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증금제도는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중 하나로 그 중에서 벌칙금이나 규제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실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자율실천선언, 자발적 협약 두 개로 나뉘는데 자율실천선언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은 패스트푸드 점 및 테이크아웃점을 중심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각각 실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50원씩 내는 것이 바로 자발적 협약으로 매장 밖으로 나갈 때 개당 50원씩 받고 제공하되 다시 가져오면 그 50원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흔히 환경보증금 제도이다.
이렇게 모인 돈을 각 기업은 사용처를 적은 내역을 환경부에 1년에 2회 공개하고 관리는 기업에서 행하고 있다. 이 돈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장학금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사용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활용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협약이므로 협약이 해지될 뿐 아무런 규제가 없으며 최근에는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일부에서는 돈을 받기도 하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매장 안에서 머그컵을 쓰고 싶어도 머그컵이 없어서 일회용컵을 써야만 하는 등 문제점글이 노출되고 있어 이 제도 시행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폐지론이 언급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폐지한다 밝혀
환경부에서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도를 없애고 대신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이컵을 회수하는 체제를 준비하는 등 컵 재활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한 종이 쇼핑백 무상 제공은 올해 7월부터, 자발적 협약 해지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1회용 컵 무상 제공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맥도날드, 롯데리아, 스타벅스 등 18개 업체와 맺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 협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회용 종이컵 제공과 종이 재질 쇼핑백 제공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그 실현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조건적 폐지 능사 아니다 반발
그러나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몇 몇 시민단체에서는 환경보증금읨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점에서 실시해 온 자발적협약은 구조상으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다회용기 전환대상 매장규모를 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편법을 사용해 매장 내에서도 1회용컵 사용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존의 협약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도가 본래취지인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효과를 가져 오려면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행법에서 매장내 1회용컵 사용을 규정하는 면적을 단위를 모든 매장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때만 컵보증금을 받고 1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하면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컵보증금 제도를 규제사항으로 인식해 1회용품 종이컵 사용을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1회용품을 양산하게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그 제안을 살펴보면 현재 1회용컵 사용감량을 위해 매장내 다회용기 면적규모를 폐지하고 전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점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컵은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컵 보증금비용을 주고 나갈 때 보증금비용을 돌려받는 형식적인 제도는 폐지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1회용컵 사용을 하며, 컵보증금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장 밖으로 소비자가 컵을 가지고 나갈 경우에만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미환불금은 업체 자율사용이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 소비자 편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장밖으로 가져간 컵은 스타벅스와 롯데리아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처럼 타사 매장에서라도 보증금비용을 되도록 돌려주도록 제도가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며 무조건적 폐지보다 개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폐지, 필요한가?
맑고 푸른 대구 추진 협의회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제도의 시행 전`후를 비교해볼 때 일회용품 사용량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즘금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바탕위에 제대로 된 보증금 제도 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환경정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6~70년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제는 강제적인 법적 규제를 통해서기보다 어린시절부터 꾸준한 환경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테이크아웃의 미반환 보증금의 대부분이 재생메모지나 노트, 환경장학급에 쓰이고 있지만 장학금에 쓰이는 금액보다 메모지나 노트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두배이상 많아 기업 홍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환경보증금을 알고도 돌려받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귀찮다'라는 이유를 댔다. 현재 환경보증금은 음료를 마신 후 빈 1회용기를 카운터에 가져가면 50원이나 100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귀낳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환경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금액을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제안이 있다. 보증금의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돌려받기 귀찮다는 생각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음료가격이 상승했다는 느낌을 받게끔해 매출하락이나 소비심리위축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보증금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회용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환불 해 주는 기계를 개발해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오듯 자판기에 1회용기를 넣으면 돈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제안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다수 시민들은 환경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시민과 단체들도 이 제도가 존속과 폐지문제를 떠나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이제는 환경보증금도 변화의 시기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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