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지난 건국 6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의 축,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공표한바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新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온실가스는 오존층에 걸쳐진 이산화탄소가 태양 복사열을 막아 다시 지구 안에 머무르게 해 지구의 온도를 상승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가스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마스터플랜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중에 18%, 2050년에는 50%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제고(2030년 11% 이상, 2050년 20%이상)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임기 중 두 배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 선도국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들어가는 설비투자 비용 100조원(민간 72조원), R&D투자 11.5조원(민간 4.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집집마다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 호 프로젝트와 2020년 세계 4위의 ‘그린카’ 강국 등의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저소비 사회,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카 및 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연비향상, 고효율기기 기술개발·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국가에너지 효율을 2030년까지 2006년 대비 47% 향상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민체감 환경개선에 본격 투자
이에 환경부에서는 2009년도에는 폐기물 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4.2% 증액된 총 3조 7,410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1조 8,38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질(3,627억원), 자연(3,345억원), 대기(3,076억원), 폐기물(3,037억원), 환경정책(2,096억원) 순이다.
(4대 강 수계기금, 해양환경 등을 포함한 환경분야 재정은 5.6% 증가(44,633→47,126억원)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의 특징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08년 32억원에서 ’09년 344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현재 1.8% 수준인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12년까지 31%로 확대)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홍보 등 기후변화대응예산도 ‘08년 74억원에서 ’09년 28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융자(100억원)와 환경기술(ET)에 나노(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50억원)을 새롭게 투자 한다.
둘째, 환경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후변화, 에코디자인 등 첨단 환경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환경인력 양성사업에 115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382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지킴이(529명) 등 기존 환경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08년 141억원에서 ’09년 217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국민 환경서비스 질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석면제거 등 공기질 정화예산 149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수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국토 대청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물이 유출되는 노후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60억원을 투입하여 유류유출 사고로 고통 받는 태안지역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정과제, 환경현안 등 긴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고, 재정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환경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 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투자 확대 및 환경경영 등을 촉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9월),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11월) 등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녹색성장과 녹색강국을 구현해하나기로 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전 산업, 전 국민, 전 자연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실천되어야만 한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이번 [녹색성장] 정책은 몇 가지 해결해야할 숙제를 안겨줬다.
정책의 기조가 지나치게 [에너지]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세계의 패러다임은 [친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보호]임에도 산업과 관련된 에너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정책의 제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에 옮겨야 할 절실한 시기이다. 더 이상 지구가 오염되며,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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