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검증은 국회에서
한국은 일명 광우병이라는 회오리에 휩싸여 국가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인상을 외국에 심어주고 있다. 이는 부존자원 빈국인 우리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국가 간의 협약에 의거하여 결정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무리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협약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국민의 알권리에 무리한 부분들이 돌출되었을 경우, 협약의 기본 틀에서 재협의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필요적 사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BSE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료들을 언론을 통하여 알릴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광우병과 관련한 정책자료 등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초기에 광우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일방적 논리에 의한 밀어붙인 우를 범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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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마치 융단 폭격을 맡은 듯,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광우병에 대한 열기로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끝임 없는 소모전을 벌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까지 한국에 대한 시각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세계최고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얼마 전 촛불 시위가 한국경제를 부정적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치인들은 촛불문화행사로 진행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이유야 어찌되었던 정권퇴진과 폭력적 양상을 띄는 상황에서도 거리로 나가 합류하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아무리 보아도 이해 할 수 없다.
18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절묘한 민심의 표를 만들어 준 의사의 장을 외면 한 채 국회를 식물인간의 장소로 만든 것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국회에 들어가 과학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의하여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BSE의 정식 명칭은
BSE(Bovine Spongifonn Encephalopathy)의 정식 명칭은 소해면상뇌증이다. 소에서 신경증상을 보기 때문에 광우병으로 명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광우병은 1896년 영국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1996년 사람의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과 관련이 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함으로서 사회적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BSE를 일으키는 것은 핵산을 포함하지 않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狂牛病)을 유발하는 인자로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알려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병 감염인자로 사람을 포함해 동물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신경세포가 죽음으로 뇌기능을 잃게 된다.
보통 생물체는 세포의 핵산(DNA·RNA)에서 단백질을 합성, 자기 증식을 통해 번식해 나가며 각종 병원체도 이런 증식과정을 거쳐 병을 일으키는데 비하여 프리온은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이 없이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프리온의 증식 과정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82년 프루시너는 감염성이 있는 단백질에 '프리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바뀌면 신경세포를 죽이는 형태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감염이론에 배치되는 이론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 소의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인간광우병(vCJD) 환자가 10여명 발생하면서부터 그의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을 가진 단백질 입자라는 뜻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스탠리 프루지너(Stanley B. Prusiner)가 프리온이 광우병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 공로로 199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프리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뇌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체 구조를 고도로 안정적인 구조로 변형시키는 성질이 있어 이런 변형이 일어날 경우, 뇌에 치명적인 분자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변형된 프리온은 100℃ 이상의 고온에서도 죽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리온은 단백질의 화학구조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6년 3월 영국의 보건부장관이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의 화학구조가 야곱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세계의 육류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표 4
이 무렵 영국의 의학전문가위원회는 광우병과의 접촉으로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야곱병은, 종래에는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새로운 종은 젊은이에게도 걸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무렵 신종의 야곱병에 걸린 환자는 60세 이상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18∼41세까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었다. 또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종래의 4개월보다 긴 1년이며, 병원체로 보이는 프리온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고령의 환자와는 뇌파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국은 광우병에 대한 조사보고와 함께 1996년 3월 쇠고기의 일시 판매중지를 선언하고 유럽연합도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변형된 크로이츠펠트트야곱병(vCJD)과 크로이츠펠트야곱병(sCJD)는 보통 CJD라 불리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sCJD)은 BSE가 발견되기 전부터 인구 백만명 당 한 명꼴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온 질병이다. BSE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국에서 지리적, 시기적으로 vCJD증세와 일치하는 역학적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BS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 집어 넣을것
BSE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감염되나
BSE에 걸린 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먹일 경우에만 BSE에 걸리며, 물이나 공기 또는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염된다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 BSE에 감염 되었을 경우 잠복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4-5년이면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른 속도로 병이 진행 된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축사 입구나, 착유장 등 좁은 공간을 통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광견병에 걸린 개가 침을 많이 흘리듯, 역시 소도 침을 많이 흘리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간다. 또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뒷다리를 절며, 잘 넘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뒷다리 마비증세를 보이다가 일어서지도 못하는 기립불능의 상태로 있다가 죽는 치명적인 병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린다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BSE에 걸린 소의 원인체가 축적된 부위를 섭취하면 “변형 크로이츠펠트트야콥병”(vCJD)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사람과 소 사이에는 종간 장벽이 있어 쉽게 감염되지 않으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등 동양인 대부분이 크로이츠펠트트야곱병(vCJD)환자들의 유전자와 같은 M-M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vCJD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장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유전자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vCJD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vCJD가 동양인에게 유전자적 측면에서 발생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이 주장 또한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부위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로는 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편도(인두 입구에 둘러싸듯이 척수를 포함한 척추에 존재하는 일종의 림프장치)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장을 매달아 유지하는 복막의 일부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살코기나 우족, 도가니, 꼬리, 간과 우유 등 유제품은 특정위험물질(SRM)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살코기 등 근육조직에서는 광우병 오염원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살코기를 먹을 때는 광우병에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과학. 의학계의 연구 역사가 짧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시각차
