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환경산업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오염 측정관리분야와 환경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분야, 환경산업 육성 지원분야를 3대 핵심 역량분야로 설정하여 정부와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시켜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부분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본부 유만식 본부장을 직접 인터뷰했다.
--------------------------------------------------------------------
듬직한 체구에 털털한 이미지의 유만식 본부장은 “저희 환경관리공단은 수질·대기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등의 수질개선분야와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운영관리를 비롯한 환경오염 측정망의 전국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의 대기 개선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친화성 제고를 위한 환경성적인증업무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경영을 유도하기위해 힘쓰고 있다”며 “공공환경시설의 고장예방과 효과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적의 품질확보와 함께 지자체 예산편성과 국고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이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제도를 통해 유망환경산업체에 대한 환경 기술 개발비 및 산업화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시장 수요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경관리공단은 이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수행함으로써 환경기술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환경관리공단은 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시설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방류수역 부영양화(질소·인)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을 보급했다. 이에 선진화 시범사업 이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민간시장으로 확대하여 2003년 76건이었던 시장규모를 2006년에는 219건으로 증가시켰다. 이밖에도 환경관리공단은 그동안 환경정책시범사업으로 방류수역 부영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을 보급하여 하수도시설 선진화 시범사업을 2004년에 종료, 하수도시설 선진화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유역별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으로는 관거정비 시설기준 개정, 정비기법 현장적용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불량관거 발생원인을 원천차단하였다. 이에 최소관경 기준, 전수 수밀시험, 관자재 품질관리 항목추가, 오수받이 개발, 관접합부 수밀성 확보, 비굴착 보수공법 개발 및 보급하였고, 맹물처리장 개선과 한강수계 7개 지천 수질을 2003년 6.7 ppm에서 2006년 3.5ppm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국지적, 무계획적인 소규모사업 시행으로 만연하던 부실공사를 시범사업 후 체계적인 정비사업시행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불량 하수관거로 인한 맹물처리장 개선은 수도권 2천만 상수원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는 수계별 수질관리가 곤란하고 하수도 시설의 중복설치 등으로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함에 따라 유역별 수질관리 및 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유역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행정구역단위의 하수관리 체계를 유역별 통합관리로 바꿔 국가 중요상수원인 댐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유역내 하수도를 일괄정비하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도입으로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에도 연간 60억원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가하수도 종합정보관리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오는 2010년에 종료될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과 2011년에 종료될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사업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만식 본부장은 “환경관리공단은 국가환경정책방향을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환경관리공단의 업무를 설명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위탁하는 지자체 위탁사업 중 하나인 하수관거정비 BLT사업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사업방식으로 사업시행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수행, 점차 위탁수요를 감소시키고 민간시장을 확대시켰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 건설대행은 전체 567건 중 20건만이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이에 영양물질 제거 기술정착을 통한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을 활성화시켰고, 맹물처리장 논란을 해소하고, 관거정비기술개발 및 보급과 주요지천 수질을 개선시켰다. 또한 운영관리비 절감 및 유역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유역내 하수도 일괄정비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도입으로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약16%, 연간 60억원)를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 위탁사업 중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점진적으로 민간시장으로 확대시킴은 물론 하수도분야 BTL사업의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보급하는 한편 협상 및 설계관리를 통한 국가예산을 약1,580억원을 절감할 계획에 있다. 또한 하수도기술 선도를 통한 민간기술을 상향 평준화시켜 하수도시설을 건설대행 시킬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난 5년간(2003년∼2007년) 전체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단 점유율은 건수기준 4.1%(128/3,139건), 사업비기준 4.8%(5,692/118,405억원)에 불과했다.
공사업무 수행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자체 등 발주청 업무대행에 국한해 용역`공사발주, 감독, 공사감리 등 건설사업관리만 맡고 설계 및 시공은 민간업체에서 도맡게 할 방침이다. 이에 유만식 본부장은 “공단의 공사부문 업무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참여범위는 발주청의 업무대행에 국한되고 설계 및 시공 등 실질적인 공사는 민간기업에서 수행해 설계부문은 민간엔지니어링사가, 공사부문은 민간건설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수행에 있어 가끔은 민간업체가 발주청에서 해야할 공사감리 업무를 오해하거나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오해의 소지를 밝혔다. 덧붙여 “공단의 민간영역 침해 논란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적정성확인기관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책임감리가 면제된다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감리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중복된 기술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인적자원 및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유 본부장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감리가 면제됨으로 인해 민간 감리업체의 입장에서는 공단이 시장을 잠식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책임감리를 면제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환경관리공단은 위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수행함으로써 환경기술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우리의 환경을 믿고 맡겨도 좋겠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