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쓰레기에서 얻는 에너지, 연간 4,010억원
환경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는 전국 43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여열 자원화 실태를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작년 중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여열 총 6,440천Gcal 중 91.8%인 5,910천Gcal가 회수·이용되었으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638천㎘에 상당하고, 연간 4,010억원의 원유 수입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CO2 기준)감축량은 약 180만톤 정도이며, 탄소배출권으로 환산 시 30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 1TOE=10Gcal, 원유의 탄소배출계수 0.829톤/TOE, 탄소배출권 가격 11유로/톤(？17,000원/톤) 적용
이 중 4,481천Gcal(75.8%)는 지역난방공사 등에 열을 공급하여 301억원의 판매수익을 얻고, 자체난방, 건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열원 등으로 사용하여 연간 1,384억원 상당의 난방비를 절감했다.
또한 1,429천Gcal(24.2%)는 전력을 생산, 한전 등에 공급하여 16억원의 판매수입을 얻고, 자체 동력으로 사용하여 연간 624억원 상당의 전력비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유럽 18개국에서 운전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304개이며(처리용량 50,200천톤), 이 중 96%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되는 에너지는 연간 8,800MW으로 스위스의 총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70%는 지역 열공급, 30%는 전력생산에 사용)이다.
환경부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보전은 물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폐기물의 자원화가 필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의 회수·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열 공급처 확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06년)은 총 1차에너지 소비의 2.24% 수준이며 이중 폐기물에너지가 76.0%를 차지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까지 5%로 높이기 위해 소각여열, 고형연료(RDF : Refuse Derived Fuel) 등 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에너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관련법률 일부 개정
환경부는 김천 (주)코오롱유화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사고 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낙동강수계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현행의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도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사고유출수 및 유독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금번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통하여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시설에서의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6월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점진적 개선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353개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비롯한 관리상태 종합 평가 실시결과전국의 보호구역 내 상수원수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며 관리상태평가 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도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원 개발 증대와 각종 규제완화 민원 증가로 인하여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보호구역 내 인구감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구역 확대로 상수원수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규제미만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 미흡, 취수중단 보호구역의 관리부실, 지자체간 협조체계 미흡 등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팔당, 대청 및 회동 등 대도시 주변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관리 부실이 빈번하며 광역상수도 설치 등으로 취수시설 가동이 중단된 보호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규제미만 축산폐수의 처리시설 확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관리 상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하수 미처리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규제미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우선지원하고 취수시설 가동이 중단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전산화 추진, 2개 이상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하류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용출 기준 이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작년 1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시멘트 제품, 시멘트 부원료·보조연료 등에 대한 중금속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서 시험방법·절차·시료채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시험분석은 2개 전문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시판되는 국내·외산 시멘트로 제작한 콘크리트 공시체와 폐콘크리트, 폐벽돌에 대하여 미국 음용수 자재 시험법(ANSI 61-2007a)에 의한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6개 중금속(Pb, Cu, Cd, As, Hg, T-Cr)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각 항목별 최대값이 기준치의 약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원료(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의 사용여부에 따른 콘크리트 공시체 용출정도를 보면 Pb와 Hg은 부원료를 함유한 공시체의 평균값이 다소 높은 반면, Cd, As, T-Cr은 부원료를 함유하지 않은 공시체의 평균값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외산 시판시멘트를 대상으로 일본시멘트시험방법으로 6가크롬 함량 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판 및 공장 채취 시멘트 모두가 현재 국내의 자율관리기준(30㎎/㎏)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산이 일본·중국산에 비해 평균 약 30%정도 높게 검출되었으며, 일본산과 중국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멘트, 콘크리트 주·부원료, 시멘트 원료·부원료·보조연료 등에 대하여 미국 EPA 3051법으로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시멘트 제품의 경우 국산 시멘트가 일본·중국산에 비해 Pb가 다소 높은 편이며, Cu 등 다른 항목은 유사한 수준이나 일본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원료(13종), 보조연료(3종), 첨가재(7종)의 경우 부원료 13종 중 4종의 폐기물(크린철, 제강슬래그, 