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유, 가스분야에 있어 2007년 4.2%인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율을 2013년 2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맞춤형 에너지·자원외교’라는 큰 그림 아래 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동북아 등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복합진출과 저변 확산형 외교 전략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호혜성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재원확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및 역량 구축을 통해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자원외교형 총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새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자원외교는 국무총리가 상당 부분 전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외교·고위급 사절단·자원협력위원회등을 통한 입체적 자원외교와 패키지 자원개발 외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정상 자원외교 순방국은 17개국, 총리가 자원외교에 나간 횟수는 2차례에 달했으나 이명박 당선인이 ‘차기 총리는 해외 곳곳을 누비며 자원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차기 정부 자원외교는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자원외교를 통한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실제 자원개발에 나선것은 1981년 코데코에너지가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에 진출한것이 유전개발의 시초다.
이후 20년간 해외자원개발이 큰 진척을 보지 못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됐다. 다른 선진국들이나 중국, 인도 등 경쟁국에 비하면 투자규모나 전문인력 및 기술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뒤떨어져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한창 진행되던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 외교가 단절된 점도 악재였다.
참여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본격화
참여정부 출범후에는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적극 추진되면서 양적ㆍ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 4년여간 의욕적인 해외 자원개발 노력으로 2002년 말 52억 배럴선이던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을 지난 6월말 159억 배럴로 크게 늘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확보한 석유·가스 추정매장량은 역대 정부 전체가 확보한 양의 2배가 넘는 107억 배럴에 달한다. 2002년 한 해 5억 달러선이던 해외 자원개발 투자규모도 지난해에는 21억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투자방식도 과거의 단순 지분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이 많아져 유전의 경우 2002년 17개에서 2007년6월 말 40개로 늘었으며, 정부투자기관과 기업의 동반진출이 늘어나는 등 자원개발 투자 패턴도 발전하고 있다.
* 운영권 확보 사ㅇㅂ(개) : [유전] (02) 17→(‘07.6) 40, [광물] (02) 9→(’07.6) 28
올해의 자주개발률은 목표인 10%에 크게 모자라는 5.7%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지만 참여정부 기간 중 대거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는 자주개발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탐사광구 개발 들어가는 2011년부터 자주개발율 높아질 전망ㅇ
정상외교 성과사업인 5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카자흐 잠빌광구와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의 본계약 체결을 2007년 마무리짓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한다. 이미 본계약 체결이 완료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러시아 서캄차카,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물리탐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다.
* 5대 대형프로젝트 : 나이지리아 해상광구(12억배럴), 카자흐 잠빌광구(2.7억배럴), 러시아 서캄차카(15억배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4억배럴),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3억배럴)
정상급 자원외교 절실한 시기
올해부터는 2013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의 5.7%에서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도를 2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8년간 3.5%를 28%로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억~1억5000만 배럴 규모의 해외유전을 개발 해야하며 이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약25억~35억달러의 자금이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은 유연탄, 우라늄 등 6개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대폭 확대하고 러시아·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대양주, 중남미, 중동 5개 권역별로 맞춤형 진출 전략을 구사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자부가 우선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 키르키스탄 등 가스와 우라늄이 풍부한 곳이다. 정부는 정유와 정보기술(IT), 발전소를 자원개발과 엮은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앞세울 방침이다.
아프리카는 콩코, 앙골라, 남아공, 코트디브아르 등 미개척지역을,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에 신규로 참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자원이 풍부한 이곳 국가들은 세계 자원개발 선진국가 및 중국, 개도국 등 의 공격적 정상급 자원 확보 외교등으로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정부의 정상급 자원외교가 절실한 시기이다. 중국은 원자바오총리가 세계를 일주하며 자원을 확보하기위한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급 자원외교가 절실 할 때이다.
