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특별 사법권 부여도 검토

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지난달 21일 11년 만에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을 설립근거로 국가해양환경의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단 설립추진위윈회를 구성하여 설립을 준비해 왔다.
확대된 공단의 주요업무는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3개의 본부와 2개의 처, 1개 센터와 17개 팀 및 12개 전국 지사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제조합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5명만 증원해 총 정원은 485명으로 구성된다.
공단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직원이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또한 해안방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거창한 출범식을 생략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에서 간단한 현판 제막식만 갖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서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수행이 어려운 전문적•효율적인 방제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사업경찰권 부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날 참석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체결정으로 해양환경관리법 담당부서가 환경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소속이 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나눠져 해양환경관리공단서 통합해양행정을 하기 어려워졌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플라스틱폐기물 부담금, 적절한가
-제도 철폐와 재활용 산업의 민영화 추진 요구 -

지속가능경영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폐기물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욱희 세민연구소 소장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중점으로 발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조원택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장, 이봉락 산업자원부 서기관, 한기주 산업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같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홍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전문가의 면밀한 정책검토가 미흡하며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업적주의 보신주의 등을 이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실한 폐기물 관리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일화용품 사용 규제를 들었으며 사업장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정책, 시멘트공장 폐기물 소각 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국가폐기물 종합계획(2002~2011)에 대해 과도한 정책목표와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 지나치게 재활용에 치우친 폐기물관리 목표정책, 과다한 폐기물 관리예산과 적정성 결핍 등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진전략을 설정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홍박사는 이 제도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와 유사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이행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특정한 부과품목 선정에 따르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 도입 시에 비교해 사회적 여건이 크게 달라져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 환경부가 먼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련된 통계도 객관성 있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부담금 제와의 폐지와 EPR의 제한적 시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폐기물정책 선진화 과제와 개선방향으로 환경주의를 지양하고 개별 법률에 입각한 폐기물정책 개발을 도모하고 폐기물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게 넘겨줘야하며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박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일부 참석자들은 비 선진화된 민간 처리업체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소각할 경우 다량의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상 철저한 감시와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담금 철폐와 민간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빨라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현황 보고에서 86%의 높은 당사자 간 합의종료로 처리기간이 169일로 빨라졌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처리현황 발표결과를 살펴보면 작년에는 총 275건의 신청사건 중 172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했으며 13건은 자진 철회됨으로 인해 185건이 종결, 90건은 금년으로 이월됐다.
처리건수는 재작년보다 6% 감소했으며 처리기간또한 전년보다 11일 단축된 169일로 나타났으며 조정 처리한 148건 중 기간미도래 24건을 제외하고 수용 127건으로 합의율은 약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결정은 107건으로 약 53억 원이며 최고 배상액은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발생으로 인한 정신 및 영업 손실 피해사건으로 약 17억 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원인별로는 172건의 처리사건 중 소음`진동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조피해와 대기오염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음피해원인은 전체 142건 중 공사장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차량소음, 공장소음, 철도소음 순이다.
피해내용별로는 정신 및 건물피해가 54건, 정신적 피해가 45건, 농작물피해가 18건, 축산피해가 17건을 차지했다.
발생지역은 서울, 경기 각 25건과 인천 12건, 경남 22건, 경북과 부산이 각 17건과 15건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많은 수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는 사건처리기간을 보다 단축하기 위해 단순사건과 복잡사건으로 구분해 처리기간을 차별화하는 증 처리기간 165일을 목표로 삼았으며 사전합의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좋은 섬 만들기에 2조5000억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

