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환경개선 및 신호체계개선
영국-도심부 대기오염 방지용 포석 설치 런던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독물질을 흡수하는 도로포장용 돌을 도심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효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가 끝나면 곧바로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산화티탄이 함유되어 있는 이 포석은 햇빛을 이용해 흡수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 포석이 도심부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도시고속도로변 수림대 조성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현재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브룩클린 퀸스 고속도로변을 따라 수목을 심는 다목적 경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과도한 교통량 부하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에 주목적이 있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식생 형성을 통한 미적 가치 증진, 여름철 기온 저하, 그리고 주거지역 소음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에 뉴욕시는 도로변 식재에 의한 다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수목종류별 효과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목이 과학적으로 식재되도록 하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신호체계 개선
미국 교통계획기관인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NYMTC)은 9.11 사태 이후로 보류되었던 연방정부의 대기질 기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통근자선택 프로그램, 청정연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지역 신호체계개선을 통한 대기오염저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신호체계 개선(Regional Signal Timing)프로그램은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차량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의도의 계획으로서 신호체계개편을 통한 소통원활 및 그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감소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행 및 자전거통행 증진방안, 다인승 전용차로제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교차로 대기정화장치 설치 동경도와 국토교통성, 수도고속도로공단은 차량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순환 7호선과 수도고속도로 5호선의 교차로에 대형 대기정화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오염된 대기를 지하로 유도, 토양층에서 여과시킨 후 지상으로 배출하게 되어있으며. 토양이 오염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는 구조이다.
캐나다-교통신호기 설치 및 도로공사시의 환경평가 실시계획 오타와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이와 연관된 도로공사를 실시할 경우 환경평가조례의 관련규정을 원용해 환경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자의 교차로 이용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는 교차로 신호기 설치에 앞서 기존 투자사업의 적정성, 설계대안, 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차량검사체계의 강화
미국-배기가스 과다차량 신고제 실시 오클랜드시는 최근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과다차량 신고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시는 아울러 대기오염을 발생원인과 차량배기가스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대상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차량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기가스 과다차량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노후된 개인차량의 보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영국-자동차배기가스 무인단속기 도입 런던을 비롯, 영국에서는 배기가스를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자가용승용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단속기를 도입, 이 무인단속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배기가스 방출량을 측정, 위반여부를 가리게 되며, 단속시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게 된다.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캐나다-노후차량 교체 프로그램 실시 퀘벡시의 주관하에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및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후차량 교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차량 주인이 원할 경우 노후차량을 대중교통 승차권이나 소득세 환급 우대조건 등과 교환 해주고, 노후차량은 폐차 처리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억제 홍보의날’ 시행 오타와시는 겨울철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자동차 공회전 습관을 억제하고, 공회전제한 조례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11월 12일(2005년)을 ‘자동차공회전억제 홍보의날’로 지정 시행했다. 특히, 시는 공회전제한 조례에 의한 타율적 규제를 지양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5분 공회전자제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자동차 배출물질 총량제 감시 추진 동경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의 총량 저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자동차 NOx. PM법)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는 본 계획안에서 계획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제시와 함께 중앙정부가 시행한 배출가스규제 시험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중앙정부의 디젤차대책 지연을 지적했다. 도는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 저감시책 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도내 전체 측정지역 모두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주정차 중 공회전금지’조례제정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회전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연료소비와 CO2 배출 그리고 냄새 및 소음공해를 줄여 나가고 있다. 주정차 중 공회전금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현재 14개부 현 41개에 달한다. 과거 이 조례는 계도적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강제적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쾌적한 도심 가로 공간 창출을 위한 자동차환경마크제 도입 런던시는 최근 도심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도심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심부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환경마크’ 제도를 도입했다. 이 마크는 시민 개개인과 택시운행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마크를 취득한 차량에는 도심부 공공건물부설 주차장과 가로변 주차공간 무료이용, 전기충전시설 무료이용, 런던 도심부 혼잡세 100% 감면, 주차세금 33%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도심부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장려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차량을 이용하도록 위함이다.
친환경 자동차 incentive 제도
영국-‘친환경 승용차’ 혼잡통행료 면제 런던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료 5파운드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들에게는 월100파운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제도 도입 후 오히려 승용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4년에는 승용차 판매대수가 무려 250만대에 이르렀다. 승용차의 도심통과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친환경승용차’에는 혼잡통행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 전용차와 휘발유 또는 LPG겸용 승용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경유사용 통학버스 먼지저감장치 장착비용 지원 최근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먼지오염노출에 취약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사용 통학버스에 대한 먼지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 39대의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먼지저감장치의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80% 이상의 먼지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차 무료주차 허용, CNG 택시 구입. 운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로스앤젤레스시 의회는 최근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주차시설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저공해차 소유자가 시영 주차시설에 무료로 주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교통국에서 발행하는 대중교통도로 접근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무료주차 대상차량 유형 및 무료주차 신청서류 등 관련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가로청소차 운영 또는 첨두시에는 무료주차를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해안 대기질 관리연합체(AQMD)는 30대 이상의 신규 청정연료(CNG) 택시의 구입.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약 3백만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 CNG택시는 동종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지구온난화가스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스모그 원인물질도 88% 정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시 소재 6개 택시운송업체는 신규 CNG 택시를 구입해 5개 공항지역에서 운행한다.
