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창원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출발

환경부와 창원시는 11월 2일 창원시청에서 창원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15년까지 지역총생산(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04년 대비 35%를 줄이게 된다. ’04년 창원시 GRDP당 온실가스 발생량은 0.43 톤/천$로서 ’15년까지 0.28톤/천$로 줄여야 한다.
’04년 창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865천톤으로 추산되며, 산업부문이 총배출량의 64%(3,106천톤)를 차지했고, 가정·상업·수송 분야 등이 36%를 배출됐다.
창원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관내 10개 기업체와 ’11년까지 매출액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5~1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창원공장, 삼성테크윈 제1사업장,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셰플러코리아 창원1공장, 태주실업, 포스코특수강, 한국철강, LG전자 창원1공장, STX엔진 등 10개 기업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 CNG버스 보급, 시공무원 자가용 안타기 운동 등을 통해 녹색교통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저에너지 소비형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주남저수지 주변에 생태·태양광 중심의 에코타운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축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신규 택지개발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소각 폐열 재이용 및 생태공원 조성 등 흡수원 확충 사업도 추진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 수시점검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 및 보고방법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11월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배출가스 정보관리를 위해 전산망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전산화가 가능토록 했다.
둘째,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방법을 개선해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개선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총 25일로 연장해 자동차 소유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자동차소유자에게 하도록 한 개선결과보고를 확인검사대행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
셋째,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강화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신규·이전·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정밀검사 대상여부 고지를 의무화해, 정밀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한 정기검사, 확인검사, 정밀검사, 전문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운행차의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진로와 병합설치 및 피트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검사대수에 따라 검사원의 수를 현실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4일에서 12월 3일까지다.


건축물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및 학교교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해 8천 974만 2천 94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본 사건은 ’06년 9월부터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아파트 신축, 교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244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공사 시 투입한 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경우에는 최고 84db이고 학교교사 증축공사시의 경우에는 최고 82db로 수인한도(70db)를 초과해,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140명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68db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db)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먼지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원생산성 43% 향상, 오염물질배출 70% 증가

환경부는 1991~’0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사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991~’0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43% 향상됐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실질GDP/국내물질소비량)은 1991년에 83.7만원/톤에서 ’05년에 120.1만원/톤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자원생산성의 증가는 동 기간동안의 국내물질소비량 증가율(44%) 보다 실질GDP(’00년도 가격 기준)의 증가율(106%)이 두 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며, 자원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것은 같은 양의 자원(물질)을 사용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인당 자원사용량(=국내물질소비량/인구)은 1991년에 9.7톤에서 ’05년에 12.5톤으로 29% 증가했다.
1인당 자원사용량의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 인구는 1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국내물질소비량으로 측정되는 자원사용량은 44% 늘었다.
EU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EU 15개국 평균의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00년 기준) 됐다. 자원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자원을 사용해서 더 적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1~’04년 동안 오염물질배출량은 70%나 증가했다. 오염물질배출량은 국내처리배출량(DPO)으로 측정되며, 우리나라의 국내처리배출량은 1991년 343,098천톤에서 ’04년 584,104천톤으로 늘었다. 국내처리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에서 온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같은 기간 동안 국내처리배출량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물질흐름에 대한 분석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며, 아울러 ’08년에는 국민계정과 환경데이터를 결합한 계정체계인 NAMEA((National Accounting Matrix including Environmental Accounts)도 작성·공표할 계획이다.