생태의 섬, 건강의 섬, 낚시의 섬, 음악의 섬, 명상의 섬 등 낙후된 섬을 매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17년까지 2조5208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51개 섬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총리보고를 거쳐 7일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매력있는 섬’은 주 5일 근무제 정착, 여가패턴의 변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섬 관광수요를 고려한 것이며 ‘살기 좋은 섬’은 지속적 소득증대가 이뤄지고, 문화•복지•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삶터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연육•연도교가 10곳에 건립된다.
인천 강화 석모도, 전남 고흥 사양도, 경남 거제 산달도가 연육교로 육지와 연결되며, 전남 여수 동도-서도, 경남 통영 상도-하도 등에 연도교가 놓인다.
또한 각 섬들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관광자원형, 농업자원형, 수산자원형, 복합형 등으로 개발된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유형화 계획은 총 260건으로 관광자원형이 166건으로 가장 많고, 수자원형 63건, 농업자원형•체험관광형 각각 14건, 문화유적형 3건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형화 종합계획으로 소규모 분산투자나 도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사업추진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정자치부는 섬의 특성과 문제를 진단, 도서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CleanSYS UN공공행정상 출품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올해로 6회째를 맞는 UN 공공행정상에 대한민국 환경 대표브랜드인 CleanSYS를 지난달 14일 출품했다.
UN공공행정상은 UN총회의 결의와 경제이사회(DESA)의 결정으로 ’00년에 신설되어 ’03년부터 매년 6월 23일 유엔 공공행정의 날에 각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
유엔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매년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UN Public Service Day)로 지정, 시상과 함께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CleanSYS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원격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체의 생산원가절감 및 사회적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21%이상 저감하고 사업장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50~80%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이번 유엔공공행정상 출품을 통해 대기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해 관련 산업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홍보 강화 등 관련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오래된 공장•주유소 일수록 토양오염 심각
-20년 이상 된 곳 6.8% 오염기준 초과 -

지은 지 오래된 공장이나 주유소일수록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주유소, 공장 등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410곳 중 28곳(6.8%)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법정검사 기준초과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75년 이전에 설치돼 30년 이상 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오래될수록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았다.
주유소는 364곳 중 26곳(7.1%)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공장의 경우는 30곳 중 2곳(6.7%)으로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염물질별로는 TPH(총석유계탄화수소)가 26건,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는 9건이 기준을 초과해 휘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 등의 저장시설에서 오염이 더 많음을 나타냈다.
또 기준을 초과한 30개 지점별로는 배관 주변이 16곳(53.3%), 탱크 주변이 10곳(33.3%)으로 배관과 저장탱크 주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를 이용해 오랜기간 사용할 경우 땅 속의 수분 에 의한 부식으로 유류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6년 7월부터 유류저장시설의 저장탱크와 배관에 대해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하 저장탱크의 대부분이 설치돼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장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유출 등의 토양오염 방지기능을 강화한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시설개선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지난달 24일 기후변화포럼에서는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가지고 신정부의 유력한 총리후보로 지목받고 있는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의 특별강연과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발리총회 설명회를 가졌다.
기후변화포럼은 지구 온난화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전략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작년 설립된 단체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자, 이해장사자, 전문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공동 포럼이다.
이날 특별강연에서 한특사는 국내 산업계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발전된 한국의 원전기술을 타국에 이전하는 등 원전 확대로 세계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총리로 잠정 내정된 한특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의 환경정책의 큰 골격을 비춰준 것” 이라며 이명박정부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등을 강화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 개발`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재야인사와 학계 관계자,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한특사의 이번 발언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항만 건설 80% 조기발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초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올해 항만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기발주하는 항만공사는 전체 87건으로 9759억원 중 보상비와 지자체자본보조 등은 제외한 80%에 달하는 53건, 7764억원 규모로 1분기 내에 발주한다.
조기발주 사업 53건 중 부산항 신항 등 신항만 건설이 24건 6191억원이며, 군산항 등 주요 항만건설이 29건 1573억원이다. 월별로는 1월에 39건 6880억원, 2월에 8건 651억원, 3월에 6건 233억원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매월 2회 조기발주 추진 상황을 점검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날씨정보 기업경영에 활용

기상청은 산업분야 전반에서 날씨정보를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사례들을 소개한 날씨활용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 자료집이 산업분야 전반에서 .정보를 활용해 매출증가, 비용절감 등 생산 및 경쟁력을 높인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다른 업체들에게 좋은 벤치 마킹 모델이 되고 날씨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날씨활용사례집은 ’02년, ’04년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된 것으로이번에 발간된 ‘날씨활용사례집(III)’은 그 동안 국내 유수 기업들의 기상정보 활용사례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의 기상정보 응용 사례와 활용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한솔개발은 약 700만원을 들여 초단기 일기예보를 활용해 예약활성화와 취소율 감소로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등 활용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상청서 풍력자원지도 개발