이에 백두옥 산자부 자원개발총괄팀장은 “중국이 지역별, 광종별, 사안별로 총리가 나서는 자원외교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도 자원외교가 풀가동되면 자주개발률을 끌어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관 산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은 “앞으로 자원외교에 쏟는 시간과 예산, 노력이 더 많아지고 성과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사회주의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 등의 자원외교는 민간기업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야 결실을 맺을 확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 적극적인 민간기업
이런 가운데 업계의 노력과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이 최소 20조원, 많게는 5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해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뒤늦게 뛰어든 자원 확보전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딛고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된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을 자원개발과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진출전략’을 활용해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인 개발 사례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프로젝트.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매장량 1억2500만톤에 이르는 세계 3대 니켈광으로 2010년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최대 6만톤의 니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STX 등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쏟아부은 투자비 때문에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곳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6년 10월 암바토비 니켈광산 공동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비슷한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독립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최근 한국석유공사·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가채 매장량 6100만배럴에 이르는 미국 멕시코만 생산유전을 100% 인수하고 또 석유공사는 아프리카 콩고의 한 생산유전에서도 11% 지분으로 2900만배럴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탐사광구 위주의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이 기름을 퍼올리고 있는는 생산유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은 정부의 안정적인 자원외교와 민간의 효율적인 자본과 기술력이 유기적으로결합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투자규모, 기술, 전문인력 부족 극복해야
그러나 현실은 자주개발률 3.5%라는 초라한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글로벌 자원확보전에 우리도 더 적극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9억5000만달러(정부 집계는 10억달러 초과)로 중국의 177억달러(국내 포함)나 프랑스 65억달러, 일본 64억달러, 이탈리아 62억 달러 등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2006년까지 20년 넘게 우리나라가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해외에 투자한 돈은 80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문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메이저급 석유회사의 석유개발 기술인력은 1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력은 2006년 기준으로 540명 규모로 세계 50위권의 1개 석유개발회사가 보유한 3300명의 인력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기술역량과 함께 절대적인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9213억 원 인 자원개발 관련예산을 매년 1조 원 이상으로 늘려 10년간 10조 원 을 투자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출시된 유전개발펀드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광물펀드 등 자원개발펀드를 연평균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풍부한 시중자금을 자원개발에 끌어들일 계획이다. 올해 4500억원인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도 확충하여 2011년 1조70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제도는 현행 개발·생산단계 광구에서 탐사단계 관구까지 확대 적용한다. 산자부는 수익이 나는 생산단계의 유전 매입에 연기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술수준 제고·전문 인력 양성 방안 정비
현재 선진국의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의 약 50-60% 수준인 기술수준을 높이는 각종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 기술개발 지원자금과 자원개발 공기업의 R&D투자자금, 자원개발 민간 기업의 매칭펀드 등을 통해 자원개발 핵심기술에 10년간 5000억원이 투입되고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에 입각한 대형 국책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돼 과제당 7～10년간 350～5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기술의 자립화 기술, 차세대 연료 생산·이용을 위한 복합 기술개발,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혁신적 원천 소재기술 개발 3개 과제가 우선 착수된다. 차세대 에너지·자원으로 부각되는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오일샌드, 가스액화(GTL) 기술 등 비전통 석유·가스 분야의 상업화 기술도 본격 개발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540명 규모에 불과한 자원개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실무역량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병역특례를 자원개발 기업에 신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원 관련 공기업을 국제적인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역량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수립된 석유공사 단계별 육성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T/F가 구성되고 올 하반기에 구체적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된다.
자원개발기업에 금융과 기술을 지원하고 직접투자 하는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직접투자를 확대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세계 1위인 LNG 구매력을 활용하여 가스전 개발사업에 본격 참여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투자재원 확충할 계획이다.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지원기관을 활용해 기술, 인력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민간기업의 사업역량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원기능을 통합한' 자원개발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외교부, 건교부, KOTRA, 수출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자원개발과 패키지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자원개발 협회'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연구·조사, 회원사간 교류협력 등으로 자원개발 산업 성장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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