제강철, 공정오니)의 중금속 함량이 주원료보다 높고 보조연료의 경우 대체적으로 주원료보다 중금속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가재(7종)는 Pb, T-Cr은 주원료보다 낮은 반면, 다른 항목은 주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레미콘 공장에서 부원료(시멘트 대체재)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의 중금속 함량은 시멘트 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는 지난 5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을 수립('06.5)한 바 있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07~’12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차년도 사업 추진결과로서, 기존방식과 달리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노출시나리오(손에 묻어 혹은 빠는 과정에서 섭취, 직접섭취, 음식에 묻어 섭취 등)에 따라 실제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07년 1차년도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사업은 ’07.4~12월(8개월)에 걸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유/이유용품, 장난감 및 장신구 등 17개 제품군(젖병, 유아용품, 유아용 그릇, 모유 비닐팩, 치아발육기, 젖꼭지, 프라스틱 블록, 인형, 완구류, 장신구류 등), 총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비스페놀A 등 일반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류, 중금속 등 51개 화학물질에 대해 경구노출 중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품별 유해물질 노출 및 위해성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일반 화학물질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 등 일부제품에서 비스페놀A, 페놀, 스틸렌이 소량 노출되었으나, 모두 허용수준(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 허용섭취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8종 가소제중 DBP(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종은 허용수준(TDI) 이하로 매우 낮게 노출되었으나,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3종은 플라스틱 인형과 완구중 일부에서 다소 높게 노출되었다.
이는 위해성 측면에서 모두 허용수준(TDI) 이내이나, 어린이 민감성을 고려하는 경우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경우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중 일부에서 허용수준(TDI) 이상의 납(Pb) 검출되었고 목재완구에서 허용수준(TDI) 이내이나,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안전기준을 설정·관리중인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일부 수입완구(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 어린이용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09.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클린SYS 사업장 대기배출 부과금 면제
환경부는 지난달 2009년부터 CleanSYS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CleanSYS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공정 이상시 신속한 대처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 초과부과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내 측정기기 관련 산업이 낮은 기술수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자체 성장기반이 취약하므로,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판매제품에 탄소 배출량 표시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사회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탄소성적표지를 인증받은 기업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지침과 소프트웨어를 금년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산지침은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을 고려하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와 ISO 14064, 14040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제품별 온실가스 인증 및 등록업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6개소 개선조치
환경부가 지난 1/4분기에 유역(지방)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3개소(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57개, 농공단지 76개)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 경주화산 등 6개소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배출로 적발되어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33개소의 평균폐수유입률은 57%로 ‘07년1/4분기 54.3%에 비하여 2.7% 증가하였으며, 처리시설 신·증설로 폐수유입량은 614천톤/일로 ’07.1/4분기(565천톤/일)보다 8.7%(49천톤/일) 증가하였다.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8개소(산업단지 24개소, 농공단지 24개소, 전년 1/4분기 47개소)로 전년 1/4분기 보다 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명수의 과다유입 등으로 유입수질이 방류수 기준이하인 처리시설은 합천야로, 해남옥천, 포항청하 등 3개소로 항상 방류수 기준이내인 개별사업장의 배출수 유입배제, 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폐수유입률이 저조하거나, 저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방류수기준을 초과한 6개 처리시설 중 경주화산, 완도죽청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결과를 토대로 조기개선토록 조치했다.
또한 보령주포, 충주주덕, 영천고경 등 4개 처리시설은 시설보완 및 운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홍보대상 수상작 발표
‘세계 환경의 날(6.5)’을 기념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08 제13회 환경보전홍보대상 공모전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환경보전홍보대상은 국민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 전 과정을 전용 사이트(www.emcpr.or.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응모자들에게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과 응모를 쉽게 하였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공모결과 광고기획서부문 118점, 인쇄매체광고부문 683점, 사진부문 550점 등 총 1,351점이 출품되었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광고기획서부문 12점, 인쇄매체광고부문 22점, 사진부문에서 33점 등 총 6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각 부문별 대상에는 광고기획서 부문에 이탁곤 님이 응모한「즐거움을 가꾸는 사람들」이, 인쇄매체광고 부문에 윤상진 님의 「푸른 지구를 지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가 사진 부문에서는 이병윤 님의「자연은 태어날 아기에게도 미래입니다」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6월11일 오전11시, 서울대공원 식물원 강당에서 개최되고, 수상작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대공원 식물원에서 전시된다.