소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여 가지 제품
정부는 감염 사례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밝히고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을 이용해서 생산하며 소가죽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교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미국 식약청(FDA)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위험물질이(SRM)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 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젤라틴도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 위험물질로부터 유래된 식품은 미량이라도 광우병 전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수돗물에 의하여 광우병이 옮긴다는 것은 광우병이 수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최소량은 0.001g이다.(웨스박사의 연구2007)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30개월 미만 도축도구를 별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칼과 도마로도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정부의 입장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된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시민 단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0%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며, 10%만 수출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쇠고기가 중저가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먹는다. 이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안 먹는 고기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 95%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 설
정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M-M 동일형 비율이 94.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 동일형이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이 학설은 미국정부에서 한국정부가 주장했던 학설이다. 이 주장이 담긴 논문을 펴낸 학자는 김용선 교수팀이다. 김용선 교수는 2007년 9월 12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 전문가 회의에서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입금지를 검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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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와 다르다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이며, 재미교포 250만 명, 미국인 3억 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의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검사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소의 90% 또는 97%는 20개월 미만이고,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쇠고기의 99%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허나 미국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도록 수입위생 조건을 체결한 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30개월 이상 까지 수입하기로 한 1차적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3년에 광우병 소가 발병하였고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10년, 길면 30년에서 60년까지 걸리므로 2008년에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리이다.
미국 내 치매환자 약 500만명, 이 중 25만-65만 명 인간광우병 추정 설
정부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구분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지난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시행,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의 의견은 미국 내 숨겨진 치매로 진단된 인간광우병이 많다는 서울의대 김상윤 교수가 감수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에서 주장되는 내용으로 정설이 아니다.
단, 미국은 전 국민보장 의료보장 체계가 없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15%인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치매나 광우병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점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1997년의 미국의 사료 조치를 안전하다. 이는 영국에서 교차오염으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없어 18,000 마리의 광우병 소가 추가로 발병하여 폐기된 정책이고 미국의 사료 조치가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 패널,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정부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사료 정책이 광우병의 교차 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에 미국이 SRM 제거 사료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03년 입법예고만을 했을 뿐 SRM 제거 사료정책을 시행한 바 없다.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에서의 강화된 사료정책이 공표를 근거로 30개월 월령 제한을 개방한 바 있는데 그 강화된 사료정책이 바로 ESRM 제거 정책에서 후퇴하여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제거한 소를 돼지, 닭의 사료로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프리온은 600℃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병원균이라는 것에 대하여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에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2가지 문장을 연결하여 써놓고 한 문장이 틀리다는 증거를 대면서 다 틀렸다고 주장한다.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존재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많이 있다.
타액에 의해 전염이 된다는 설
전혀 근거가 없으며 타액으로 전염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정부 발표에 시민단체의 의견은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인간 사이에 입맞춤을 통한 인간광우병은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사슴이 걸리는 광우병은 만성 소모성 질환(CWD)의 경우 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되고 있다. 즉 사슴에서는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된다. 사슴의 광우병 즉 광녹병은 동물접종 시험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험관에서는 광녹병에 걸린 사슴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인간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꾸는 것으로 밝혀져 광녹병에 걸린 사슴을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 원칙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 표 3 삽입---영문도 넣을 것
국민에너지, 국가경제 발전에 쏟아 부어야
위 기술에 대한 모든 각 부분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은 맥락의 제재를 갖고 각각 다른 시각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차의 국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건전한 토론 문화를 거쳐 진행 되었어야 함에도, 일부에서 잘못된 영어오역 등 본질을 오버하여 뜻을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함으로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각인시켜 한국에 대하여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주도적 검사권을 갖고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사전에 시행,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검사방법과 방역체계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필히 하도록 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금번 소고기 수입 재협상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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