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론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유출 사고로 인한 심각한 피해들이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에 국민들은 원자력 에너지 안정성에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음을 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지는 원자력 육성사업은 체계적인 계획과 국민들의 불안하게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립과 그동안 일어났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워져야 국민적 합의하에 성공적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정부 에너지대책, 모습 드러내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현재 0.8%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고 5년 안에 세계 3대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에 대규모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 되고 있는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4.2% 수준인 원유·가스분야 자주 개발율을 2012년까지 18.1%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정부의 에너지 육성정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팀(태스크포스 : 특별 프로젝트팀)은 신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효율·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목표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에너지 현황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액은 945억 달러에 이르러 총 수입액의 27%, GDP의 10%에 해당된다. 또한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7%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신정부에서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에너지 안보확보의 지름길이이며 기후변화 산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즉 미래 성장동력이라 판단, 정택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후변화·에너지 대책으로 GDP 3% 상승 기대
지난 1월 반기문 총장은 UN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투자 규모는 15~20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으며 미국의 에너지 분석기관인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에 2030년까지 약 7조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기후변화 산업은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에 비해 7-11배 고용효과가 있으며 미국 환경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5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정부의 에너지대책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강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원자력 활용 등의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산업 육성으로 각각 GDP의 1%, 0.7%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올리고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수입액 감소 등으로 1.3%의 GDP 증가를 예상하는 등 에너지효율화·신재생에너지·원자력 등 3대 사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3% 이상의 GDP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로 에너지 안보·성장동력 확보
먼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팀은 기후변화 정부간패널(IPCC)도 지적한 것처럼 에너지 효율 강화는 저비용으로 조기에 에너지 안보, 이산화탄소 감축,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우선 에너지 절약의 여지가 많은 건물부문의 조명·난방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 재고한다는 입장이다.
신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이 10% 향상될 때마다 에너지 수입액은 7.6%, 즉 65억 달러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에너지 효율 10% 향상시 온실가스(CO2)는 8%가 줄어든다.
에너지 효율향상은 성장동력의 역할로도 자리매김한다. 고효율 제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 관련설비 투자, 고용촉진 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TF팀은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의 강화방안의 사례로 신축 건물의 설계기준을 독일수준의 에너지절약형으로 강화할 경우 5년 동안 에너지 수입비용은 1조7000억원, CO2는 570만t 감축된다고 추산했다.
또한 국내 300만 가구를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면 에너지 수입비용 1조 2000억원, CO2 430만t이 감축되고 국내 조명의 30%를 LED로 바꾸면 에너지 수입비용 1조 4000억원, CO2 580만t이 절약된다고 계산해 에너지 효율화 10% 달성으로 에너지 수입액 11조 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 에너지, 5년 내 ‘글로벌 톱3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됐는데 20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0.8%의 신재생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5% 점유로 높인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CO2를 방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5%의 전력을 대체할 경우 CO2 830만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설비투자 뒤에는 추가적으로 화석연료의 수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신재생 부품·소재·장비 수입액은 5억 달러를 넘어서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5년 내 ‘글로벌 톱3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확충하고 새만금에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76%를 차지하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338만t의 자원화를 추진, 연간 1조원의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기존 예산 7000억원에 3300억원을 더한 1조 3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신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5%를 점유해 부가가치 7조원을 창출하고 에너지 수입액 2조원을 절감하며 폐기물 자원화로 부가가치 5000억원을 창출할 방침이다.
원자력, 상용로 2기 수출시 5조원 부가가치 창출
이와 함께 신정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축적된 원자로 건설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능력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관련 기술개발의 개발을 통한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 원자력 관련 시장 규모는 2030년 7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인수위는 추정하면서 대형원전 2기를 수출하면 부가가치는 5조원에 이른다며 원자력은 CO2를 방출하지 않아 1기 건설시 연 700만t의 CO2 감축효과가 있고, 화석연료 수입 대체효과와 연료확보의 상대적 안정으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약 30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제원자력 시장의 부활을 감안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도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대형 상용로 연 2기 수출로 부가가치 5조원을, 연구용·소형로 연 2기 수출로 부가가치 1조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율 18.1%로 높일 것
에저지자원 자주개발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하여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분야에 있어 현재 4.2%에 달하는 자주개발율을 2012년까지 18.1%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부는 자주개발율이 낮은 것은 공기업 운영의 경직성과 투자 재원 부족, 진출전략 미흡에 있다고 보고 민간 경영기법 및 창의성을 도입하고 연기금 투자 등 다각적 재원을 모색하며 대상 국가별 맞춤 전략을 마련한 계획이다.
낙관은 금물이라며 우려목소리 높아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들, 특히 기업에서는 신정부 에너지 대책에 너무 낙관적인 계획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의 한 대형 조선업계 임원은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구체적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현행 사용에너지 감축과 신에너지 도입으로 산업계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의 국내 산업구조상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자본과 기술, 산업구조 모두 미치지 못한다며 여러 사업을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것 보다 한 부분을 특화해 이를 세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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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가속화
한편 정부는 산업자원부 주도로 자원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올해 국내·외 원유·가스개발 융자 지원규모를 3576억원으로 확정하고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러시아 서캄차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등 해외유전 탐사에 3,428억원(96%),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국내 대륙붕 탐사에 148억원(4%)으로 사업별로는 성공가능성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사업에 2,768억원(77%), 신규사업에 808억원(23%)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 유전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체에서 71개 사업에 대해 1조 1,245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해왔다. (성공불융자 : 유전탐사사업(개발·생산사업은 제외)에 한해 지원하며, 실패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
* 수요조사 결과
- 기존 탐사사업 : 러시아 서캄차카 등 44개 광구에 27개업체가 7,641억원
- 신규 탐사사업 : 카자흐스탄 잠빌 등 25개 광구에 18개업체가 3,177억원
- 생산·개발사업 : 페루56 등 2개 광구에 2개업체가 427억원
* 융자액은 ‘08년 국내기업의 해외유전개발 총 투자규모(5조원)의 6.7% 수준
산자부의 수요조사 결과 예산이 수요금액 대비 32%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해 투자리스크가 큰 유전탐사사업에 대해 총 탐사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성공불융자를 지원키로 했으며 특히 자원외교 성과사업, 운영권 확보사업 등에는 추가로 각각 7% 이내의 우대비율을 적용해 최대 44%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2건의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유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양국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한국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건설 연계사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의 35, 36 육상광구 탐사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신정부의 대우즈베키스탄 에너지`자원 협력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연계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정서 체결은 약 9600만톤(LNG 환산시)의 매장량이 확인된 수르길 가스전의 개발·생산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운영을 통합한 사업으로 투자비는 총 18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한-우즈벡 합작투자회사는 한국컨소시엄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즈벡 현지에 설립되며 한국컨소시엄과 우즈벡 국영석유사간 지분은 각 50%씩 보유하게 된다.
2012년 가스화학플랜트의 상업운영시 천연가스 연간 약 28억입방미터(LNG 환산시 200만톤)와 HDPE 연간 36만톤, PP 연간 8만톤을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은 우즈벡 국내 및 서유럽, CIS지역, 중국 등으로 판매될 계획이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 35, 36 육상광구 탐사계약 체결로 우즈벡내 유망지역 탐사광구 2개 확보에 성공, 대우인터내셔널은 동 2개 광구의 지분 100%를 확보했으며 광구 운영권자로 향후 5년간 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탐사계약 체결은 우즈벡 유전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한 첫 번째 사업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은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참여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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