기상청은 지난달 14일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확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풍력자원을 활용키 위한 풍력자원지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바람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기상청 607개 지상관측지점과 5개 고층관측지점의 ’05년도 고밀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자세하게 표기한 국내 최초의 풍력자원 개발 지원기술자료다.
풍력발전에 활용 가능한 50m와 80m 고도의 남한지역 바람지도는 단순히 바람의 세기뿐만 아니라 주풍향이 차지하는 비율, 주풍향별 바람의 세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월별, 계절별, 연별 바람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상청에서 개발된 풍력자원지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바람지도를 상호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북한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작성 등의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상청은 장기간의 기후자료와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바람, 태양에너지, 수자원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자원지도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미래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평가를 수행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에너지 관리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사진 공모전

기상청은 지난달 14일 ’08년 기상사진 특별전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상사진전 25주년으로 이를 기념해 ‘하늘, 땅, 기후변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번달 21일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받는다.
기상청은 안개, 구름, 무지개, 노을, 우박 등 특이한 기상현상을 순간 포착한하거나 자연재해 현장을 담은 디지털 카메라 촬영 사진을 공모한다고 설명했다.
수상작들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지하철역에 있는 서울메트로 미술관에서 열리는 ’제25회 기상사진 특별전‘에 전시된다.
최우수상 1편(상금 200만원), 특별상 1편(200만원), 우수상 2편(각 150만원) 장려상 3편(각 100만원), 입선 43점(각 10만원)까지 모두 50편의 입상작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지하철 근로자 금연해야

국내 최초로 실시된 지하철 역사 근로자에 대한 석면노출 건강영향 평가 결과, 금연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성균관 의대 김동일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메트로 임직원 1만여명 중 석면노출 가능성이 있는 3000여명에게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31명(11.7%)에서 흉막이상소견이 나타났다.
이중 상태가 심한 32명에 대하여 흉부 CT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막반 소견자 6명, 소음영 소견자 1명, 흉부종괴 소견자 3명 등이었다.
김 교수팀은“지하철 역사 근로자가 일반 건강진단 검진자들 보다 이상소견자가 많은 것은 아니며 이상소견자도 흡연이나 분진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석면노출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직종(일반토목, 전동차전기, 전기, 전동차기계, 철도토목)에서 40% 이상 근로자들이 흡연하고 있어 금연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서울메트로에 흉박반, 소음영, 흉부종괴 등이 발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추적진료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5년마다 건강진단시 호흡기계 정밀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금연프로그램 실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어린이들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야 편의점협회와 함께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들 주변은 금연구역입니다’라는 홍보 스티커를 14일부터 전국 1만 2000여 담배판매점(편의점) 출입구에 부착하는 것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성인들에게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성인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권으로 보는 해사안전정책 발간

우리나라 해양안전 60년 역사와 미래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발행됐다.
이번에 발행된 해사안전정책은 우리나라 해양역사 안전정책의 60년의 역사를 보여 주는 각종 통계자료와 도표는 물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을 보여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싣고 있다.
특히 해사안전 비전 및 미래전략을 함께 실어 미래의 해사안전정책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사안전행정의 특징 ▲연혁•조직•예산 ▲해양안전종합대책 ▲안전관련 제도 정비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 해상보안 대책 ▲해양수산 위기•재난관리 ▲해양교통시설관리 ▲국제해사협력활동 및 각종 통계 자료를 실은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각종 안전관련 기사를 함께 수록했다.
이 책자는 새로 해사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는 소관업무 파악을 위한 교과서의 역할을, 이미 업무를 수행중인 직원들에게는 해사안전행정 전반을 파악하는 참고서 역할을, 일반인에게는 안전업무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층수 배출 해역에 바다숲 조성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올 1월부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죽도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심층수 연구센터 주변해역에 심층수 배출수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도루묵이 산란기질로 이용하는 모자반 숲을 조성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동해수산연구소는 한국해양연구원 심층수연구센터와 연구협약을 체결해 연중 수온이 2℃ 내외를 유지하는 저온성과 무균의 청정성, 안정성과 영양염류가 풍부한 특성이 있는 심층수를 활용해 대황, 다시마 등 동해 특산 해조류의 해중림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시도하는 참모자반은 과거 동해에 서식했지만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맛과 향이 뛰어나 식용으로 가치가 매우 높아 남부지방에서는 고가로 판매되며, 한해성 어류인 도루묵이 산란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다.
해조장 조성기술로 해조류를 이식하는 데 이용되는 해중림초는 동해수산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사다리꼴 형태이며 내파•내구성이 갖추고 있어, 연안 수심 5m까지 시설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종묘 이식량도 많게 제작돼 효율성이 높아 투자 대비 생산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중으로 추가로 조성될 예정인 감태 등 대형 갈조류는 식용과 기능성 물질 이용은 물론 전복 먹이로 가치가 높아 최근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동해와 같이 수온이 낮은 해역에서는 생장기간이 길지만 동해연안의 부족한 영양염을 심층수 배출수가 공급해 주면 고품질의 해조류로 생산될 수 있다.
또한 연안에 조성된 대형 갈조류는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육상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흡수 능력을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제거 또는 감축 방안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심층수연구센터와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해 심층수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바이오기술 상품화 본격지원 선정
-연구단에 연 20억까지 지원 -

