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통관 당국에 화학물질 확인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던 기업들이 바뀐 규정으로 인해 반품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의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납품 중단과 계약 해지 등으로 거래처를 잃고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전자, 전기, 자동차 등의 수출입 제품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외국은 제품의 환경 안전성까지 검토하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산업쓰레기를 무차별로 들여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 쓰레기 수입현장
강원도 삼척항,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2만원씩 받고 일본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근처에 있는 D시멘트공장으로 옮겨 가기에 바쁘다.
이 날 하역 작업이 이뤄지는 삼척항은 온 사방이 석탄재가 바닥에 널려 있었고 여기에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물까지 뿌려져 악취가 진동했다. 특히 석탄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이 바닥에 깔린 석탄재를 그대로 밟고 다니는 바람에 석탄재의 환경오염은 공장까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자동차 바퀴에 묻은 석탄재를 세척하는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진실을 숨기는 시멘트공장과 양회협회는 일본에서 실어온 석탄재 분진이 바다로 씻겨 들어간다는 필자의 지적에 대해 시멘트공장과 양회협회는 ‘작업시 바닥에 시트를 깔고 작업하기 때문에 바다로 분진이 유입되지 않으며 이는 수시로 항만청이 확인하고 있다’며 끼워맞추기식의 전형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바닥시트를 비롯해 배에서 내리는 석탄재가 바다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으며 항구 온 사방에 차량이 석탄재를 밟고 다닌 오염 현장만 확인 됐다.
이처럼 그동안 양회협회와 시멘트 공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멘트공장의 잘못을 지적한 기사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권리침해 신고’라는 악법을 이용해 기사 삭제를 요청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쓰레기 수입 천국
현재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난 한 해 동안 D시멘트가 삼척항으로 석탄재를 수입한 것이 총 70여회에 달한다.
보통 한 달에 4~5번 정도 수입해오나 전력소모가 많은 여름에는 석탄재 발생이 많아져 한 달에 10회 이상 석탄재를 수입해 온다.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연이틀 계속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에 세 번이나 들어오기도 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D시멘트공장이 가져오는 석탄재는 일본의 ‘전원개발’이라는 전력회사의 석탄재가 대부분인데 일본 출항지를 살펴보니 가끔 ‘북륙전력’의 석탄재도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일본 쓰레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폐타이어와 크롬이 다량 함유된 철강슬래그까지 시멘트 부원료라는 이름으로 수입되고 있다. 철강슬래그의 경우 그동안 수입 현장을 사진 촬영해 보도한 까닭에 일본 미이께 제련소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지난 봄 스스로 중지했다.
만약 보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수입하며 바다를 오염시켰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 쓰레기 뿐만 아니라 중국의 폐석고도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닷속 생태개가 오염되고 있다.
얼마전 쓰레기시멘트 기사를 보고 삼척항에 사는 지역 주민이 D 시멘트가 폐타이어. 슬래그. 석고 등 산업폐기물들을 일본 등 지로 부터 수입해 삼척항을 오염시켜 어업인들의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의 황폐화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주변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보아 삼척항 주변에 사는 주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삼척항의 환경오염 실태는 얼마 전 삼척항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 했을 때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주민들이 분진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게 작업을 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된 결과, 요즘 종종 낚시를 하다보면 기형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쓰레기를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으로 내보내는 양심 없는 일본 기업과 이를 묵인하는 일본 정부, 일본 쓰레기를 가져오며 쓰레기 처리비까지 받아 돈을 벌려는 시멘트 기업들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까지 된 데에는 그 모든 책임이 환경부에 있는 이유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해 외국에서 쓰레기가 수입되어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06년 12월, 시멘트공장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에서 일본 쓰레기 수입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 건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입법건의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환경오염 주범인 쓰레기 집합장 시멘트회사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과정에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 수입한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시멘트 공장의 현장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D시멘트 공장 뒷산에 오르자 산등성이를 불법으로 깍아 평지를 만든 후 그곳에 폐주물사와 폐석고, 일본에서 가져 온 석탄재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일본 쓰레기를 들여와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 전국에 공급 국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퍼졌다.
일본의 청결을 위해 대한민국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시멘트 대재벌들. 기업이 아무리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국민의 삶을 담보 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오염 방지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선진 외국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날이 갈수록 무역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해성 높은 쓰레기가 수입돼도 아무런 대책도 규제 기준도 없다. 일본 쓰레기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멘트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이다.
시멘트 회사들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명분은 ‘쓰레기처리 비용의 절감’과 ‘폐자원의 재활용’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일본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와 쓰레기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일까?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일본은 매립지가 부족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비싸 싼값에 한국으로 내 보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톤당 20~30만원이 들어야 하지만 한국의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면 선박 운임까지 다 포함해 단돈 5만 원 이면 쓰레기 처리가 된다. 이 5만원 중에 운반하는 선박회사가 3만원, 국내 시멘트공장이 2만원을 받는 것이다.
일본에서 볼 때, 2~30만원 들어야 할 쓰레기 처리비용을 단 돈 5만원에 끝냈으니 한국 시멘트 공장들 덕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 절감된 것이다.
시멘트 공장들의 어의없는 괴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만으로 쌍용시멘트가 년 간 80억 원, 동양시멘트가 40억 원, 한라시멘트가 20억 원이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시멘트 공장 관계자들은 시멘트 원료 수입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멘트공장이 많은 일본이 왜 돈까지 주면서 한국으로 내보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으로 만약에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때에도 훌륭한 원료라며 일본에서 석탄재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선진 외국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날이 갈수록 무역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해성 높은 쓰레기가 수입되어도 아무런 대책도 규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쓰레기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멘트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며 법률적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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