청정연료자동차 도심주차시설 무료이용 혜택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세시 교통부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도심에 있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이는 ‘청정연료 자동차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감축을 장려하고 청정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솔린과 전력을 연료장치로 혼합한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청정연료자동차로 포함시켰다.
일본 저공해차 구입 시의 자동차세금 감면 연간 CO2배출량의 19% NOx배출량의 41%가 배출되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자동차세세(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그린세제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해 저공해차량을 구입 및 운행할 경우 자동차세금을 감면하고, 환경오염이 큰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세금을 가중 부과한다.
시민참여유도
캐나다 토론토- 20/20 대기질 개선프로그램 캐나다 토론토시는 승용차 이용, 가정의 냉난방 등 각종 에너지 소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1인당 평균 5톤에 육박하자, 시 공중보건국과 유관협력단체가 주축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에너지보전프로그램인 (20/20 대기질개선프로그램)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주로 지하철, 버스, 승용차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제어인[20/20] 가정용 에너지사용량 20%저감, 자동차이용 20% 억제를 의미한다. 시 공중보건국은 이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교토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요청사항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스모그 발생저감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밴쿠버- [Air 2000] 프로그램 시행 밴쿠버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Air 2000]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ir 2000]프로그램은 대기오염 방지활동을 펼치는 단체나 모임을 지원하고,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교육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버스업체들 “런던에 깨끗한 공기를” 캠페인 전개
런던시에서는 버스운송업체들이 버스의 배출가스 오염을 감소시켜 시의 대기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런던에 깨끗한 공기를”이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공해유발이 적은 1,100대의 버스를 도입했고 작년에만 800대의 버스에 분진제거장치를 장착했다. 버스운송업체들은 이밖에도 버스제작업계와 협력하여 가스배출시험, 차량별, 연료별 비교시험, 디젤 엔진과 다른 연료들에 대한 검,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수소연료전지(HFC)사용버스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요인 제도
일본-관광객 주차차량 대상‘관광환경세’ 부과 추진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관광객들의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과 함께 [관광환경세]를 2006년 4월부터 부과. 시는 [관광환경세]도입을 통해 관광객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인 세금 일부를 주차장 주변의 녹지대 조성 및 화장실 정비 등 관광단지를 정비하는데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율이나 세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천만궁 주변의 주차요금(승용차 기준)이 1일 평균 400-500엔 수준인 점에 비추어 주차차량 1대당 100엔 정도의 추가 과세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다자이후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과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신세 도입 움직임은 2004년 4월[지방분권일괄추진법]의 시행으로 지자체 독자과세가 총무성장관 허가제에서 동의제로 완화된 데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배출삭감 신용은행’운영 시카고시는 1995년에 배출삭감신용은행(Emission Reduc tion Credit Bank)을 설립,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대기오염크레디트(Air Pollution Credits)를 거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오염배출 크레디트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는 [배출삭감 신용은행] 을 통해 기업들이 배출 크레디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출크레디트를 일정하게 퇴출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있다. 즉, 기업이 배출 크레디트를 사용할 경우, 오염배출량을 저감해 크레디트의 30%를 주정부에 영구 반납해야 하고, 이 반납된 크레디트는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의해 시카고의 대기오염은 반납된 배출 크레디트만큼 자연히 저감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은 대기환경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이하로 오염배출량을 저감시켰을 경우 ,저감된 양만큼 사용하지 않은 크레디트를 은행에 저축할 수 있게 된다.이는 나중에 기업이 연방세를 감면받는 데 활용되며, 은행은 이 크레디트를 다른 기업에 빌려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장혀하게 된다.
저공해 신교통수단 도입
영국-도시청정화를 위한 [수소버스] 도입 됐으며 런던에서는 2003년도에 수소로 운행되는 신형버스가 도입. 영국 최대 버스운송업체인 퍼스트그룹은 2006년부터 런던에서 이 버스를 운행할, 영국가스공사는 이 버스의 연료공급에 필요한 관련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관리. 영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바르셀로나, 포르토, 캘리포니아 및 호주 등에도 [수소버스] 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LA-무공해 전기자동차 의무판매제 시행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미국의 도시와 주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시를 비롯,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2002년 하반기에 시판하기 시작하는 2003년형 모델부터 저공해차 판매량이 최소한 총 판매량의 10%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중 2%는 공해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주에서는 의무판매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 특히 뉴욕주는 저공해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제조업체들이 2007년 이전에 저공해차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면 2007년에 전기자동차의 의무판매를 면제해주는 ‘크레디트 부여’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전기자동차 공용차량 활용 영국 스코틀랜드의 애버딘시는 환경보호의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올해 6대의 전기자동차를 도입, 공용차량으로 이용키로 했다. 시는 우선, 승용차 1대, 밴 1대의 전기자동차를 1월 말까지 시범운영하면서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가능성을 평가했다. 특히, 밴은 청사간 우편물 수송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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