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적어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6-02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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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산 수입 소고기 협약문제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된 것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묻혀 가는듯한 인상이다.
그래서일까? 다른 한쪽에선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민 여론에 민감한 자치단체들과 농·축협이 먼저 발 벗고 나서고, 직접 ‘브랜드 한우’ 공급에 나서는 자치단체가 생기는가 하면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던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대체하는 곳도 급속히 늘어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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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중 0.9%에 그쳐
친환경농산물은 일반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은 「농업전망 2008」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 90%이상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64%는 잔류농약을, 71%는 중금속 함유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KERI 2004」는 밝히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4% 정도만이 구입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실히 신뢰하고 44%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소비자의 48%만이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이 지켜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라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32%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듯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 전체 농산물 중 0.9%가 친환경농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함에 있어 농가가 소득 면에서 차별화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수입 친환경 농산물이 많아 단가경쟁이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시했고, 이어 “무엇보다 친환경농산물을 강조하고 싶지만 적은 생산량으로 인한 소비한계를 갖고 있는 현실을 일반인들에게 강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수입농산물과의 단가 경쟁에서 국내 농산물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우려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 팽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1999년 1,306ha에서 2007년 12만 2,882ha로 늘어나 전 경지면적의 약 7%를 차지하고 있고, 출하량은 1999년 27만톤에서 2007년 179만 톤으로 연평균 69% 증가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은 연평균 41%, 무농약 농산물은 57%, 저농약 농산물은 88% 늘어나 친환경농산물 성장의 약 70%는 저농약 농산물 증가에 기인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소량 다품목이고 외관이 떨어지므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기위해 직거래나 생산자조직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소비지에서는 전문매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취급 소매업체수가 2000년 352개 점포에서 2006년에는 1,556개로 늘어났다. 특히 전문매장이 31개에서 502개로 늘어나 전체 소매업체의 32%를 차지한다고 「농업전망 2008」은 밝혔다.
「KERI 2004」에서는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28%가 ‘안전성이 높아서’라고 답했고, 44%는 ‘가족의 질병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구입한다고 답하여 친환경농산물이 단순히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적극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선임연구원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의 90%가 현재의 구입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했고, 구입하고 있지 않는 소비자도 69%가 소득여건이 되며 구입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업과학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유기농작물 인증면적이 증가함은 물론 중국, 키르키르스탄 등 8개국에서 49,374ha(2006년 기준)이고, 국내 인증면적은 8,559ha(2006년 기준)로 국내 인증면적의 5.76배로 훨씬 넓다. 또한 유기농산물 수입현환을 보면 수입농산물 6,843톤, 국내농산물은 95,405톤이고, 수입가공식품은 11,469톤, 국내가공식품은 1,103톤으로 수입가공식품이 국내가공식품의 10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수확량이 많지 않아 수입된 친환경농산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작년 1조9천억 원에서 올해는 2조3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확산되고 있지만,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의 소비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도 소비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불안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도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소비비자는 32%이고, 신뢰도는 100분율로 64%에 그쳐 인증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고 답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이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 및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제각기 운영하였고, 양 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소비자 보호·산업육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유기농산물을 원료·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으로 법에 의해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정의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이른바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가 2001년 도입되어 안전성을 상징하는 농산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어 2003년 우수농산물(GAP)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안전성을 표시하는 또 다른 농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으로 분류되며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명시된 인증기준과 인증지침을 준수하여 인증기관의 심사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규정되고,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합성농약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단,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는 2010년부터 폐지되어 GAP에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정 유통되는 친환경 농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제정해 이 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담당하게 되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유기가공식품제조업체에 인증을 해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결과를 통보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가공식품들을 사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우리 농산물 최고
이에 소비자들도 쌀과 잡곡, 채소, 과일 등 친환경농산물을 고를 때에는 포장지에 찍힌 인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에도 등급이 나뉨은 물론 마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단에 적힌 글씨까지 자세히 읽어야 한다.
특히 유기 가공식품은 별도의 인증 기준이 없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유기농 원료
의 함량에 따라 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는 기준이 다르고, 국내 제품 가운데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했다면 포장 전면에 '유기가공식품', '유기', '유기농'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유기농 원료가 70~95% 미만일 경우에는 용기와 포장의 주요 표시 면을 제외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인 제품은 제품명에 '유기농 현미 과자'라고 표기할 수 있지만, 70~95% 의 경우는 제품명은 '현미 과자'로 표기하고 앞부분에 작은 글씨로 '유기농 현미 사용'이라고 쓰거나, 뒷면 또는 측면에 '유기농 현미 사용'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므로 구입 전 포장재의 어느 부분에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 관계자는 "똑똑하게 먹으려면 '유기농'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 농산물'을 골라야 한다"고 적극 제안한다.

유기농업, 환경산업으로
유기농업을 희망 있는 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농업과학기술원은 유기재배지의 환경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작물별 유기농업 실용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유기농 재배지 토양 및 양분관리 기술개발과 유기적 병해충 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유기농자재 개발 및 효과분석 및 평가에도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유기농 실천기술 체계화를 위한 유기농 기술서를 발간하고, 유기농업기술개발 결과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유기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유기농업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소비자가 요구하는 연구과제추진 및 결과의 현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환경산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친환경농업과 고현관 과장은 “기존에는 농산물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포커스를 맞춰 이로운 생물에 다양성과 환경보존에 예산 및 인력을 투여하고 있다. 단순히 몸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을 통한 환경보존의 기능과 물 저장 기능을 보완해서 우리 국토를 깨끗하고 푸르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을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중에 국내산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도 잘 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말하는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는 과연 언제까지 가격만 올라가야하는 것일까. 신뢰를 보증하는 인증제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농가에 뒷받침해줄만한 실질적인 정책을 보완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를 늘려 수입 친환경농산물과 당당히 겨룰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것도 좋겠다. 장기적인 정부정책을 서둘러 개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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