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클린 코리아! 실천하는 아름다움, 폐기물부담금”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캐치프레이즈는 제도의 존립 목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재활용’을 상징하는 ‘클린 코리아!’라는 문구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실천하는 아름다움’이란 문구를 결합해 환경 보전과 자원 순환 향상을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자원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폐기물 부담금제도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해 발표할 예정이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살충제·유독물제품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포장재 포함)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19971호)에 따른 부과대상 제품의 범위 확대 및 부과방식 변경, 자발적 협약에 의한 면제 조항, 감면 조항 등의 신설·추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발표
환경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G8 정상회의에서 논의 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 세계 3위의 높은 인구밀도(492명/㎢, ’05년 기준)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발전(GDP:’00년 578조원→’05년 807조원)으로 인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국토면적 당 환경부하가 OECD국가 중 최고이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관리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우선 국토면적이 약 99,646㎢으로 1인당 면적이 2,072㎡에 불과하여, 매립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 중 2/3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매립지 침출수의 처리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많이 감소되었으나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480kg/㎢로 미국(63kg/㎢)의 7.6배, 일본(372kg/㎢)의 1.3배 수준으로 과다하게 발생된다.
이렇게 많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및 가연성으로 배출되어 매립 처리되거나 해양배출되는 것은 에너지화로 전환이 가능하며, 해양배출 폐기물 9,487톤 중 폐석회 등 부기성을 제외한 하·폐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 7,971톤/일의 에너지화가 가능하다.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로 최근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1,728MTOE의 6.5%를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며, 이중 폐기물이 10.6%, 바이오 에너지가 5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0년까지 12%, ’20년까지 20% 달성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연간 907억 불 상당량 수입)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에너지 중 석유 및 석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06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24%에 불과하여 ’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설정 추진 중이다.
이 중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여,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RDF) 생산비용은 소각처리 비용의 2/3 수준이다.
기후변화협약(’92.6) 및 교토의정서(’97.12)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 38개국에 대해 ’08~’12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를 부여, ’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발리 로드맵(’07.12)」 채택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목표를 2012년까지 현실적으로 에너지화가 가능한 물량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338만톤/년)하여 민간시장 활성화를 유도(42만 톤/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화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Eco-STAR프로젝트 추진),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이라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2012년까지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현재1.8%에서 31%로 제고, 2012넌까지 경제성 있는 매립가스와 소각여열(지자체 매립장, 소각장, 대규모 민간 소각시설) 회수량을 현재 70~80%에서 80~90% 수준으로 제고하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가용폐기물 전량을 에너지화 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연간 4조803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5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중국의 서북부지역과 몽골 남부지역의 사막화로 인해 황사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의 발생횟수와 지속일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은 우리나라의 황사관련 부처 및 부문별 대책을 총괄 조정하여 황사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관련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황사의 위해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황사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내·외적인 참여와 협력증진을 통하여 황사피해 및 사막화방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황사 발생 및 영향의 특성상 우리나라 범위를 벗어난 관련 국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포함사항으로 규정한 황사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대상 국가를 포함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유지한다.
황사관측은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황사정보의 생산 및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여 황사 피해 및 영향에 대한 관측을 시행, 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체계, 황사 위해성 감시 및 피해최소화 대응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일방향의 황사 관측 및 예·특보제에서 황사피해와 영향에 관한 Feed Back 과정이 포함된 양방향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황사 발생 및 이동경로 지역, 국내의 황사관측 공백지역에 대한 관측망 확충, 황사발생 지역 및 이동지역의 지표면 상태에 대한 관측, 그리고 황사 입자상물질의 입경분포 특성, Lider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상층의 대기 및 기상특성 등을 관측하는 관측망 구축한다. 더불어 만주에서 한반도로 유입하는 황사를 관측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황사 관측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탄소중립인증마크’ 부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올 8월부터 ‘탄소중립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실천 운동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거나, 향후 참여할 기업, 단체나 개인에게 인증절차를 거쳐 탄소중립인증서와 함께 ‘탄소중립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탄소중립으로 거행하는 행사에도 탄소중립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행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범국민 자발적 참여 실천운동으로서 개인이나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승용차 운행 및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과 기업체의 일상적, 일회적인 행사나 국내외 출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본인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인증서(KCERs: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숲가꾸기,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통해 상쇄시켜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줄여 저탄소사회 구현을 추구하고자 함에 있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올 2월 18일 탄소중립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아시아나(주) 등 자발적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점차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실천기업들을 홍보하고, 여타 기업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인증마크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업, 단체나 개인이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탄소중립프로그램사이트(http://zeroco2.kemco.or.kr)에서 가정, 수송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산정한 후, 상쇄시키고자 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상쇄실천 방안을 선택하고,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선언식 개최
지식경제부는 최근 점증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 8대 산업대표들과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선언식을 지난 7일 63빌딩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종용 전자산업진흥회 회장, 허원준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등 8개 업종 단체 회장 및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였다.