중국 청도시와 환경관리공단 CleanSYS MOU 체결

중국 청도시와 환경관리공단은 CleanSYS 관련기술 및 대기정책분야 교류와 환경산업 진출 등 쌍방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11월 13일 중국 청도시국에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자국 내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된다.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대기오염의 확산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돼 인접국가인 한국, 일본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한국의 CleanSYS와 같은 굴뚝원격자동감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CleanSYS 측정기기의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를 위해 ’05년도에는 독일 듀락사와 ’06년도에는 지멘스사와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07년도에는 Clean SYS 운영체계에 대해 ISO 9001을 취득해 국제인증을 받기도 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CleanSYS는 전국의 발전소, 제철소, 소각시설 등 460여개 사업장 1,000여개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7종(먼지, 황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돼 관제센터로 24시간 전송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행정기관과 각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데 활용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그간 건설폐기물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1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06.12.28)됨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삭제·정리했고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해 명확히 했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본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건축물해체과정에서 발생됐더라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신고 할 수 밖에 없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바닥시설기준 완화로 그간 시멘트·아스팔트만으로 포장해야 했던 관계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11.13.~12.2)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캄보디아 지구 생물권보전 국제협력 약정체결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지구생물권보전 국제협력을 위한 환경협력 약정(Arrangement)이 11월6일 체결됐다.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대상국내 생물종 공동조사연구 및 도감형식의 생물종 목록발간, 생물다양성 관련 공동연구수행 및 기술교류, 전문인력육성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생물표본 수집 및 확보 등의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생물자원은 풍부하나 생물종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생물권보전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지구생물권보전 국제협력사업은 ’07~’14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금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서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다.
캄보디아는 내전 종식 후 생물다양성조사가 시작 됐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제 NGO와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물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 이에 캄보디아 자연환경 관련 부처는 환경부가 23개 보호구역 관리를, 산림청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관할키로 결정했다.


“우리 땅 자연길 잇기”

환경부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자원과 문화·역사자원이 우수한 곳을 연결하는 자연길을 발굴·조성해 건전한 생태탐방 문화를 본격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19일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우리 땅 자연 길 잇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주 5일 근무제, 휴가문화 정착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생태탐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국토사랑과 자연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단위로 생태탐방로가 조성되면 국민들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자원과 문화·역사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보다 쉽게 찾고, 다양한 생태탐방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아름다운 자연길을 걸으면서 전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은 전국에 걸처 5대강과 옛길(영남대로, 삼남대로), 해안길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생태탐방자원들을 네트워크화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테마형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생태탐방로는 기존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이나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래킹 행태는 지양하고, 가족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위주로 우수한 생태적 배경을 가진 강·하천길, 옛길, 숲길, 마을길, 들길, 해안(바다)길, 자전거길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다.
또한 생태탐방로는 탐방자원의 가치, 전국적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생태탐방로, 광역생태탐방로, 지역생태탐방로로 구분되며, 기존에 있는 길들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꾸며진다.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멸종위기 종 서식처 등 보호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은 생태탐방로 노선에서 제외되며, 내년 중 ‘자연친화적인 생태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친화적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우선 ’08년 중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퇴계 이황 등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행문 배경이 된, 유서 깊은 ‘퇴계 오솔길(안동시 소재)’을 대상으로 시범조성사업을 실시하고, ’0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게 된다.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626억 원(국비 760억 원, 지방비 866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시범조성사업을 거쳐 ’09년에 20개 구간(100km)을 조성하고, ’10년부터는 매년 60개 구간(300km)씩 조성해 ’17년까지 총 2,500km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07년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처분

환경부는 ‘07년 3/4분기 동안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284개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995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28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00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274개소, 기타 341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438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414개 : 391개소는 행정처분과 병과), 폐쇄명령(132개소), 사용중지(150개소), 조업정지(133개소)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위반업체 557개 업체는 시설개선을 명하거나 경고조치했다.
사업장 규모가 비교적 큰 3종 이상(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 배출업체 3,021개소(대기업소 1,725개소, 수질업소 1,296개소)를 점검해 103개소의 위반업소(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를 적발했다.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 운영한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주)벽산영동공장과 섬유제조업체인 동원섬유 등 11개 업체에 대해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음식료품제조회사인 대상(주)군산공장 등 5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9개 업체에 대해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폐수수탁처리업체인 두성엔비오텍(주) 등 7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환경부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원수관리, 공장환경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관리, 관련법규 준수정도, 유통관리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해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 샘물 품질인증은 (사)한국샘물협회에서 민간주도로 추진되며, 소비자단체, 원수관리, 공정관리, 지하수분야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동 협회 산하의 ‘먹는 샘물 품질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다.
품질평가 지표는 현행 지도·점검 사항과 NSF(미, 식품위생기구)의 품질평가 사항 등을 토대로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품질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제요소를 발굴해 선정했다.
국내 먹는 샘물은 그동안 동종 상품 간 차별성이 없이 70개 제조업체가 품질의 평준화와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을 유지해 왔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먹는 샘물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제품을 육성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웰빙 등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평가는 업체 간 품질경쟁 동기부여와 풍부한 미네랄 등 양질의 수질을 보유한 국내 먹는 샘물이 소비자에게는 고품격의 제품을 제공함과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물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독물 표시제 시행