농림부는 농림 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한달여동안 사업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혀 농림 바이오기술의 사업화 추진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이 본격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우수한 농림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기관에 후속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번 지원은 고부가가치 농림바이오 상품 개발 단계에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자금 확보 애로가 핵심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과제연구를 수행할 산•학•연 협동연구사업단을 구성해 2월 4일부터 15일까지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연구사업단은 연간 최고 20억원까지 최대 3년간 사업화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연구결과 평가에 따라 2년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림 바이오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기술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30만㎡ 이상 신도시 개발때 화장시설 의무화

330만㎡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관련단체, 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10cm×12cm)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지만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했다.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330만㎡ 이상의 신도시 개발시 해당 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000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 미만으로 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했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과자 트랜스지방 줄어 수입과자가 국산보다 훨씬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함량이 1회 제공기준량 30g당 평균 0.1g으로 2005년 대비 8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비스킷류 94건, 초콜릿가공품류 26건, 스낵류 61건 등 모두 181건을 조사했고, 1회 제공기준량 30g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2005년에 0.4g, 2006년에는 0.2g 수준이었다.
국내 과자류의 경우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 비율은 69%로 2005년 38%수준보다 1.8배 증가했고, 0.5g이상 함유된 제품의 비율은 2005년 46%이었으나, 2007년에는 약 1%수준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대폭 감소됐다.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은 1회 제공기준량 당 0.2g미만으로 ‘0’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식약청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1회 제공기준량 당 0.2~0.5g미만 제품 비율은 아직도 30% 정도로 트랜스지방 제로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일부 수입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보면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의 비율은 58%이었으나 특히 0.5g이상 함유된 제품은 31%로 국내제품 1% 수준에 비해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게 나타나 수입과자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변화와 구매시 영양성분 확인 등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통 과자류 등 가공식품 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등 외식메뉴 및 소규모 제과점 빵류, 수입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발표하고, 트랜스지방 저감화 위원회 및 산업체 기술지원 등 트랜스지방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 서천서 개최

제 7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과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가 다음달 1일 충남 서천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행사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서천 갯벌 매립을 둘러싸고 빚어진 오랜 갈등을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현명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철회하고 서천 갯벌을 보전하기로 한 충남 서천군에서 열리게 된다.
서천갯벌은 오는 30일 8번째로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습지보전 유공자 포상과 갯벌사랑 가수(김애영) 초청 공연, 서해해양생물사진전 등이 있을 예정이다.
기념식 외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들도 함께 열려 습지의 날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습지인식증진전람회는 전국 20여개 단체들이 각 지역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습지보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포스터와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친환경갯벌체험활동의 새로운 선봉장이 될 갯벌생태안내인들이 모여 갯벌생태안내인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진행되며 한국습지학회에서는 학술발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당일인 2월 1일에는 서천 갯벌의 의의를 되살리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계습지의 날 기념토론회 및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이라는 올해 람사르 총회의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습지보호를 위한 서천의 합의와 의미를 되새기고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대규모 매립의 억제라는 습지 보전의 원칙을 담은 ‘서천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선언문에서 “습지보호지역을 ’11년까지 28개 이상 지정하고 특히, 연안습지의 경우 ’17년까지 17개 이상,전체면적의 20%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며, 대규모 매립 억제, 과학적인 습지 조사를 바탕으로 갯벌 생태계 건강성 지도 작성,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조성, 훼손된 습지의 복원 등”에 관한 비전을 밝힌다.
이번 기념행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 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습지 보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태양광산업 본격화

