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새로운 국부 창출, 새로운 진출사업 개척, 효율성, 서비스 개선의 요란한 단어들을 내세워 물 산업 지원법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세계적인 물 산업의 추세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내놓은 법안이다.
이미 세계적인 물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은 개도국들을 상대로 물 산업의 모든 부분을 선점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래 세계의 물 산업은 IT에 의한 최첨단의 정보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상에 뿌리내리고 존재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BT와도 결합, 국가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물 산업 민영화 어디까지
세계 물 포럼에서 물 민영화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리 잡지 못한 정책으로 정리하여 발표 하였고, 물 산업의 선진국 유럽도 물 민영화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 물 포럼 조직이 구성되게 된 동기는 물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가의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세계적 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EU는 WTO와 국가별 FTA를 통해서 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ISO 국제상하수도서비스 표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자국의 물 기업 경쟁력을 사전에 확고하게 하기 위한 포석을 하고 있다.
거대 물 산업 기업들과 EU국가 물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일은 그 시작이 1996년 결성된 세계 물 위원회 결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단체는 세계 거대 물 기업인 수에즈는 물론 세계은행과 UN산하 각종기구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당연성을 강조한 기조로 물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어 2003년 3월 헤이그에서 정부 관료, 다국적 기업, 기업의 측면지원 환경단체 등 4,000명 넘는 세계의 지식인들과 기업의 CEO들을 동원, 세계 물 포럼을 조직 하였다.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은 물은 경제적 재화로서 그것에 적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수자원 관리의 최상의 방식이며, 수자원개발의 필요한 천문학적 자금조달을 위해서 물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간의 분쟁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도국이나 제3세계의 이익을 대변하여 균형을 잡아야 하는 UN국제기구와 EU국가의 거대 물 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 물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닌가 본다.
현재 전 세계 물 사용량 가운데 민영화와 같은 수준의 시장은 약10% 정도이며, 이것을 세계 물 포럼을 활용, 약90%까지 민영화하여 물 시장을 잠식, 세계의 물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오래전부터 물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베올리아사는 물 산업부문에서만 2007년도에 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8년도 매출은 작년대비 31% 증가한 17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베올리아는 이미 1991년 11월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자회사를 7개나 갖고 공격적으로 국내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의 수처리 위탁운영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2005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다음의 목표 시장으로 선정되고 있다.
2007년도 7월에는 인천시와 상하수도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다. 이와 함께 수에즈사도 자회사인 온데오 데그레몽 오조니라 코리아를 설립, 국내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인 대양바이오테크와 2001년 기술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알바에 테임즈워터도 자회사 테임즈워터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매인 국내 물 산업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교역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다. 현재 무역교역량에 있어 유럽 수출시장은 4번째로 큰 시장이다. EU는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IT분야에서 세게 최고수준의 시장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세계 표준이 될 선진수자원 기술의적용, 시범무대로 선진 국가들이 수자원개발 및 서비스와 관련한 신기술 접목이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신기술의 시장 확대에 오픈되어 있어 선진 수자원기술의 적용, 시범의 장으로써 한국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수자원개발, 물 산업을 추진 중에 있어 물 산업에 대한 호의적인 기반과 분위기속에서 국내에서 다국적 기업이 경쟁할 것으로 보여 국내 물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EU는 떠오르는 블루골드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과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EU의 거대 물 기업들은 한-EU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계 거대 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시행했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2001년 수도가 다국적기업인 온데오와 템스워터에 위탁 후 해마다 요금이 30% 이상 올랐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1994년 수도를 민영화 해 다국적기업 수에즈에 넘긴 뒤 2년 사이에 600% 이상 요금이 급등하였으며, 아르헨티나도 다국적기업 수에즈와 비벤디가 물 공급을 시작한 후 80% 이상 요금이 올랐으며, 필리핀도 97년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수도요금이 800%가 올랐다.
이와 같이 수도 민영화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수돗물의 시장화가 효율적, 수질향상, 가격인하 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물 산업 지원법에 있어 제9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3장과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방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를 포함한다.
즉 단순위탁에서 더 나아가 기업화와 다국적 자본과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제20조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혜택까지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일부 학계나 NGO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제16조 “매년 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상하수도 서비스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최근 제정한 상하수도 서비스표준(TC224)은 프랑스가 주도하여 만든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스탠더드’로써 이 부분도 정부는 심도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물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
앞으로 물 산업시장은 해마다 5.5%씩 성장하여 2015년에는 1천5백97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물 산업은 지난2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증가와 문화화,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2015년에는 전문 물 기업들이 전 세계 인구의 15%에 서비스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보며, 특히 아시아지역이 세계 물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국가 중 중국, 인도, 한국 등은 세계 거대 물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기업 중 해외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형편으로, 그 이유로는 기술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인력 이동이 심하여 축적된 기술의 확보가 쉽지 않다.
아울러 국내 사업 분야에 대한 수주에 안주하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의 인력구조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3,135개사(99.81%), 대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개사(0.19%)로 조사 되었다.
물 산업 키워드 발굴, 국제 경쟁력 키워야
국내 물 산업은 기초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물산업의 경쟁력은 IT, BT와 제조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연구개발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처리 산업에 있어 선진외국기업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기술은 외국과 비교해서 뒤쳐져 있는 현실이다. 이 부문은 세계 최고의 IT기술을 자랑하는 국내기술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상하수도 자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체들이 연구, 개발보다 관주도의 공사발주를 받기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들이 홍보하는 ISO인증은 제품 품질보다는 경영체계에 대한 인증대상인 것을 품질을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정서의 문제점도 있다. 또한 KS규격은 공산품의 최소기준만 설정하고 있는데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업계는 말하고 있다. 상하수도용 자재부문에서도 내구성 및 주밀성, 내부식성 등 자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품들을 쏟아내 누수현상과 터짐 현상, 수명단축 등이 공사현장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업계는 이를 품질향상의 기회로 보지않고 변명만 일삼는 기업 윤리가 아쉽다.
아울러 업계 간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값싸며 품질을 인증받지 않은 저가인 중국산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산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국내 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일로 강력한 법적조치가 따라야 한다.
우리의 물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선진 물 기업들과 비교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 또한 수처리 설비 인증제도를 활용, 엔지니어링 분야인 수처리, 폐수처리부문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물 산업 펀드 활성화 시급히 서둘러야
국내 물 산업을 육성하는데 WTO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문이 그리 많지 않다. 물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물 펀드를 활성화하여 물을 공급하고 하수처리를 수행하는 기업과 물 처리설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물을 정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수자원에 대한 보관과 수질관리를 하는 사업에 직접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틸리티, 물 테크, 엔지니어링, 환경 업종이 이에 해당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가 한화 글로벌 북청물장수 펀드를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민의 관심에서 비껴 나가 있는듯 하다.
국내 물 산업 기업들은 세계 거대 물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선점, 국내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와 학계, 기업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거대 물 산업 기업이 탄생될 것이며. 또한 세계 물 포럼 야심에 도전하는 국내 물 기업이 탄생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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