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에서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일본이 무리한 감축계획을 내놓아 다년간의 경제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정하는 우리나라도 감축계획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 9100만 여톤으로 90년과 대비해 98.7%가 증가했다.
이 중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연평균 2.2% 증가해 ’20년에는 8억 1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 4800만 톤으로 미국(22.2%), 중국(17.8%), 러시아(5.8%), 일본(4.6%) 등의 뒤를 이어 세계 10위인 1.7%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전 세계 300개 이상의 NGO(비정부기구)들이 모여 만든 CAN의 유럽지부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대상 56개국 중 48위로 평가했으며 독일의 민간기후연구소는 51위로 평가한 바 있다.
한국도 녹색성장 구축
한국 정부의 대책은 저탄소 사회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보호, 에너지 저소비,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토대 구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체에 대한 자발적 감축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약투자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12년까지 18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과 원천기술 개발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년에 5%, ’30년까지 9%로 높이고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늘여가는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경제를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와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확대 등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수요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 효율적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참여기회도 확대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체계로 개편하고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구축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년까지 5%로, ’30년까지 9%로 확대하며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도 ’12년까지 3%로, 천연가스도 ’12년까지 3336만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 비중이 확대되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계획 이행 및 에너지 절약투자에 지원해 ’12년까지 1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게 된다.
공공기관도 자발적 협약 참여를 의무화해 ’10년까지 연간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동결하는 등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 실시가 이어진다.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12년까지 25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첨단도로 교통체계 도입 및 확충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통해 ’12년까지 6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 ’12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800여대와 연료전지자동차 1750대,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등을 각각 13,080대, 1,122대 를 보급하며 철도와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기에도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10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1W)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를 의무화하고 에너지사용이 큰 기기에 대해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농축산과 산림, 폐기물의 온실가스도 감축대상에 포함되어 ’12년까지 1100헥타르의 숲가꾸기, 2160여 헥타르의 유휴토지 조림, 1125헥타르의 도시숲 및 200헥타르의 학교숲 조성 등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량을 총 1700만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 배출을 ’12년까지 90만톤 감축하며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해 2300만톤의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하게 된다.
산업 및 금융시장도 적용
대책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별 계획이 빠져있어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방안이 올해 하반기경에나 가능할 것 이라는 견해다.
이는 정부 각 부처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 등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 산업체들에 대한 자발적인 감축 조정에 진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육성과 에너지 및 자원생산성 혁신, 신환경시장 창출을 통한 기후친화형 산업구조 육성이 큰 틀을 이루게 된다.
우선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제조업 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현 27:57에서 ’30년에는 23:66까지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이나 컨설팅, 시험`분석 등 제조업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유망분야 발굴 및 사업화에 지원케 된다.
제조업도 생산방식을 전환하거나 고부가가치화, 에너지효율 제고 등 에너지 및 자원생산성 혁신형 산업구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제품이나 청정공정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확대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자원순환형 산업정책 및 자원생산성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결국 기후변화를 활용해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사업영역이 창출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신환경산업 발굴이나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생산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탄소시장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돼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해 조기감축 인정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 및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통한 수요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여건을 감안,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배출권 거래도 도입이 추진되며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주요 해외시장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의 추가조성 및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조성,운영케할 계획이며 배출권거래 전문회사 설립에도 지원하게 된다.
연구 개발에도 집중투자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올해안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로드맵이 마련되고 추진 협의회를 통해 예산조정배분 등을 검토하게 된다.
우선 기초기술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비중을 ’12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을 확보하고 적응분야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도 개발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고효율화에 집중 투자해 ’12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을 4% 감축하게 된다.
친환경 산업발전이 핵심
결국 한국정부는 발리로드맵을 계기로 국내에 친환경 녹색 산업성장기반 마련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사전 이행준비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수준의 친환경산업을 육성해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12년에 2조달러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환경시장의 4%를 점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종전의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량과 상관없이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으나 앞으로의 기업들은 `친환경 형태의 제품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할 전망이며,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요인이 기업 경영의 또 다른 화두로 부각되면서 환경변화에 소홀하게 대응하거나 환경투자에 인색한 기업들은 사회에서 배척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친환경과 거리가 멀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기업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서 산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얻는 이득보다 이로 인해 잃는 것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계획안 마련및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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