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안, 국회 통과

아토피질환 등 환경질환 대책근거 마련될 듯

환경보건법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아토피질환을 비롯한 환경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의 기반이 마련됐다.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환경보건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된데 이어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단 의원은 ‘환경성질환’이라는 용어 자체도 낯설었던 지난 200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리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의원중 한명이다.
2005년에는 아토피 아이를 둔 어머니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어린이 환경성질환의 실태를 국회와 정부에 생생하게 전달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전국의 44개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실태를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했다.
또한 2007년에는 전국 247개 기초 시군구별 어린이의 아토피·천식 질환 실태를 분석하여 아토피 지도로 만들어 발표하였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석면 공장 인근 주민들의 악성 중피종 집단 발생 가능성을 전국적 실태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기한 바 있다.
단 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 어린이 아토피질환을 정부 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킨 아토피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것으로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관광 전시용 등으로 감척어선 재활용 확대

어업 이외의 용도로 2007년도에 56척 재활용

해양수산부가 감축어선을 교육용이나 관광용 개발을 통해 작년 한해 총 56척의 어선을 재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국고로 매입한 어선은 해체·폐선 처리해야 하나 폐업어선을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장에 인공어초로 투하하거나 체험학습장 등에 전시하여 관람용 등으로 활용한 결과다.
정부는 국고(연안어선은 지방비 포함) 지원으로 사들인 감척어선은 수산 동식물을 채취`포획·양식하는 어업활동에는 이용될 수 없으며 해체하여 폐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활동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어선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해체·폐선 처리하기 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어업활동 이외에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및 조형물 등 공공용으로 재활용코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감척어선의 재활용 실태를 보면 전남 해남군에서는 자연사박물관 및 자연사랑센터를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장 전시용으로 6척을, 고흥군도 “추억의 거리” 경관 조성사업에 3척을 이용했다.
또한 관할 지역이 1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군의 이미지 구축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상징성을 가미한 조형물로 면단위별로 개조해 총 16척을 활용했다.
이 외에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는 감척어선에서 떼어낸 30～200마력의 가솔린 고속엔진(船外機) 16대를 제공받아 연맹이 보유하고 있는 고무보트에 장착해 청소년들의 해양수련 활동에 재활용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통영에 있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시험조사선으로 1척을, 경남 사천시와 경북 울진군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용으로 130톤급과 68톤급의 대형 강제어선 4척을 활용한 바 있다.
한편, KBS의 드라마(대왕 세종) 제작용으로도 9톤급 연안어선 2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척 어선을 재활용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금년에도 2000여척의 연근해 어선 감척이 예정되어 있어 공공기관(단체)에서 관광 전시용, 현장 학습용 등 어업 이외의 용도로 감척어선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밝혔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올 사업계획 발표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지명석池明錫)는 지난달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07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08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금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협회는 스티로폴 재활용 목표 71% 달성을 목표로 지자체와의 재활용사업 협조, 재활용 사업자의 경쟁력 증대, 국민과 NGO를 대상으로 스티로폴 이미지 개선, 제품생산자의 재활용사업 대행, 정부와의 폐기물 관련정책 조정,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93년 발족한 단체로 금호석유화학, 동부하이텍, SH케미칼,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스티로폴 원료 제조업체 6개사와 스티로폴 포장재 가공업체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 및 재활용 의무생산자 395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스티로폴 포장재의 분리수거 이후 다양한 재활용 촉진 활동을 통해 ’94년 21%에 머물었던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2007년 70%(잠정)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식약청, 식품업계의 유해물질 관리 본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해물질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식품업계, 국가 및 민간 검사기관, 연구기관 등에 지원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식품중 잔류농약, 항생제,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중금속, 다이옥신, 기구용기포장 유래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등 신종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그러나 국내 유해물질 검사 전문교육기관이 없어서 식품업체 및 관련 검사기관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식양청에서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지원교육의 오전에는 최근 문제된 수족관 물 및 어류중 농약 성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어류중 PAHs, 포도주에서 문제가 되었던 에틸카바메이트, 최근 고시된 나무젓가락의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 식품 미생물 정량 분석법 등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오후에는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만두중의 메타미도포스 농약분석 이론 및 실습, 수족관 물(어류) 농약분석 실습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업체 및 검사기관에서 유해물질 검사법 및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식약청 홈페이지 새소식/공지사항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지원 내용은 식약청 본청 주관 이론 및 실습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한 집중교육, 지방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이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도 개발할 방침이다.