환경부는 유독물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방법을 국제기준(GHS)에 맞게 개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11월16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통일시켜 국제 신인도 향상 및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 해소와 국내에서도 환경부안이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또한 유독물의 유해정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은 ’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08년까지 각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6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되, 유독물이 가지는 모든 유해성을 확대된 유해성 항목(16개→ 27개, 물리적위험성 16개, 건강·환경유해성 11개)에 따라 구분 표시토록 했다. 용기·포장에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개 정보를 나타내도록 했으며, 늘어난 정보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표시규격을 개정하고,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토록 했다. 시행은 ’08년 7월 1일부터 하되,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11년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13년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 및 표시방안을 마련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단계적으로 고시 할 예정이다.



한·중·일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공동연구기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 10차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개최했다.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은 동북아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 한국 측에서 제안해 3국 환경장관 간 합의사업이다. 본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이 동북아지역의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3단계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기존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3단계 연구에서는 오존과 미세먼지 연구, 질소산화물의 3국간 영향, 미래 배출량 전망에 대한 연구를 3국이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3단계 연구 계획 및 차기년도 연구내용, 집중관측 기간 등을 합의했으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02년 동안의 침적량 및 농도에 대한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02년 1년간 우리나라에 침적되는 황과 질소의 양은 각각 17만 톤과 44만 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02년을 대상으로 총 8개월 (3국 합의사항, 계절별 2개월씩)에 걸쳐 도출된 배출원-수용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침적되는 황의 총 침적량 중 중국의 기여도는 겨울철에 가장 큰 값 (약 35 %)을 보였다. 3국의 대표는 LTP 사업이 동북아 지역의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해결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제 11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11월 1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07년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 순조롭게 추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녹스 버너 보급 2차년도 시범사업이 초기년도의 어려움을 딛고 현재 202대의 계약 및 설치로 ’07년 사업목표 133대를 152% 초과 달성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안산·시흥시 지역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약 65%를 지원해주는 저녹스 버너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사업자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06년 4월말까지 1대 보급되는 등 부진을 겪었으나 수도권청이 안내문 발송,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1:1 맞춤형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사업자들의 인지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저녹스 버너는 가스버너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능력이 53%에 달하는 등 저감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잠정적인 조사에 의하면 질소산화물 저감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면에서도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중소 사업장의 저녹스 버너 설치 수요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저감여부, 인정기준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버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국고보조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08년도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으로 ’07년 사업비 36억 원보다 352% 증가한 127억 원을 지원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전역을 대상으로 463대의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를 자동차연료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 중 발전용 및 냉난방용으로 사용되고있는 잉여 매립가스(LFG)를 활용해 자동차연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제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매립가스정제는 매립가스에 포함된 메탄을 고순도로 정제해 자동차연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경유차량에 비해 매연이 거의 없고 배출가스 70%, 질소산화물의 63% 및 소음을 50%를 저감할 수 있는 친 환경적인 청정연료다.
수도권매립지 내 분당 약 30㎥의 매립가스 정제설비가 설치되면 현재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량 약 200대/일에 연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압축 및 충전시설은 기존 CNG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시설의 설치는 불필요하다.
공사측은, 시설설치비는 약 30여억 원이 소요되며, 연간 운영비 9억 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22억 원의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매립가스를 정제해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합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저감 및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사에서는 대기질개선 등을 위해 쓰레기 운반용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대체하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시·도에 요청하고 있으며, ‘올11월에 착공해, ’08년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천군 마서면 105만㎡ 국립생태원 예정지 선정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로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신포리·장선리 일대 105만㎡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송내리·덕암리 일대는 신장항역, 금강하구둑 관광지 등에 인접, 접근성 및 관광자원 연계성과 지형활용도 등이 뛰어나는 측면에서 우수한 요인으로 평가됐다. 또한 해변과 적정한 거리로 이격되며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풍에 의한 피해가 최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생태원 입지에 따른 해당지역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입지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향후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국립생태원 입지예정지와 그 인근지역의 총 6개리 11.0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정된 6개리는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덕암리·도삼리·장선리·신포리·당선리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관보 공고(‘07.11.2) 5일 후인 11월 7일(수)부터 발생한다. 또한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군수의 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차질없이 국립생태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백화개체 발견

