 녹색성장이 성공한다면 국가위상도 더불어 올라 갈 것으로 본다. 정부는 규제완화, 세제개편, R&D투자 활성화 등 현재의 국정과제들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新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의 주요 전략은 기존산업에 녹색기술을 접목시켜 자원투입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녹색산업의 성장은 기존 산업에 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재생에너지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산업에 비해 7～11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2007년 1만4천명인 고용규모가 2012년 1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로 2030년에는 약 95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 일정부분 환경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나, 과도한 절차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 경제활동이 갈수록 저탄소형으로 바뀌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2012년 4%로 높아지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된다.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환경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성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경제와 환경이 함께 어울려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기초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ㆍ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보완해 성장 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 사회로 전환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녹색성장자원 경제성장 축으로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것으로 본다.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CO2를 적게 배출하여 저탄소 배출권을 세계에 수출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반면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유사하긴 하나,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한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성장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고, 친환경 자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과 성장을 구분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녹색과 성장은 상호 대립?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두 축이 서로를 보완하는 상층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이 범주에는 교통과 건축, 문화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개념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도 녹색성장의 범주 안에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적 개념이다. 우리의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배출형 등으로 바꿈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인 것이다. 자원부족과 환경위기의 시대에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로는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는 환경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성장과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원과 환경의 위기, 경제침체 속에서 녹색성장은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길이다.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창조적 발상과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는 산업화 시대에는 뒤졌지만 녹색성장 시대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비전제공자(vision- provid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전처럼 국가계획자(nation-planner)에 머물러서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껏 다양한 분야의 학자, 전문가, 부처들과 녹색성장 논의를 지속해 왔다. 8·15 연설문에 포함된 과제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것들이다. 이제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작업은 각 부처와 민간섹터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녹색성장은 신국가 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각계각층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화 시켜나가야 한다. 큰 틀에서의 개념과 방향은 청와대가 정하겠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각 부처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일본의 후쿠다 당시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60~80%를 감축하고,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후쿠다 비전’이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감축 의무가 있는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자국의 중장기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후쿠다 비전 또한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후쿠다 비전과 녹색성장론의 가장 큰 차이는 후쿠다 비전은 단지 선언이지만, 녹색성장은 구체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후쿠다 비전은 G8 확대정상회의를 앞둔 정치적인 선언의 성격이 강하지만, 녹색성장은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을담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세제개편, R&D투자 활성화 등 현재의 국정과제들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예정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新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녹색성장이 지난 정부들이 정권초기에 기획안들로 내 놓았던 벤처기업 육성방안 등의 일시적 방편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위해서는 강력한 시장 논리에 의한 녹색성장이 불가피하며, 그 선택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화학공업, IT 산업에서 선진국보다 10～20년 뒤늦게 우리나라가 시작했지만 지금은 철강, 조선, 자동차, IT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녹색성장의 한축인 신재생 에너지나 환경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으며 ,또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서 10여 간 이상 꾸준히 기술개발과 연구를 해 온 결과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루어 왔다.
국내 산업 중에는 철강, 석유 화학 등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것이 많아 온실사스를 절감한다면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산업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온실가스 감축 금융?기술지원 및 경영자금지원정책 등을 적극 지원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선진국과 경쟁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녹색성장 신 동력산업
온실가스 감축과는 거리가 먼 문화산업을 육성 발전 시켜 녹색성장을 이끌고 나간다면 대표적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될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연간 58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관광수입과 맞먹는 액수다. 게임으로 탄생한 포켓몬스터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소재로 활동되어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적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정에너지, 즉 그린에너지 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혁신적 산업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대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9.11 발표)'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1조 8천억원을 투입해 9대 분야의 세부 핵심기술을 확보할 방침으로 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효율향상(에너지저장, LED, 전력IT), 화석연료 청정화(GTL 등 청정연료, IGCC, CCS) 분야 등이다
이러한 각 부분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독자개발, 기술제휴 및 국제공동연구, 기술도입 등 기술별 최적의 기술획득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핵심기술에 대하서는 국내 시장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 전략도 마련 되어야 하며 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를 주도하고 뒷받침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특히 IT, BT 등 기존 신기술을 융합해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거나,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복합 전문 인력의 양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출연 연구기관 간, 대학-출연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현재 인력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하며 우수 인력의 녹색기술 분야 교육과 연구 참여를 유도 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병행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4~5년 사이에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태양광은 2012년이면 140조원, 풍력발전은 11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이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장비 국산화를 추진해야하며 이러한 기술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시장 창출에 주력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국내 경험은 향후 수출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5천억원 수준인 태양광, 풍력발전의 수출규모를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육성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신재생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인이며 여유재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배정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민간투자는 이러한 정부 투자 확대 및 국내 초기 시장 창출, 해외진출지원 등을 통해 유도해 나갈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강력한 수요관리를 해도 2030년까지는 2007년 대비 약 28%가 더 증가할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촉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는 원자력 등 상대적으로 친환경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조달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허가제도, 가동 중 정기검사 및 10년 단위 안전성평가제도 등 원자력선진국 수준의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부지별로 전담 검사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도 비중이 높은 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안전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건설원전과 가동원전의 규제정보를 통합 운영하고, 사건·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원전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R&D비용은 선진국의 10% 미만이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6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용대비 효과가 큰 상황에서 재정적 뒷받침만 강화된다면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조력, 조류발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에 불과하다. 지리적으로 해양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울돌목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조류발전소 설치한 것 등을 볼 때,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그린 건축물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동안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은 고효율 자재의 비싼 단가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웠고, 기술개발과 공급확대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였다. 향후 고효율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건물에 대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건물에너지 효율화 기술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2040년대 핵융합발전 상용화라는 세계적 목표에 발맞추어 정부는 전략적으로 핵융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부터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를 건설, 세계 6번째 핵융합연구장치 보유국이 되었고, 미국·EU·일본 등 선진국과 ITER라는 핵융합 실증을 위한 대형 핵융합 실험로 건설 프로젝트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KSTAR를 기반으로 하여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위한 우리 고유의 핵심기술에 집중하면서 ITER 사업을 통해 선진 핵융합기술을 공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증관련 기술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투자를 2012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원자력·핵융합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경영 활동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녹색산업의 성공은
녹색산업은 국제사회에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하고 거창한 계획이나 구호만으로 오래전부터 기술개발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여 온 선진국들과의 경재에서 이길 수 없는 시점으로 미래사회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고히 학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에 있어 톱니바퀴가 맞물려지지 않아 헛돌지 않도록 지원제도 등이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이 기술개발에 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경영지원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되어 있었도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의 구태 연한 사고방식으로 기술이 사장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함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매출실적 요구 등은 기술개발중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 등이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녹색성장 추진 계획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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