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녹색물류기업, 보조금·세제 혜택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Post-2012)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노력과 함께 물류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 재생형인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통·물류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0% 수준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물류기업·화주기업·관련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된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에 물류전문기업 1,400여사, 화주기업 800여사, 기타 단체 500여개 등 총 2,700여사가 회원사로 참여한다.
또한 「녹색물류 인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제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대책」수립·시행
노동부는 건축물 등의 해체 전에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통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석면 해체·제거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장 건축물 및 시설의 건립시기·용도별 석면함유량, 선진국 사례등을 감안 사업장 석면의 순차적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석면 취급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석면질환(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에 이환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석면 피해근로자 질병관리, 보상대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해체 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석면함유 건축물 등은 전문업체만이 해체·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는 노동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전문인력, 장비 등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육성 관리한다.
피해근로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현행제도를 활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석면질환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이므로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험수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하여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모든 석면제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된 석면량이 많은 사업장, 위반사례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감독관의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번 대책의 세부시행방안과 보상대책마련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직업병 발생현황>
년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질병자(명)
17(26%)
-
-
-
2
1
1
1
12
사망자(명)
48(74%)
4
2
3
13
3
10
9
4
계(명)
65(100%)
4
2
3
15
4
11
10
1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유전자재조합 기법을 이용한 저병원성AI 백신 개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소장 양창범)의 조류 인플루엔자연구팀은 유전자재조합 기법을 이용한 H9N2 AI 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가 수의과학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Veterinary Microbiology" 8월호에 게재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상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변화하여 야외감염에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주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개발은 안전성, 생산단가,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팀은 최근 인체백신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기술(reverse genetics system)을 동물용 H9N2 AI 백신 개발에 접목시켜 고증식성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야외감염주에 효과적인 방어능을 보이는 새로운 백신제조 기법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를 이 논문을 통하여 밝혔다.
이 기술의 핵심은 야외감염주의 방어능 있는 유전자와 증식성이 뛰어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접목시킴으로 가능하였으며, 동물용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있어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짧은 기간에 백신주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크다.
특허청
풍력발전 특허출원 바람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발전에 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연간 70~80건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29건, 2007년에는 연간 237건이 출원되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 10% 내외에 머물던 기업 및 연구기관의 출원비중도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전체 출원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분야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주로 개인발명가에 의한 출원이 많았고, 특허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참여는 부족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업 및 연구기관 차원의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출원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출원을 통해 본 최근 풍력발전 분야의 기술동향을 보면 풍속이 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펠러 피체 제어기술(바람의 속도에 다라 프로펠러 날개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기술),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펠러 날개 형상 개선에 관한 기술 및 구동장치 분야에 관한 기술의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오염물질 적게 배출하는 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환경부는 수시 점검·정기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중복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 및 불만이 높았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노상점검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우려, 정기검사는 낮은 부적합률로 인한 실효성 문제,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의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수시점검 결과를 정밀검사 등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연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차량(Clean car)을 선별(약 40~50%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밀검사와 상관성이 확인된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 대해 200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 2곳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유자동차는 현재 개선중인 정밀검사방법(KD-147)과의 상관성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관성 검토시까지는 현행 수시점검 결과와 상관성을 활용하여 저농도 배출차량 선별한다.
아울러,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농도 또는 과다배출 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원격측정장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과 연계하여 최초 정밀검사시기를 현실화하고, 수시점검결과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명령 미이행시에만 과태료 부과토록 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사무국에 우리나라 국장급 인사 최초로 진출
8월 21일 유엔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에 우리나라 인사가 국장급 정규직원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번에 유엔환경계획에 진출하게 된 현 지속자능경영원 박영우 원장은 유엔환경계획 사무국의 심사절차를 거쳐 유엔환경계획의 아·태사무소장으로 선발되었으며, 박영우 원장은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 기간 중 환경부 국제협력관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제 환경협력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유엔환경계획 사무국에는 그동안 환경부 파견 공무원과 우리 정부의 JPO(Junior Program Officer) 프로그램에 의해 파견된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최초로 국장급 정규직원으로 선발된 것이다.
환경부는 금번 유엔환경계획 사무국에 박영우 원장이 진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여 온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 노력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환경협력분아에서의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번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사랑 사진공모전 실시
환경부는 2003년 ‘물과 어린이’를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이래, 올해까지 총 6회에 걸쳐 「우리는 물사랑 디카족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물과 우리의 생활”, “물이 주는 풍요로움과 행복”, “물이 가꾸는 자연”을 주제로 선정하여,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실시하여 접수를 하였다.
