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앞에 환경과 경제의 부딪침
교토의정서에 이어 발리에서 개최된 제14차 기후변화총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상의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방편에 의해 발생 되어지는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현상을 줄여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선진국가인 미국의 입장에 중국, 일본 등 주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과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잇따라 동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는 동참하되 교토의정서 방식은 아니다’ 로 요약된다. 현실적으로 수소연료 등 청정에너지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출 방법은 생산을 줄이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가 뒷걸음질 친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미국은 또 “경제 개발을 해야 하는 개도국에 교토의정서를 적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개도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10~20년에 걸쳐 수소연료 기술 등을 개발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EU가 산업화를 일찍 시작해 선점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의정서로써 EU가 다른 나라에 교토의정서 가입을 재촉했던 실질적인 이유이다. 독일은 낙후된 동독의 에너지 설비만 개선해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은 CO2 발생이 적은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있어 걱정이 없는 반면 산업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온실가스감축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하는 부담이 있다.
교토의정서대로라면 2010년에 일본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EU 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일본이 발리총회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논리를 주장 했던 이유는 자국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감축 예상치는 EU 총량의 7배가 넘는 수치이다. EU는 결국 교토의정서에 이어 발리 로드맵에서 감축 수치를 강하게 밀어붙여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은 EU의 선진환경산업기술을 토대로 타 대륙국가의 환경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환경 보호에 앞장 선다는 실리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전 산업에 걸쳐 미칠 부정적 파괴력이 엄청 날 것으로 기업인들은 보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도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개도국이나 선진국 일부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으며 그 연장 선상에서 발리 로드맵총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을 잘 파악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대재앙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으로 범 세계적으로 협력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원칙적 선언이며, 기본 원칙은 산업화가 일찍 시작하여 온실가스배출을 늘려왔던 책임적 사항이다. 기술과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시행의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기본원칙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 37개국으로 구성된 협약의 “부속서Ⅰ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Ⅰ국가 중 OECD 24개국으로 구성된 협약 부속서Ⅱ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원칙 수준으로 다뤄져 있을뿐, 구체적인 저감목표, 및 저감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측면을 내세워 발리 로드맵에서 분명하지 않은 협약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온실가스를 줄일 기술을 개발 할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미국은 수소와 메탄 등 신에너지 국제 공동연구기구를 세웠으며, 이 분야 연구개발에 올해 52억 달러를 투입한다.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수소 개발, 4세대 원자로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관련 무역규제 강화로 수출 경쟁력 악화
주요 선진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개시에 따라 의무감축 대상국인 선진국들의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환경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그들 국가에 대한 제품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EU는 가전제품에 대해 납, 수은 등의 6개 유해물질을 2006년 7월부터 사용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폐가전제품 수거를 2007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주행 거리당 CO2 배출량 규제를 2009년까지 140g/Km로 감축하도록 하는 등 환경규제가 이미 강화된 실정이다. 의무감축 대상국들의 감축 관련시설 투자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자국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무역규제를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후변화협약이 열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확정시, 부속서Ⅰ국가와 같이 1990년 대비 5.2% 감축의무를 제2차 공약기간에서 부터 적용된다면, 제 2차 감축 공약기간 5년 동안에만 약 30조원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국민소득의 감소 및 경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수송, 운송부문이 재정적 압력을 심하게 받을 것이며 그 여파에 의해 관련된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발리 로드맵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발리에서 열린 14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 참가한 190여개국 정부대표단은 이번 총회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OST ’12체제 구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결정 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발리 로드맵은 향후 일정의 틀을 담았다. 발리 로드맵은 `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10∼15년간 정점에 ’50년까지는 ’00년 대비 50% 이하로 줄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내년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09년까지 `포스트 ’12체제 구축을 완료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를 감축한다는 문구를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 당사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국 이 문구는 로드맵에서 빠졌다. ‘한편 25∼40%’라는 문구를 로드맵에서 빼는 대신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내용의, 의장 중재안이 제시되었다. 각국 대표단은 로드맵 채택이 무산될 경우 모든 국가가 비판받는 상항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또 중재안은 `선진국은 수량적인(구체적인) 배출감축 공약을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무감축국이지만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은 미국을 포함시켰고, `개도국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량화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 및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을 추후 논의하자는 내용은 로드맵에 포함 됐으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논의방식과 개도국이 산림을 보존할 경우 선진국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개도국도 `계량화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해야 한다’는 표현에 따라 의무감축국에 포함된 다른 선진국처럼 상당한 감축 부담을 지게될 전망이다
발리로드맵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상확대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 대상국 37개 선진국은 앞으로 2년간의 협상에 의해 2013이후 배출가스 감축결과를 발표해야한다. 또한 선진 37개국은 배출가스 감축공약을 의무한다고 규정 했다. 경제대국이며 온실가스배출 제1위 국가인 미국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왔지만 국제적 압력과 자국내의 비준 찬성론자들의 거센 압력을 비켜갈 수 없는 환경에 결국 포괄적 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으로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던 개발도상국가들도 감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협상에 참여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감축 결과를 제시해 자체적으로 줄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번 발리총회는 미국의 자율감축과, EU의 의무감축 논쟁이 총회를 상당히 어렵게 하였다. 이번 합의서에서 선진국가들은 2020년까지 온시가스를 25- 40%까지 감축 한다는 규정을 하자는 문제로 마직막날인 14일 회의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대립하여 이번 회의가 무산 될 것으로 보였지만, 미국,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이 숫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이면서 유일하게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된 우리로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국가로서 감축방식이 어떤형태로 결정 되든 다음 의정서 채택에서 제외되기는 싶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우리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동향만 살피고 있었을 뿐 국민과 산업계에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내 놓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이 보여준 역량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협상 일정이 하루 연기되자 외교통상부 직원 몇 명만 남기고 대부분 철수해 안타까움이 더 했다는 것이 그곳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평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에게 국제적 위상에 맞는 모습을 보여 주길 부탁까지 했으나, 협상단 대표와 실무책임자는 회의가 연장된 15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했다.
이제 2013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산업의 마찰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은 정부간의 협약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삶 의 질과 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수출 중심의 우리기업은 기후변화협약을 위기로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시장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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