산업자원부는 태양광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연간 30MW(메가와트) 규모로 생산해 1만2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미리넷솔라 공장 준공식이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3년 이후 시작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지난해 말 동양제철화학의 폴리실리콘 국산화 성공으로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국내기업들의 일괄 생산이 가능해졌다.
미리넷 솔라(주)의 대구 성서공단 내 태양전지 생산설비는 최신 공정기술이 접목된 국내 최초 다결정 태양전지 생산라인으로 세계에 주목을 받으며 국내 태양광 산업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미래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은 청정, 무한 에너지로 풍력과 더불어 산업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분야다.
태양광 보급은 독일,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10억GW(기가와트) 생산에 시장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산업을 세계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연계하면 내수시장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고, 수출을 고려하면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2007년 기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술수준은 71% 정도로,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돼 현장에 적용된 후 성능의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며 국산화율은 설계분야에서 70%, 제작•생산 분야에서 68%로 추정된다.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은 세계 평균을 크게 넘는 급속한 성장률을 보여 2004년 2.6MW, 2005년 5MW, 2006년 22MW, 2007년 44MW, 올해는 100MW로 예상된다. 향후 태양광의 국내 보급 규모는 2020년 4GW, 2030년 18GW, 수출규모는 2020년 연간 1조4000억원, 2030년 연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그동안 국내에 보급되는 상업용 설비의 모듈 8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나, 최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로 국내업계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약 4500만 달러였던 태양광 설비 수출액은 지난해 약 1억8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2003년부터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합전시회인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주관하는 대구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부품사업을 유치, 가동하게 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솔라 시티 대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오영호 차관은 이날 미리넷 솔라 대구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을 이끌기 위해 설비생산 분야에 대해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늘리고, 첨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함께 설비 국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산업 정부융자는 2005년 183억원(예산의 17.9%), 2006년 283억원(23.5%), 2007년 445억원(36.7%)으로 매년 늘었으며 태양광 분야 R&D 예산도 2005년 150억원, 2006년 190억원, 2007년 171억원, 2008년 200억원으로 점차적으로늘어나는 추세다.
산자부는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적용이 가능토록 이미 공장 옥상에 상업용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현행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해 현재의 발전차액 지원용량 100MW 도달 이후에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가격 인하(한계용량 폐지) 등으로 고효율 제품 보급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원기간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기준가격 인하에 반영하며, 소형발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용량별로 기준가격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국 항만, 9.5% 성장 1,748만TEU 처리