환경표준 기준기반 마련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해각서 체결

국가 환경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시험검사능력 향상으로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환경표준 기준기반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환경분야 표준물질을 개발하는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음으로 환경분야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측정분석 역량과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높게 유지기 위해 지난달 2월 14일 인천 경서동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서명·체결했다.
표준물질은 측정분석시 분석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기준물질로서, 환경측정분석결과는 표준물질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동등성이 확인된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측정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대상과 조성이 유사한 환경매체별 표준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표준물질의 개발은 오랜 기간의 기술축적을 통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환경측정분석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토양 및 수질표준물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환경표준물질에 대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표준물질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2008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에 안산 선감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탁월, 5개 우수마을도 선정
경기 안산 선감마을이 2008년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돼 대상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제2회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 발표회’에 참가한 13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현지 심사평가 등을 거쳐 특화된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여타마을에 모범이 된 우수마을에 안산 선감마을 등 5개 마을을 선정 시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산 선감마을이 후리질, 낙지, 소라, 게잡이 및 몽골집체험, 굴따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체험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가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돋보여 대상 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 영덕 대진1리마을과 강원 삼척 장호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남 하동 대도마을과 전북 군산 장자도마을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마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함께 대상에 1억원, 최우수상에 6000만원, 우수상에 3000만원의 마을발전 자금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또한 우수마을 성공사례 발표회에 참여한 마을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외선진지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수마을 선정대회에 참가한 13개 마을의 성공사례를 다른 마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KINTEX 경제적 파급효과 높아

경기도는 매년 전시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킨텍스 전문전시회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성장유망 전시회로 선정된 26개 전시회의 개최 성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연간 3,195억원의 생산유발과 3,122명의 고용창출, 788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경기도내에 파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26개 전시회의 개최성과와 각 전시회별 전년도(또는 전회) 개최결과, 계량적 지표 전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7～50%)를 보였다.
경기도는 전시면적, 해외참가국가수, 참가업체수, 방문 바이어 수, 참관객 수 등 최소 7%에서 최대 50%까지 증가 지원대상 26개 전시회를 통해 6,569개 업체가 참가하여 상담 74,559억원, 계약 15,632억원 성과를 올렸으며, 그 중 경기도 업체는 1,737개 업체가 참가 상담 17,473억원, 계약 3,827억원의 국내외 판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시산업의 성장에 부응해 지난 2005년 4월 KINTEX는 개장이후 서울 모터쇼, 국제공작기계전, 경향하우징페어, 국제식품전, 국제금속.기계전 등 국내 Big5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도 국내 2만㎡이상 국제규모 전시회의 62%를 개최하는 등 개장 3년차인 KINTEX가 국내 전시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면서 중국의 상해.홍콩.광주, 일본의 동경, 마꾸하리메세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국제전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1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성장유망 전시회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10월에는 한국전자전+정보디스플레이+반도체를 통합한 한국전자산업대전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동북아 첨단산업의 발전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세계적 기술 경연과 미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으로 건강치료 받는다

