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산 주한 미군기지 기름 유출 은폐
우원식 의원은 11월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용산 주한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군이 우리 기업에 책임을 미루며 공동조사를 거부해 놓고, 기름탱크를 제거해 기지 밖으로 반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찍은 당시 사진에는 기름탱크를 파내는 모습과 옮기는 장면은 물론, 탱크의 깨져 있는 부분과 기름이 샌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다. 우원식 의원은 “미군은 작년 7월 10일 발생한 남영동 한강로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및 상세 정보제공을 거부하겠다는 서한을 8월 31일 환경부에 전달해 놓고, 같은해 9월 1일 문제의 기름탱크를 청소한 뒤 12월 22일 아예 탱크를 제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2월 22일 용산구 남영동 미군기지 ‘캠프 킴’에서 기름저장탱크를 폐기물처리업체가 외부로 반출하는 장면을 찍고 확인했지만 1년 3개월 동안 토양오염을 방치한 셈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와 용산구청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대해 직접 조사한 적이 없고 외교통상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킴의 반환 협상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시멘트 유해성 드러나
시멘트 쓰레기에 대한 우원식 의원과 환경부의 유해성 공방이 조사결과 최종 유해판결을 받았다. 10월 17∼30일 시멘트 14종을 물에 담가 중금속이 녹아 나는지 용출실험한 결과 6가크롬과 크롬은 물론 구리, 납, 바륨, 안티몬 등이 검출되었고, 폐벽돌과 폐콘크리트의 용출검사에서도 구리와 납, 바륨이 검출됐으며 특히 일산의 건설폐기물처리업소에서 가져온 폐콘크리트에서는 납의 용출농도가 0.78㎎/ℓ를 기록, 먹는 물 수질기준(0.05㎎/ℓ)의 15배 이상을 초과했다.
우원식 의원은 "중금속이 석회석 원석에서는 안나오고, 시멘트제품에서 나온 점을 보면 폐기물을 섞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멘트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에서도 중금속이 용출된 점에 비춰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만든 저수조에 대한 위해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신 분석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자 그동안 용출시험결과를 들어 안전하다고 발표하던 환경부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관리개선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조사기관마다 시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5년간 환경성 질환 치료비 1조 5000억원
환경부 보건복지부 부처간 힘겨루기 그만해야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천식,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치료비가 지난 ’03년 이후 5년간 1조 50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이 환경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정부 출범 이후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점차 줄고 있지만 ’07년 들어 천식이나 비염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염환자의 경우 ’03년 대비 ’07년 현재 무려 50% 증가했고 진료비 역시 34% 증가했다. 또한 노 정부 출범 이후 환경성 질환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료비에 지출한 비용이 총 1조 4천 9백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부는 ’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이견과 부처간 업무중복 등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9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보건복지·정보통신부 등 10개 정부 부처 합동 회의를 거쳐 ‘어린이 건강대책’을 발표, 환경성 질환도 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예산확보라곤 고작 600여억 원에 거쳐 매년 환경성 질환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 약 3천억 여원의 1/5에 불과할 뿐이다.
한선교 의원은 이에 대하여 “환경성 질환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나 그의 보호자 역시 단순한 질환의 의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떤 부처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루빨리 힘을 모아 보다 환경성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치 및 노후 유류저장시설
군부대 내 토양 오염이 방치될 경우 주변지역 확산은 물론 지하수까지도 오염이 확산돼 그 피해가 주민들에까지 이를 수 있음에도 토양오염을 확인하고도 정화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평균 25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걸린 곳은 28사단 내 오염지역으로 오염 발견 후 약 7년이 흐른 후에야 정화작업에 착수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육군 3군 사령부가 제출한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정밀보고서에 따르면, 2군 지사 ○○중대의 경우, 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의 농도가 토양오염 대책기준인 200mg/kg의 13배가 넘는 2,707mg/kg의 결과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3군 지사 ○○중대의 경우, BTEX가 대책기준의 2배가 넘는 404.08mg/kg까지 검출됐으며, 오염이 지하수까지 확산되어, 오염된 지하수의 사용을 전면 차단할 것을 권고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맹형규 의원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량 유류저장시설 상당수가 노후 됐으며, 전체의 13% 36기는 설계수명 30년을 이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대량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경부운하 타당성 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진영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환경 운하임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를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제안사업임을 고집한다면 더이상 대선에서 '한반도대운하'를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공개된 건교부 경부운하 보고서는 물동량과 골재수급량을 과소 산정하고, 수송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한 엉터리 보고서"라며 "악의적 보고서 왜곡은 현 정부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위원들에 의해 경부운하 관련 전문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내륙 수로는 연안 해운과 달리 기후 변화에 대한 안정성, 내륙도시 접근성 등 측면에서 유리하고 정수처리만 거치면 얼마든지 상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수공,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를 식수로 공급
한나라당 주승용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를 울산시 식수로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기준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별 수질조사 현황'에 따르면 다목적댐 중에서 일부 댐들은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남 울산시에 식수로 공급되는 대암댐의 경우 4급수에 해당하는 7.7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급수는 보통 농업용수로 사용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 뒤에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실제로 다목적댐 중에서 임하댐(3.6)은 하수처리율이 2.9%에 불과해 나머지 97.1%의 하수가 아무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섬진강댐(3.7)도 하수처리율이 9.7%에 불과하고 대청댐(3.3) 역시 하수처리율이 50.5%에 머물고 있다.