접수작품에 대하여 사진작가 등 사진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에 선정된 입상작에 대해 9월 8일 환경부 장관실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입선작을 이용해 물사랑 사진첩 발간·배포, 전국 순회 「물사랑 사진전시회」 개최, 홈페이지 게재 및 물관련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림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참여 현장 실천운동 전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10위 국가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국가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최근의 현실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산림은 주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산림을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산림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1ha의 숲은 연간 7.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나 잘 가꾼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산불이나 병충해, 인위적 파괴로 산림 면적이 줄어들면 오히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탄소순환의 중추적 역할로서의 산림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사회 지향을 위한 국민 참여유도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실천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시행한다.
이번 현장 산림사업과 연계한 실천계획으로는 탄소마일리지 제도 및 탄소흡수 산림활동 인정제 운영, 산림 탄소중립제 운영, 목재 토목시설 현장 실연 확대,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문화 확산 등 총 7가지 실천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 “그린카 4대강국” 위한 MOU 체결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대자동차, 배터리 3개사(LG화학, SK에너지, SB리모티브)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모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가정용 전기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충전한 배터리의 전기동력으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방전시 일반 하이브리드차처럼 내연기관 엔진과 배터리의 전기동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일반 하이브리드차보다 진일보한 방식의 미래형 그린카이다.
정부는 그린카 4대강국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위한 R&D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양산에 필수적인 배터리시스템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국내 완성차업체와 배터리 개발업체의 협력 인프라지원을 제안하여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성사하였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LG화학, SK에너지, SB리모티브 등 배터리 3개사는 경쟁개발을 통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양산에 요구되는 배터리 시스템을 2013년까지 개발하고, 현대자동차는 최초 양산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위하여 양해각서에 의해 최종 개발된 배터리 시스템을 최대한 구입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개발감독자로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개발관리자로서, 단계별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현대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양산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배터리업체들도 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고효율·저탄소배출제품 구매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고효율 전자기기제품을 사면 구매자에게 탄소포인트가 지급되어 대중교통이용, 수도·전기요금결재, 문화시설이용, 고효율제품 재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참여확대를 위해, 에너지고효율·온실가스 저배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탄소캐쉬백(Carbon Cashbag)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캐쉬백제도는 전국의 약 3천만명이 소유하고 있는 OK캐쉬백카드 또는 탄소캐쉬백 전용카드를 보유한 구매자가 탄소캐쉬백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부여받고, OK캐쉬백 포인트처럼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탄소캐쉬백 구매자는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기존의 OK캐쉬백카드로 손쉽게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용, 생활요금 결재, 문화복지시설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탄소캐쉬백제품 참여업체는 탄소캐쉬백 운영사로부터 광고선전비 면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운영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OK캐쉬백 브랜드를 통한 제품판매 증대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형 저탄소제품의 구매를 장려하는 국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소비형태를 저탄소사회에 맞도록 변화시키고자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9월까지 탄소캐쉬백제품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제휴업체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탄소캐쉬백 제도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탄소배출정보표시제도와 연계하여 탄소배출정보를 기준으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공수역 유기물질평가 및 관리 정책방향 연구 중간보고 및 공청회
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공공수역 유기물질평가 및 관리 정책방향 연구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선임연구위원이 그간의 연구에 대한 개요와 주요내용 및 추진도, 연구의 중간 결과 및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수역의 관리가 BOD에서 COD로 그리고 더 나아가 TOC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항목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무기영양염(인산염 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환경동향이 생태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추세이므로 생태를 고려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여러 분석기관들의 데이터가 종합된 것으로 분석의 정도관리의 편차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채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김상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하천과 호소에서 BOD와 COD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팔당과 대청에서 시범사업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배출수와 방류수 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수질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저감 기술개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COD 대책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고체 연료화로 에너지 사용 대체기술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 대체 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웰은 가정용에 이어 업소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난 8월 독일, 스페인, 이탈이아 등 유럽 주요 국가로 수출에 들어갔다.
이미 가정용을 미국등에 수출하고 있는 에코웰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품질을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에코웰은 가정용, 업소용을 이미 생산 판매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 특장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도 가평인근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운영하며 양질의 사료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2009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고체연료화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유럽에서 업소용이 보급되고 사용업소가 1,000개이상 되면 음식물쓰레기 고체 연료화 시설을 세워 에너지 사용을 대체할 계획이다.
환경·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웰은 새로운 환경·에너지 소비자 문화를 창출하는 개척자가 되어 미지의 세계를 위하여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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