산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주도하여 OECD 연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을 초과하는데 기여하였다.
산업계는 산업부문 에너지원단위를 2012년까지 15% 개선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품생산단계에서 ’08~’12년간 총 1,900여언 toe(석유로 환산시 28.8억 리터)를 절약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LED조명, 고효율 가전 개발 및 보급시기를 앞당겨 ’12년까지 총 4,121천toe(석유로 환산시 62.4억 리터)를 절약, 수송 및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번 선언식에 참석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계의 에너지 절약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안전 종합대책」마련
정부는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하여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미생물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안전을 인증하는 HACCP제도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를 목표로 영세업소 4천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 지원과 업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개발 보급, 기술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현재 1,638→2010년 1,882개)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크게 강화된다. 또한, 우수농수산물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식품 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100명), 식품안전 이슈를 발굴하고, 식품안전 기준설정,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 「국민참관인」제도를 확대(20명→100명)한다.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단을 4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식품업소, 학교주변 분식점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계몽을 추진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우병,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제소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단체 안전인증제」 및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가 도입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의 위생시설 개선 지원과 전담요원을 배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를 도입, 어린이 식품의 안전 제고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 중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적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해의 심각 정도에 따라 「안전→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체계를 가동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소비자 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식품 영업자에게 신속히 검사 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시중 유통을 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할 계획이다.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현지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한다.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취할 때까지 수입금지 및 수입자에게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금년 8월부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한다.
2단계로서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20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토입,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몰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내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총괄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해성 평가 전문인력과 정밀분석장비도 함께 보강토록 하여 식품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공단, 독일 DURAG사(社)와 MOU 체결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측정기기 업체인 DURAG사(社)와 환경 측정기기 기술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굴뚝자동측정기기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국산측정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측정기기의 품질 및 기술향상을 통한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은 물론 기업들의 중국 등 해외수출 활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CleanSYS의 굴뚝자동측정기 국산화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DURAG사(社)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환경산업계와의 기술제휴를 촉진하여 국내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공단과 DURAG사(社)와의 기술교류는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이의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및 한국형 측정기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합의한 것이다.
이로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세계 최초로 구축한 전국단위의 굴뚝원격관리체계에 대한 경험 및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 등을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알려 환경측정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국산측정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는 발전소, 제철소, 소각시설 등 500여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측정자료는 행정기관과 각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을 예방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이번 MOU 체결에 앞서 2008년 7월 7일 중국 요령성과 굴뚝원격관리분야 관리 기술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CleanSYS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는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란 사업장 굴뚝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제3대 회장선출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는 7월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온 정수용 전 회장에 이어 제3대 회장으로 김석수 회장(동서식품(주)부회장)을 선출하였다.
신임 김석수 회장은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친 후 동서유지(주)와 (주)동서의 사장을 거쳐 현재 동서식품(주)의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김석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몇 가지 중점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 현재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세제류, 의약품류 등 6개 업종만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확대 측면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EPR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를 시멘트공장과 일부 염색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용처의 확대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협회가 재활용제품 개발과 판매확대에 앞장서서 재활용업체도 발전시키고, 의무생산자들의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다.