지난 11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목의 옆 부분 일부에 백화현상이 일어난 재두루미 한 마리가 발견됐다.
백화현상은 유전적 또는 생리적 이상에 의해 멜라닌 색소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 몸 전체 또는 일부분이 백색을 띠는 현상이며, 야생상태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재두루미는 세계적으로 5천여마리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생존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희귀종이다. 겨울철새이며 강원도 철원, 경기도 한강하구, 경남 주남저수지 등지에서 수백여개체가 월동하고 봄과 가을에는 일본에서 월동한 2천여마리의 대집단도 한국을 거쳐간다.



대기환경, 건강에 악영향 미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민영)은 11월23일 환경부와 공동 주최로 대기환경과 건강 유해성에 관한 3차 심포지움을 가졌다.
’06년 11월에 개최한 1차 심포지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심장질환과의 상관관계 및 태아에의 악영향’, 2차 심포지움에서는 1차보다 구체적으로 ‘질병취약집단(산모,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3차 심포지엄은 환경성 질환의 발생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환경부에서 ‘환경성 질환 연구 센터’로 지정된 3개 기관에서 소아 아토피, 소아 천식, 소아 신경행동 발달장애와 환경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아토피, 천식 등은 환경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왔으나 최근 아동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등이 환경성 질환일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산모의 환경적 유해인자가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마커와 QSAR(활성상관기법 :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을 이용한 대기오염 유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발표도 이어 졌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자는 “이같은 환경요인과 건강에 대한 의료계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연구원의 대기환경 조사 및 연구사업이 더욱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맑은 공기 밝은 미래” 우리가 그려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난 10월7일 서울숲에서 수도권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하늘사랑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참가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 총 1,192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833명이 참가해 633명의 작품이 출품됐다.
수상은 유치부 194명(31%), 초등 저학년부 319명(50%), 초등 고학년부 120명(19%)등 이고, 응모작품 심사는 외부전문가인 미술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창의성, 작품성, 상징성, 예술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해 최종 80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때 묻지 않은 아이의 순수성이 느껴지면서 표현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예쁜 나무”란 작품이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금상 수상자 6명(부문별 2명씩)에게는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상 및 상금 30만원을 수여하는 등 총 80명에게 88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홍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 개최

폐기물분야 CDM 사업 및 바이오리엑터형 매립지 운영관리에 대해 집중 조명

한국폐기물매립협회(회장 장준영) 주최로 폐기물분야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 기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공사 주관, 환경부 후원아래 지난해에 이어 제2회『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KINTEX에서 11월 27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최근 폐기물 분야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폐기물 분야 CDM 사업’에 대한 박광석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바이오리엑터형 매립지 운영관리’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초청강연 뿐만 아니라 별도 세션을 구성, 토론의 장을 여는 등 집중 조명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08년 자원순환정책 설명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정책 방향과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매립지 운영관리, 전처리 및 자원화에 대한 기술발표회 등이 열렸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및 동남아 폐기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국제 협력을 위한 워크숍’이 함께 개최되어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기업의 경우 현지정보 취득과 컨설팅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코엔텍 대표이사 허의웅,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장 변상남,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김철민 등 3명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 옥내 수도관 개선비용 지원과 학교에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

