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행정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산하기관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19일간 진행됐다.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국감 일정에 따라 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7일 주택공사, 9일 토지공사, 도로공사, 13일 해양경찰청,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했다. 특히 20일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였고 24일 국토해양부와 행정복합도시청, 해양경찰청에 대한 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16일과 17일에는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6일 국감에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하 국토위, 위원장 이병석) 소속 의원 28명이 출석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수도권 규제완화” 비판 쏟아지자, “불합리한 부분만 개선하겠다”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주된 메뉴였다. 한반도 대운하, 부동산 대책,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 등도 거론됐지만 정부가 추진의지를 이미 접거나 주택시장 안정세 등에 따라 현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욱철 무소속 의원은 “정종환 장관은 지난 4월에는 지방발전전략을 마련한 후 수도권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9월에는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겠다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소신은 무엇이냐” 고 몰아붙였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과 공장을 늘려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수도권 완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발전기반 조성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책의 기조 내에서 기업활동·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개선할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규제도 점진적으로 풀겠다” 고 설명했다.
“독도관리는 홈페이지부터 관리해야”
독도 영토문제를 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요즘,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히 다루고 있는 우리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는 국감이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독도에 대한 기본정보가 ‘오류 투성이’ 라고 지적하면서 “독도관리와 홍보는 홈페이지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도관련 사이트는 국무총리실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의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경북도의 사이버 독도,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전문연구사업단의 독도종합정보시스템, 해양경찰청의 독도바다지킴이,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이버독도 역사관, 국토부 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사이트 등 6개 가량이며 영문 홈페이지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넷에서 독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 면적은 현재 토지대장에는 101필지 18만7554㎡ (동도 7만3,279㎡, 서도 8만 8,740㎡, 부속도서 2만 5,517㎡)임에도 불구하고,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에서는 18만 7,453㎡와 18만 7,545㎡ 두 가지로 되어있고, 독도바다지킴이와 사이버독도 역사관, 코리아넷에서는 18만 7,453㎡,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8만 902㎡로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독도는 동도·서도와 89개의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동도·서도와 주변 32개의 작은 섬 및 94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욱이 독도 주민은 현재 주민등록상 4명이고 실거주자가 김성도, 김신일, 편부경씨 등 3명인데도 독도전문연구사업단만 빼고 단 한 곳도 맞는 곳이 없거나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대표적 영문사이트인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에는 영어로 ‘2명(김성도, 김신일씨)이 몇 년 동안 살았다’로 기술돼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독도사이트를 표방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사이버 독도는 아직까지도 독도의 관리주체를 이미 없어진 ‘해양수산부’로 표기하고 있었다.
유 의원은 “시마네현 홈페이지에는 독도의 면적을 동도와 서도 및 수십 개의 암초를 합쳐 23만 967㎡로 표기하고 있어 독도의 암초까지 면적을 조사해 이미 통계화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면서 “정부기관들이 독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면적, 섬의 개수, 주민 등의 항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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