넷째, 지속적으로 협회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002년 설립된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는 그동안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조기정착과 저비용·고효율의 플라스틱재활용 공제사업을 추진해 그 동안 매립이나 소각되어 오던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를 재생원료나 연료로 재활용 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허청
미래 자동차 시장, 수소자동차가 주도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등 각종 문제로 인하여 현재 주 에너지원인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에 세계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산업화의 상징인 자동차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체에너지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수소라 미래 자동차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의 출원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 100건이 출원된 이후 2005년 142건까지 연평균 7.3%의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275건이 출원되어 전년대비 94%, 2000년 대비 275%의 급격한 출원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출원량이 급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관한 출원은 2000년 이전까지는 단 1건도 없었으나, 2000년 27건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연평균 11건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43건으로 전년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전기자동차에 관한 출원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동력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것이 30% 정도로 전체 출원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요타의 프리우스의 예와 같이,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형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역시 석유를 그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미래의 자동차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자동차와는 별도로 최근 독일 자동차 메이커인 BMW가 선보였던 하이드로젠 7과 같이 유렵을 중심으로 수소엔진(내연기관)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는 최근의 고유가가 수소연료 자동차 개발의 압력을 높이면서, 개발에 적지 않은 난제를 지닌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보다는 현재 자동차의 주동력원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역사만큼 기술이 축적되어 단기간 내에 상용화할 수 있는 내연기관이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소가 미래의 자동차 에너지원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할 자동차 기술개발의 방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수소엔진 자동차에 비해 고효율이며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명실상부한 ZEV(Zero Emission Vehicle)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자원 고갈에 관한 예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 미래 수소경제시대의 자동차 기반산업 육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 스타트(Green Start) 운동’ 추진
21세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성패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화석에너지 의존적인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며 고유가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예측·적응 실패시, 물·식량·정주 공간 등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08년을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그린 스타트(Green Start)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 ‘그린 스타트(Green Start) 운동’은 기후변화대응의 국가적 비전인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상업 등 비산업분야의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형 생활양식 확산을 통한 일상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가 성곡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TEAM-6%’라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선진국들이 비산업부문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95% 이상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정부나 민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노력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G8 확대정상회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20년 감축목표를 내년까지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8월 중 구성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지역차원의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UN 권고로 주민, 기업,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199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고 있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식확산, 실천 지원, 생활화의 단계별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 적합하도록 실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보급하게 된다.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저탄소문화 캠페인과 함께 기후적응형 복장문화 등 테마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천운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실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대응행동의 포털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천지원을 위한 제도화·기반구축으로 탄소포인트·탄소라벨링제도 등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산시키고, 학습·체험·놀이가 연계된 기후변화 테마타운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학습이 가족단위 여가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화를 위한 교육으로 초·중·고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어린이·청소년을 ‘Post-CO₂세대’로 길러내고, 주부·직장인 등 성인에 대한 사회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후지킴이를 양성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그린 스타트(Green Start)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8월말에 개최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시행하는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린 스타트 운동’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정수기업계 대표주자 (주)거산 창립 25주년

국내 정수기업계의 대표기업인 주식회사 거산이 지난 7월 18일 경기도 광주 소재의 본사 야외광장에서 회사 임직원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과 창립 25주년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정수기협동조합 정규봉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하여, 거산의 창립25주년과 앞으로의 일익 번창에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평생을 물과 함께해 온 물박사 김길호 대표는 우수사원 표창에 이어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날을 계기로 더욱 더 발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자며 오늘이 있기까지의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거산은 1983년 설립 이래 물, 공기와 관련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온 환경 전문기업으로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김길호 대표는 그 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강유지와 질병에 효과가 있는 기능수를 비롯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부설 연구소를 개설, 품질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이다.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창립총회 개최

지난 7월 15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제2회의실에서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협회는 토양 및 지하수 환경보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대사업으로는 회원의 권익 신장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이며 토양, 지하수 환경관련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와 보급, 기술지원 및 자문, 회원 상호간의 교류 촉진과 해외진출 방안 마련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박명슐 신임회장은 천명했다.
이날 총회에는 관련 회원사 임직원 및 관련기관, 학계 등에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협회 창립을 축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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