서울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명현)는 오래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학교내 수도관 개량 및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05년 용답초등학교와 성원중학교를 급수시설개선 시범학교로 지정하면서 시작하여, 작년 여름방학에 79개 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됐다. 올해는 130개 교를 ’10년까지 총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630개 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학교마다 16개씩의 음수대가 설치, 건물 바깥의 수도계량기부터 각 음수대까지 음용수 전용배관이 신설돼 오래된 학교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또한 옥내수도관 개선비용과 관련해 ‘주택 내의 오래된 수도관’을 개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50만 원(또는 80%)까지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건물 바깥, 즉 시내의 수도관이 98% 이상 교체된 상태이며 집안의 수도관에서 녹을 제거되거나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가정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수도계량기를 자가 검침할 경우 600원 감면과,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에는 200원을 추가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사업과 관련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이 ‘아리수’에 대한 신뢰회복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관리공단 개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소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 개성사업소가 ’07년 11월 2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05년 착공, 금년 6월 준공됐으며, 26,390㎡(7,983평) 부지에 하루 1만5천톤(총 시설규모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시운전과정을 거친 후 7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농도는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의 ‘특례지역’ 기준치인 30㎎/ℓ 이하일 뿐 아니라, ’13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10㎎/ℓ 보다도 낮은 3.3㎎/ℓ으로 방류하고 있다. 입주업체가 적어 하루 유입량이 1,800㎥/일 정도로 빈부하 상태이나 시설을 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향후, 적정량의 폐수가 유입될 경우 보다 더 양호한 수질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금년 3월, 환경관리공단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근)는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단은 ’09년 12월 31일까지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맡게 됐다.


양평·가평 생태나라운동 창립대회 가져

‘생태나라운동’은 경기도 상수원 규제지역을 <특별생태지역>으로 만들자는 서경석 목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시민단체이다. 지난 11월20일 경기도 양평군 실내체육관에서 서경석목사 등 7명의 공동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 정병국 국회의원, 생태나라운동 관계자 및 양평·가평 주민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생태나라운동’은 이날 창립대회를 갖고 양평.가평 [특별생태지역]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생태나라운동은 상수원 규제라는 제약을 역이용하여 지역을 ‘생태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한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와 군(郡) 제정후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후원자들과 공동참여자를 주축으로 생태관련 연구소 설립, 대학교, 대학원, 생태비지니스와 더불어 생태나라 건설을 위한 기획, 연구, 홍보, 실무인력을 배출하고 생태비지니스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할 예정이다.


해적 꼼짝마 !! 국제공조

IMO총회서 해적 근절 공조 방안 논의

앞으로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제 25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소말리아 해적활동 억제와 근절을 위한 IMO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논의됐던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 이인수 중앙해양심판원장, 전병조 안전관리관, 외교통상부 박인국 다자외교실장, 황준국 국제기구협력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파견돼 167개 IMO 회원국 대표단에게 해적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우리 대표단은 최근의 해적 활동이 연안 해역을 넘어 주요 무역항로를 침범하는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IMO가 중심이 돼 해적행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조를 강조했으며, 또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해적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는 ‘해적문제특별작업반’을 IMO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총회 시작 전 “이번 IMO 총회를 통해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에 주도적인 참여와 앞으로 해적 근절을 위한 개발도상국 협력사업도 병행할”것 이며, “해적빈발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해적퇴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장비지원 등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환경기술 대통령상 ‘KSMBR 고도 하수처리 기술’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환경기술상의 시상식이 지난 11월 16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렸다.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은 『KSMBR 고도 하수처리 기술』이 선정되었다. 이 기술은 쌍용건설주식회사, (주)케이엠에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하수처리 기술로서 골프장, 금강산 등 20여개소를 포함, 중국 내몽고 자치구 등 국내외 500여 개소에 현장적용 될 만큼 높은 처리효율과 경제성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에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을 70%이상 저감 시킬 수 있는 일진전기(주)의『복합재생방식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토사회수율 95%, 가연물회수율 98%, 토사내 이물질함량 부피비 1% 미만을 달성한 (주)포스벨의 『매립지 폐기물 고효율 선별,재활용 시스템』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환경부장관상(장려상)에는 (주)제이텍의 『고효율 먼지부하저감형 하이브리드 정전 여과집진장치』, ‘숭실대/바이오세인트(주)/이화여대’의 『담체교반기술을 이용한 무막힘 바이오필터 기술』, (주)대우건설의 『대우 MBR 하수고도처리공법』, (주)포스코건설의 『유기성 슬러지 자원화 기술』이 나란히 선정됐다. 환경기술상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지난 1995년부터 ’05년(7회)까지 우수 환경기술 또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거나 상용화한 자를 발굴 포상하는 제도로서 올해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사전오염예방,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기반의 5개 환경기술 부문에 걸쳐 총 35건의 환경신기술이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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