해양수산부는 “’07년 전국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보다 9.5% 증가한 총 17,484천TEU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07년도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출입화물은 국내 수출입 호조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1,226천TEU를 처리했고 환적화물은 글로벌선사의 환적거점 유치 등으로 8.4% 증가한 6,148천TEU를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수출입화물이 ‘컨’세 폐지에 따른 물량 추가 유입 등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고, 특히 환적화물은 ’07년 4월 환적거점을 부산항으로 이전한 MSC의 물량 급증 등 대중국 환적물량 증가로 11.6%로 급증했다. 부산항 전체로 보면 1.7% 성장에 그친 ’06년에 비해 10.1% 증가한 총 13,260천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의 경우, 선/화주대상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하역노조 및 예선노조 파업, 크레인 붕괴사고, 정전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수출입화물은 6.9% 증가한 반면, 환적화물이 ’06년 10월 Maersk의 선대조정 악영향이 지속되면서 31.4% 감소하여 광양항 전체는 전년대비 2.8% 감소한 총 1,707천TEU를 처리에 그쳤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화물의 지속적인 증가, 신규항로 개설 및 신규 선사 유치 등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한 1,654천TEU를 처리하여 ’05년 이후 이어온 20%대의 물동량 고성장세를 이어갔다.
기타 울산항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372천TEU를 처리했고, 평택/당진항은 22.7% 증가한 319천TEU를 처리하여 전국 항만중 가장 높은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08년 항만 물동량 전망에 대해 “최근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존재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가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특히 ’08년 동북아 ‘컨’물동량이 세계 전체의 3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항만도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동량 확보 등 항만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터미널운영기업과 함께 국내외 선/화주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창림초등학교「푸른하늘 지킴이」대상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7년「제3기 푸른하늘 지킴이」58개학교의 활동을 심사한 결과, 우수학교에 서울 창림초등학교 등 8개학교를 선정했다.
「푸른하늘 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맑은공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시/도 교육청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기초지자체별로 1개교씩 총 58개학교(약 1,200여명)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10개월동안 학교 및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4개지점)의 대기오염도(NO2)를 매월 측정하고 시정(視定)거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환경관련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우수학교 심사는 외부전문가인 교수, 일선교사 등 교육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활동의 성실성, 독창적 활용성, 교육성, 운영비의 효율성, 활동의 종합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한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서울 창림초등학교는 매월 정해진 대기오염 측정지점 이외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 놀이터 및 분식점 등 다양한 지점을 추가로 선정, 측정해 학생들의 호기심어린 관심과 호응도가 가장 높았고, 지킴이 활동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교생 및 학부모에게 맑은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내 많은 초/중학교가 푸른하늘 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에 2008년「제4기 푸른하늘 지킴이」참여학교를 새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어업자원 감척사업 실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선을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이 가능토록 하고자 올해 1250억 원(국고 1000, 지방비 250)의 예산을 투입해 연안어선 2000여척을 감척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류가격이 지난 2004년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어업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시급히 어선을 감척해 한계에 직면한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8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어선어업을 폐업하고 다른 산업 등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폐업 지원금의 지원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2.5% 상향 조정하였으며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척당 최고 한도는 4000만원으로 동결했다. 어선과 어구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에서 20%를 분담하게 되며,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로 추진하게 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참여 기본자격을 보면 수산업법에 의한 연안어업 허가를 취득한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종전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포함)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어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후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물론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은(받을) 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나리’로 전파(全破)된 어선으로서 대체어선건조를 포기하고 재해복구비 지원조건 중 융자금(복구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업지원금으로 받고 어업허가증의 반납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끌그물 어업을 하는 전국의 연안선망어선을 비롯해 충남전북 관내에서 연안조망어업을 하는 어선과 전남/경남 관내에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새우조망어업을 겸업하고 있는 어선, 관할지역내 업종간 분쟁 해소를 위해 특히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어업을 하는 어선 및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 감척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감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위임했다.
또한,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의 잔존 평가액의 지급시기를 지금까지 폐선처리 완료 후 지급함으로써 감척참여 어업인들의 불만이 있어 올해부터는 사업집행주체인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어선/어구를 인도받고 어업허가증을 반납 받은 후 당해 어선원부에 설정된 담보권 등 권리설정 사항의 해소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 2,000척의 시/도별 배분은 관내 연안어선 세력을 기준으로 50%를 우선 할당하고, 지난해 10월 시/도를 통해 조사된 감척 희망수요 20%, 지역별 특이 소요 15% 및 2007년도 사업추진이 우수한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해 배분하였다. 그 결과는 전남 478척, 경남 454척, 전북 319척, 제주 184척, 강원 153척, 충남 135척, 경북 122척, 부산 71척, 인천 63척, 울산 18척, 경기 3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척당 사업비는 평균 625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에 대한 올해 감척사업에 대해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40여억 원이 늘어난 335억원으로 약80여 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현재 금년도에 적용할 업종별/톤급 구간별 폐업지원금의 기준금액(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년수익액)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4월 소요) 추진 전단계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봉현 정무부시장, 자문위원,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2단계) 기본설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태화강 생태공원은 생태체험•교육존, 역사•문화존, 생태보전존, 문화•예술존 등 4개의 컨셉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체험•교육존은 자연체험 및 생태학습공간, 태화강 조형물(생태도시 울산의 상징), 대나무 관련 주제공원(태화원), 역사•문화존은 태화루의 역사성(태화루, 태화나루),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사람 동물 생활모습 재현), 전통문화, 환경의 거리 등으로 계획돼 있다.
생태보전존은 늘 푸른 십리대밭 보전, 대숲 학습원, 명상의 대나무 숲 체험, 산책로 및 조깅, 자전거 도로, 태화강 경관조망, 문화•예술존은 풍류, 문향이 숨쉬는 문화예술공간, 공연•예술의 공간 조성 등으로 수립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중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국•시비 등 총 1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태화동 일원(명정천~로얄예식장 하부) 일원 부지 53만1000㎡에 중 44만2000㎡(1단계 8만9000㎡ 완료)에 대해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오는 연말 착공, 2010년 준공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수성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기본설계 착수에 에어 지난해 12월 생태공원, 조경, 하천 등 분야별 국내 권위 있는 전문가 등 2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철도변 아파트 주민 소음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 등에게 7천 7백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철도시설관련기관 등이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526명)이 ’93. 7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경부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들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2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65dB(A))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아파트 시행사는 철도에서 8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철도시설관련기관들에 대해 열차운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해 배상토록 했다.
방음대책은 철도시설관련기관들로 하여금 야간 철도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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