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항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하는 환경정책 선진화,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친환경, 선진화, 세계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성장이 공통된 목표로 설정되어 특히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식경제부는 산업 통합화 연구개발, 친환경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먼저 전국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고 훼손된 하천의 복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46%에서 68%로 확대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도 국가 환경보건정책도 강화해 어린이 용품에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책도 개선해 어린이 용품이나 놀이시설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신정부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환경관련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국제 기후변화대응, 탄소펀드등과 맞물리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오염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이러한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 신정부의 기본 환경정책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신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현실성보다는 너무 장밋빛 전망안을 의식한 것’ 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이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학계와 재계에서는 “환경산업의 경우 시장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확실치 않다”며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낙후된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현 수준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화된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곤 있다.
그러나 아직 각 부처간 재편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계획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이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국토해양부서 추진하는 계획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이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상생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인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실천하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환경질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에 생태 녹지공간, 친수공간을 대폭 확풍해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쾌적성을 재고하게 되며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구축 및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푸른 한반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선진화 방안에 대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기술개발과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 강화, 새로운 시장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자원고갈, 물 부족 등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하게 된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남북 내륙을 잇는 푸른한반도 만들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 퇴치프로그램 시행,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대책 강화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2007년에는 11%와 51%를 기록한 자연보호지역 비율과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25%, 68%로 상승할 전망이며 2005년 2만7000여톤을 기록한 화학물질 배출량과 30%에 달한 초등학생 아토피 유발율 등 환경보건분야도 각각 1만4000여톤, 20%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사업인 환경과 경제도 현 4%에 달하는 환경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0%로 대촉 늘어나며 환경산업의 해외수출량도 현 1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먼저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 만들기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46%에서 68%로 확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도 강화해 어린이 용품에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2005년 29.1%였던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12년까지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낮추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도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는 등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수도사업도 대형화·전문화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하고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DB화하여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한 공장은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 7km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다양한 환경정책 시행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져 두 분야를 보두 관장하게 되는 국토해양부는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한 면에서 환경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형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체 CO₂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교통물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며 역세권 고밀개발 및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형 도시구조 및 건축물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및 증명서 발급제를 도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마련하기 위해 120개소에 달하는 주요 연안의 모니터링 및 침식방지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해양부문에서는 올해 25억을 투입해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설계 및 파력발전 플랜트 제작 조력이나 조류, 파력 등 해양 청정에너지를 사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2010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또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미래 고갈 광물 확보사업을 정착화하고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허가 등 심층수산업 육성, 4월 국내 최초로 연안크루즈 운항을 시작으로 전국 마리나 개발기본계획 수립등 국내 크루즈 산업이 육성된다.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해양사고 우려선박 운항규제 및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해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및 자발적 운항자제를 유도하고 2010년까지 이중선체의 운항율을 100%로 끌어올리게 된다.
교통량이 많은 해역의 안전성 평가, 통항분리대 재설정,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VMS) 범위 확대도 추진해 서․남해권 광역관제망 구축, 연근해 선박 VMS 확대가 추진된다.
해양오염원의 체계적 저감 및 관리도 강화해 가축분뇨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2005년의 1000만㎥와 대비해 2011년까지 절반 이하인 400만㎥로 감축하며 약 740만㎥에 달하는 해양투기량을 600만㎥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쾌적한 해양생태계 구축 및 해양생물주권 확보사업을 추진해 폐염전, 폐양식장 등을 단계적으로 갯벌로 복원해 고창 습지보호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해양생태계 건강도에 따른 보전․개발을 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한편 2012년까지 해양생물 자원관을 건립한다.
2011년에는 8억톤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수자원도 관리 체계도 선진화해 지역적 물부족 해소 및 수해방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중소규모댐 건설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한편 여유물량을 신규 수요처 및 물 부족 지역에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 광역상수도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천을 기상이변에 강한 방재공간으로 정비해 전국 12개 하천에 대해 유역내 수방시설간 최적 연계운영을 도모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올해 중 수립, 추진하며 하천․호소를 친환경․친문화적 공간으로 조성, 국가하천50개 지구 301㎞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하천변이 수변스포츠, 휴식 및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케 된다.
지식경제부, 산업분야 연구개발 투자
지식경제부는 연구 및 개발시스템을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개편해 산업·IT·에너지 등 산업분야의 연구개발에 4조 1000억원을 투입해 통합하고 IT융합분야에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2012년까지 총 5조6000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현장 중심으로 지원, 생산성을 두배로 증대시킬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실습에도 연 3만 명, 전문인력고용도 연 800명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16대 클러스터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기술표준원의 인증업무와 기술거래소의 기술거래사업을 민간에 이양 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올 8월부터 자동차연비등급체계를 대폭 개편, 소형차·대형차 구분 없이 단일 5등급 체계로 개선해 고연비차의 구매를 유도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기업환경 국제순위를 세계 10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실용주의로 시장개방 대응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관련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앞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생산자 중심의 공급 push 방식에서 농수산식품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수요 pull 방식으로 전환하고 둘째,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고 셋째, 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농어업인 복지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어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조직·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헸다.
이를 위해 농업강국인 네덜란드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예산절감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함께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각종 시설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발굴해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 외에지역발전교부세를 도입, 재원을 마련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안보·경제·신뢰외교
외교통상부는 금년의 외교목표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경제를 살리는,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세가지를 설정했다.
이 중 경제살리기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인 성과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와 병행해 ‘성장동력 창출형 FTA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러시아·중앙아·중남미·동남아 등 에너지·자원부국과의 적극적인 정상외교와 총리의 방문외교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통령 주재 ‘에너지·자원 거점공관장회의’를 상반기중 개최하고, 5월말 ‘중동 소사이어티’ 창설 및 중앙아·중남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들 지역과의 에너지·자원외교 외연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저탄소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FTA를 다변화해 나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역량 강화와 함께 에너지·자원외교 중점공관 위주로 외교인력의 재배치, 현지인을 포함하는 채용경로의 다양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성장능력 갖춘 경제전략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및 실천계획은 7% 성장능력 갖춘 경제로의 탈바꿈 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올해 거시경제 목표를 6% 내외 성장, 일자리 35만개 내외 창출, 물가 3.3% 내외 억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인세를 현재보다 3~5%포인트 인하하는 등 세율을 최대한 낮춰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GDP의 3%대 수준인 R&D 투자를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신 성장산업 육성전략을 9월까지 마련하는 등 장기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3일 유류세 10%인하 방침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을 중시하는 신정부의 철학에 맞게 각 부처들도 환경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진케되어 국내 환경관련 연구 및 산업이 더욱 발전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더해가는 환경문제를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능동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기획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산학이 함께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현재 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 사업 수행이 겹칠 수 있어 평소라면 사전 행정조정을 통해 일원화된 계획으로 진행되지만 아직 신정부 초기라 중복수행이 많다”며 이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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