또한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배포하고,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연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의 ‘2007년도 제4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작으로 동일인 2명이 수상을 했으며 이번 공모전에도 동일인 2명이 공동출품하여 금상으로 선정되어 금상결정을 취소하는 등 일부 응모자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삶의 질 높이는 경관도로 조성
국도가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비탈면에는 녹지가 확충되고,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는 잠시 쉬면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쉼터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36억원을 투자하여 수변경관을 살린 국도 3호선 경남 남해지역 5㎞ 구간 등 8개소를 대상으로 경관도로(Scenic Road)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도가 지역간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망, 문화, 휴식 등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와 주변 환경의 조화를 통해 차량운전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지역 특색을 가미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일본의 풍경가도(風景街道), 미국의 Scenic Byway 등 경관이 좋은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경관도로의 기본개념 및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제시한 「경관도로 정비사업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업무편람에는 산악, 하천 등 10개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구간 및 지역특성에 따라 경관도로 정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시범사업은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경관도로 개념을 도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도로가 국민에게 친근한 친환경 기반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경관도로 정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통하여 전국의 도로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활성화와 연계한 경관도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시가소켓 재설계 불필요
지난 3월2일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 시가소켓에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며, 소켓 장착 각도에 따른 전기합선 발생율이 상이하므로, 연간 약 6천건의 차량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켓장착 각도의 설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안이 자동차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험내용에 조작의혹이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 있어 대국민 안전확인 및 의혹해소 차원에서 자동차성능연구소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이번 검증시험은 각계 전문가의 입회하에 이루어졌으며 정상적인 자동차상태에서 이물질 투입과 과부하시 시가소켓 화재 유발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시중에서 판매중인 5개 차종의 시가소켓에 이물질(통전물질)을 투입한 결과 전원(밧데리)과 시가소켓 사이에 설치된 퓨즈가 순간적(0.1초 이내)으로 끊어지게 되며 허용된 전기용량을 초과한 경우(과부하)에도 5개 차종 모두 퓨즈가 정상적으로 끊어져 화재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험차종(5차종) : 아반떼, 쏘렌토, SM5, 젠트라, 카이런
이에 시가소켓에 퓨즈가 장착된 정상적인 자동차는 시가소켓에 동전 등 이물질이 투입되거나 멀티소켓 등 과부하로 사용되더라도 퓨즈가 끊어져 전기가 차단되므로 화재 발생 우려가 없으며 시가소켓 장착각도도 화재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퓨즈가 자주 끊어진다하여 용량을 초과하는 퓨즈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퓨즈 대신에 철사나 전선 등을 사용하면 부품손상은 물론 화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권장 용량의 퓨즈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타이어, 도로 포장에 재활용
국토해양부는 폐타이어 등 산업부산물을 도로포장에 재활용하기 위해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 잠정지침을 마련해 올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폐타이어 분말은 운동장 트랙 및 보행자 도로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수 더스트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지침의 재료 규격 및 시공 기준 등 제정으로 일반 도로포장에 본격적인 재활용 활성화가 될 예정이다.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플라이애시, 철강용광로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등을 재활용하는 콘크리트 도로포장의에 품질기준도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비는 연간 약 15억원, 아스콘 재료비는 연간 약 158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부산물의 폐기처리 비용도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확대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국도건설, 친환경적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도건설은 마을 생활권 분리, 지역주민 접근성 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여 보다 환경 및 주민 친화적으로 건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도는 속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고규격(80㎞/h)으로 건설됨에 따라 고성토(높은 도로 높이), 산악지 절개, 터널·교량 등 구조물 증가로 환경훼손과 지역주민의 도로접근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4차로 도로신설 중심의 국도건설에서 벗어나 교통량 및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차로수 및 터널·교량 설치여부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은 주민이용 편의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 도로 상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도로용량을 보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건설하고 산업단지·공항·항만·철도시설 등과 연계된 도로시설이나 대도시 인근 혼잡구간 등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은 4차로 이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는 '환경·주민 친화적인 국도건설 추진방향 전환'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민의 도로이용 편리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심층수산업 탄력 받는다
생수에 이어 머지않아 해양심층수로 만든 맥주, 아이스크림, 해양심층수로 씻어 말린 오징어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심층수로 만든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해양심층수 스파·타라소테라피 시설에서 물놀이와 목욕요법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식음료와 미용·레저 등 생활 곳곳에서 해양심층수가 활용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9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1일자로 해양심층수개발업체 4개사를 신규로 면허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면허를 새로 받은 사업자는 강원도 고성군 (주)강원심층수, 속초시 (주)글로벌심층수, 동해시 (주)해봉 등 3개사와 경상북도 울릉군 1개 지방자치단체이다.