경기도, 휴양림 조성에 5,045억원 투입

산림치료, 허브치료, 음악치료 등 종합건강 프로그램센터가 자연 휴식 공간에 조성되 국내최초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건강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민이 원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 휴(休)’ 공간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5,04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난달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기계획(2008~2010년)에 2,600억원을 투입해 광교산 산림욕장 정비, 선감도 제2도립수목원 조성, 자연 휴 열차운행, 자연 휴 대장정 코스 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장기 계획 (2011~2017년)에는 Well-being Tnerapy Center 조성, 축령산 숲속 승마 가족휴양단지 조성, 명성산 세계단풍마을 조성 등 2,44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연 휴 공간 개념은 도민이 일상생활 및 여가시간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휴식 시설로 5대 유형별 계획과 권역별 공간 계획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100만㎡이상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 등 도시공원 휴,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산촌체험마을 등 산림의 휴, 수목원, 식물원 등 자연생태학습의 휴, 계곡, 습지, 하천 등 계곡 및 습지의 휴, 개벌·어촌체험, 해양자원 등 갯벌·어촌체험의 휴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자연 휴 공간 조성 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의 정착,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습지 및 계곡 이용객이 늘어나 2017년 이용객수의 추이를 분석결과, 경기도 등산객 700만명, 수목, 식물원 이용객 176만명 등 총 관광객이 1억 2,700만명으로 평균 50%의 이용자 증가추세 예측시 경기도가 전국에 비해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경기도는 잠재력 있는 자연 자원들을 활용해 자연 휴 공간 조성 기본목표를 편리한 접근, 찾아가는 휴가 아닌 다가가는 휴, 모든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자연 휴 공간, 매력적인 휴 수준 높은 휴,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는 자연 휴 공간의 인지도, 공간의 규모 이용객 수 운영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해 동북내륙권 36개소, 남부임해권 23개소, 동남내륙권 21개소, 중부권 14개소, 서북해안권 6개소 등 100대 자연 휴 공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민의 휴 공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악산 KBS 송신소 케이블카의 도민 개방 요청, 보다 많은 노약자, 장애자 등을 배려하고 등산로 훼손방지 등 자연자원 보전효과를 위해 제3도립공원인 수리산 등 도립공원에 민자유치 케이블카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이용객의 방문욕구 자극 및 재방문을 위해 입장료, 주차료 마일리지를 적립해 재방문시 20% 및 5번 이용 후 무료입장할 수 있는 통합그린카드를 발행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영역 확장

친환경적인 매립장 운영과 해외폐기처리시장 진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친환경적인 매립장 운영과 주민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매립기술을 바탕으로 폐기물 자원화사업과 매립기술을 국내·외에서 인증 받는 등 개발도상국 해외시장에 본격진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협조하에 수도권지역 가연성폐기물의 과다 반입 억제와 매립지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규제의 단계적인 강화(’07.7월부터, 80% → 50% 반입, ’08년.1월부터 30%이하 반입)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이 대폭 개선되었고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합의를 통해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했으며 작년부터 주민지원 사업비를 가구별 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 정부의 공기업경영합리화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분석을 통한 사업 재평가와 신규사업의 발굴 및 확대 등 조직 재설계와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2008년도 역점 사업은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Zero Waste’ 사회 구현, 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폐기물매립 전처리시설(MBT+RDF) 설치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소각재 재활용시설, CDM사업 및 매립가스정재·사용 추진등이 있다.
한편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해 폐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성분, 하수슬러지, 음식물 탈리액 등을 이용한 Biogas화 시범사업(300톤/일)도 추진할 계획이며 폐기물 자원화 기술 발전을 위한 실증 실험시설을 한곳에 모아 ‘종합단지(약 33만㎡)’화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를 폐기물처리기술의 종합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매립지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정보의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지자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해 온라인 기술지원시스템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사출범 이후 특허 등 18건의 기술을 바탕으로, Eco-STAR Project 등 국책연구사업의 주관 사업자, 바이오리엑터형매립장 및 지하굴착매립장 추진 등을 위한 현장 적용사업에도 적극참여할 계획이다.
폐기물매립기술 국외진출사업은 베트남 동나이성(‘07.11～‘08.10, 2억원)의「고형폐기물관리 기초조사 사업」, 중국 신태시(‘07.12～‘09.2,3억원)「폐기물처리사업」및 앙골라 벵겔라주(‘08.1～10,1억원)「매립장 건설 조사사업」등을 수주했고, 올해에는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까지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캄보디아 시엠립성의「매립장 건설 조사사업」관련 MOU체결을 위해 지난달 2월1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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