한편, 용수댐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대암댐(3.9)과 안계댐(2.8)은 모든 하수가 아무런 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율 0%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천댐(3.2)의 하수처리율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하수처리사업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언제까지고 오염된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치하고 또 그 물을 공급할 수는 없다”며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

LPG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나온다
산업자원부는 10월 17일 “지난해 연말 제14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수송부문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경차보급 활성화대책 등 추진상황을 보고했고,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 LPG 사용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PG 경차를 허용할 경우 경차 판매가 늘어나 에너지 절감과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LPG 수급 등 에너지 믹스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휘발유차보다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고 후방 추돌시 연료통 폭발 위험 등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각 기관의 용역과 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LPG 하이브리드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LPG 차량 기술과 LPG의 저가 특성을 활용할 경우 내수시장에서 해외업체와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며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허용 여부를 포함해 허용범위나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

최근 3년간 중국산 김치수입 6배 증가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에게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김치수출 및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03년 2만8천톤에서 ’06년 17만8천톤으로 3년간 6배 이상의 김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된 김치 ’06년 177,959톤의 수입량을 신선농산물로 환산 국내재배면적 및 가격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추는 국내재배면적 4만3천ha중 4,797ha로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9.3% 하락 시키고 있으며, 고추는 국내 재배면적 5만3천ha중 3,937ha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14.7% 하락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07년말 전망을 보면 23만톤이상 수입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수입김치 국내시장 점유율도 34%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농가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중국산 수입김치량 증가로 인해 국내농가들이 배추등 채소류 재배를 포기하면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민의 삶의 의욕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식품위생법(원산지 표시대상을 추가하여 현행 쌀과 쇠고기로 한정된 것을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김치류 포함)을 통과시켜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약안전성 확보대책 시급
농약에 의한 사망은 연간 3,500명을 상회하며, 이중 100여건이 중독 및 사고에 의한 것으로 농약 용기의 규제, 상표 표기, 안전마개 규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농약의 종류가 지난해에만 1200개에 달하며 농약에 의한 사망자 연간 3500명 중 100여건이 중독 및 사망에 의한 것”이지만 “농림부가 사망의 대부분은 자살이며, 전체 농약의 98% 이상이 보통독성이나 저독성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농약 용기 및 상표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없어 농민들은 무의식적으로 농약의 위험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배갑에 더 강도 높은 경고문과 혐오사진을 넣어야 한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동물을 기준으로 나눈 4단계 상표 독성표기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저독성도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음에도 표기권장기준에는 보통독성이나 저독성에는 아무런 경고 그림표시를 안해도 된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 경우 안전마개(뚜껑)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약 용기부분은 해당규정이 전무하다.
이러한 지적에 농림부는 우선 농약병에 대한 규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에 위임된 권장기준 고시는 회수하여 농진청에서 직접 고시하고, 형식권장기준을 표기기준으로 바꾸고 위반 시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보통독성 및 저독성 농약에도 해골표시 등 그림문자를 통해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포장용기를 개발 사용하도록 ‘농약의 포장지표기 형식권장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안전한 농약용기와 병마개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연이은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10월 17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역 한 양식장의 가물치 1.9t과 지난 6월 충북지역 양식장 2곳의 송어 2.2t 등 3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중국산 활미꾸라지 101t과 태국산 냉동흰다리새우살 10t, 중국산 활동자개 15t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됐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8월 중국 등 수입 수산물에 이어 10월 국내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한 차례 파동을 겪은 바 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강해 미국,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사용금지 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장 248곳의 수산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 4곳의 수산물은 전량 폐기조치 해 시중에는 공급되지 않았고 해당 양식장에는 엄중경고와 함께 1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목표없는 기후변화협약 대책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07년 8월,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대응 신국가전략" 수립이 지난 10년간 수립 추진한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과 유사해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
고진화 의원은 “총괄적 감축목표의 부재와 정책별 효과성 분석 등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최적화된 감축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각 부처별로 대책마련이 이뤄져 중복적인 사업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의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3년 간 총 15조 5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국내 기후변화의 예측 및 적응관련 정책에 전체 예산의 0.1%만을 사용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3년간 8,860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5.7%에 불과하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새롭게 등장한 新시장에 대한 참여전략 수립이 미흡해, 세계 각국의 금융과 기술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탄소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권과 기업들의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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