강릉 정동진 해역의 경우 서울에 본사를 둔 D사와 강릉시의 G사 등 2개사 참여하여 경합을 벌였으나, 심사결과 양 사 모두 면허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해 8월 제정된 해양심층수법이 금년 2월 4일 시행된 이후 2개 사업자와 1개 연구기관이 최초로 면허를 받았고, 그동안 사업을 준비해 왔던 4개 사업자가 해양심층수의 종합개발을 위한 면허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신해양산업으로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 확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인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3개부처, REACH 대응 공조키로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와 환경부(이만의 장관), 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 작년 6월부터 시행한 REACH 사전등록 개시에 앞서 기업의 원활한 사전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지원 공동 추진단(이하 공동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첫 행사로 REACH 주간 행사를 오는 이번달 2일까지 공동 개최하는 한편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REACH제도는 EU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 정보제공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EU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한인 올해 11월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양 부처는 그간 REACH 관련 유사 행사와 정책이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중복성 및 업계의 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고 특히 부처간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미흡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추진단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담당실장을 공동 추진단장으로 행사기획팀과 기업점검.지원팀의 2개 실무 작업팀으로 구성되며 행사기획팀 및 기업점검 지원팀으로 구성, REACH 대응 전문기관과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등록 대상 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중국산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
지식경제부는 올해 말로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 전자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인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사전 대응체채를 대응하기로 결정했자.
이를 위해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China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China RoHS 강제인증 사전대응체제를 구축, 이번달부터 기동에 들어간다.
중국은 작년 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1,400여종)에 대해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데 이어 올해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 강제인증(CCC)을 시행할 계획
지식경제부측은 이는 EU를 비롯한 RoHS 시행국이 자발적인 자기선언 방식의 규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강제인증(CCC)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화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작은 식당도 쇠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표시 해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과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 (이강두의원 대표발의)』등 국회 법사위를 지난 21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통전단계에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등)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시,그 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은 올해 12.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된다.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올해 6.22일부터, 김치류는 올해 12.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08년 25천명)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지도·홍보·교육 등을 해 나가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은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도축장경영자로 구성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했다.
또한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업신청을 한 도축장의 지원기준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축장의 영업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시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두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 도축시설 재투자를 통한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환경법령 위반 업체, 입찰시 불이익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007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5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고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처벌받은 159개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은 경기 54곳, 강원 16곳, 충남？경남 각 10곳, 인천 7곳, 대구ㆍ울산 각 6곳 등이다.
신인도 감점은 2회 및 3회 위반업체 13개 건설사가 -1.0점, 나머지 1회 위반업체 146개 건설사는 -0.5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건설사는 자기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

브랜드로 가장 선호하는 용어는 'GREEN'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는 「GREEN」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지난 5년간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GREEN」이란 용어가 포함된 상표가 2,73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NATURAL이 2,730건, HIGH가 2,217건, PRO가 2,030건, BIO가 1,542건으로 상표로 많이 선호되고 있다.
이밖에도 출원인이 선호하는 용어로는 TECH, NEW, POWER, ACE, SUPER, BEST, CLEAN, MAGIC, GOOD, GOLD, TOP, WELL-BEING, NANO, 청정 등이 있다.
「GREEN」이란 용어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원인들이 가장 선호하게 된 환경친화적 용어로서 1990년 초기에는 주로 농산물 등의 상표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농산물 등 식품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건축자재 등의 상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현재에도 상표용어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표로 많이 선호되는 용어 중 HIGH, NEW, ACE, BEST, GOOD, TOP 등의 용어는 전통적으로 어느 제품에나 많이 선호되었던 것이나, GREEN, NATURAL, BIO, WELL-BEING, 청정 등의 용어가 많이 선호되는 것은 환경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근래 들어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건강 등 삶의 질의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출원인들의 상표용어의 선택 이다.
환경문제가 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부상되고 있고, 인간의 삶의 질 문제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것으로 보여, 상표 출원인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이 환경친화적인 우수제품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GREEN, NATURAL, BIO, WELL-BEING, 청정 등의 용어들을 계속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나 GREEN 등의 용어들은 상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용어만으로 된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표와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이 이를 상표로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GREEN 등의 용어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기 어렵다.
한편, GREEN 등의 용어를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에다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식별력이 강한 도형, 문자, 기호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출원하여야 하며, 상표로 등록받더라도 “GREEN” 부분은 상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추진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은 경유차 및 노후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자동차연료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행특성에 맞지 않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와 함께“공업사 관리협약”을 체결(‘08.5.29) 할 예정이다.
“공업사 관리협약”은 저감장치 부착자인 공업사에서 인증조건에 부적합한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부착능력 부족으로 인해 불량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제작사로 하여금 해당 공업사에 일정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제한하거나 상호간의 판매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 등의 협약이다.
“공업사 관리협약”이 시행될 경우, 공업사에서의 부적정 부착률이 저감됨은 물론, 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는 저감장치 제품별 성능비교 및 부착장의 부착능력 등 장단점을 따져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현재 일본·미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제도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전문가, 제작사, 자동차환경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설명회를 개최(5.29~30)하고 그간 저감장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차량관리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에 편승하여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등의 판매망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그간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현재 미국, 중국 등 해외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수도권에서추진하고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향후 민간환경 사업체의 해외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안전청

트랜스지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도넛류 트랜스지방 실태 조사한 결과 일부 인터넷 판매 도넛제품(팝핀도넛/G마켓 구매)에서 1회 제공량(70g)당 평균 2.7g(1.3~4.4g)으로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시 영양정보 확인 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 결과 도넛류의 경우 1회 제공량(70g)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량은 0.2g으로 2005년 대비 95%정도 낮아졌고 전자레인지용 팝콘의 경우 100g당 0.1g수준으로 2005년 대비 99%정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전자레인지용 팝콘의 경우 트랜스지방 저감화로 포화지방이 2007년 5.7g에서 올해에는 8.6g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약청에서는 포화지방 저감화 기술개발 및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저감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메뉴에서도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양표시 시범실시와 영양표시 읽기 캠페인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소식

동화 디자인센터 쇼룸 오픈
국내 마루판매 1위 브랜드인 동화자연마루는 지난 4월 여의도 사옥 10층에서 동화 디자인센터의 쇼룸을 공식 오픈했다.
동화 디자인센터는 동화자연마루 소속 디자인팀이 확대, 재정비된 조직으로 동화자연마루의 마루나 벽장재 같은 소비재 완제품뿐 아니라 같은 동화 계열사들의 목질 가공재 표면 디자인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쇼룸은 바닥재와 벽장재 분야의 동화 신제품들을 매 시즌마다 전시, 동화만의 최신 디자인을 가장 먼저 선보일 예정으로 일반 소비자들도 자유롭게 쇼룸을 관람할 수 있다.
쇼룸은 제품 샘플 룸과 트렌드 존 등으로 구성되며 동화자연마루가 제안하는 2008년 인테리어 테마 4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의 트렌드 컬러인 화이트&블랙을 주조색으로 이에 매칭되는 동화의 강화마루와 디자인월, 흡음 판넬 등을 마감재로 활용했다.
동화자연마루 관계자는 디자인센터 및 쇼룸 운영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과 함께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선도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관리공단

‘고양사랑 환경사랑’ 발대
지난달 16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에서는 ‘고양사랑 환경사랑’모임 발대식이 개최됐다.
‘고양사랑 환경사랑’은 내 고장의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나눔의 행복을 찾는 봉사단체를 구성해 깨끗한 삶터 만들기 및 온정을 나누기 위해 고양시 거주 환경관리공단직원 100여명이 주축으로 만든 모임이다.
이 모임은 우리마을 생태공원 가꾸기, 환경살리기 등 환경보전 및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우리마을 알기 활동 모임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단체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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